5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5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정안전부]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혼란 방지를 위해 13일부터는 전액기부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 요청함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고 당일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혼합가구는 일반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신청 가능 - JTBC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사각지대’…‘혼합가구’는 빠져>, KBS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재난지원금 곳곳에서 ‘혼란’>

☞ [국방부·기재부]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 구체적인 규모 및 대상사업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인다>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을 마련 중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조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채용 규모, 적용시기, 추계 기간, 발표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소규모 학교 학급규모 유지, 소규모 학교 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기사 내용은 정책연구진의 견해로 교육부의 확정된 의견 아님 - 서울경제 <‘교원 축소 앞당긴다’ 11월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교대 통폐합 불가피한데 대학학생 눈치 보느라 지지부진>

☞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음 - 한국경제 <産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 ‘사상 최대’ 10조원 자금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
20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중국산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6.2%p 상승한 78.7%임
철원 두루미 사업은 86%(172MW)의 물량에 대해 아직 기자재가 선정되지 않았고,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 기준 국산 비중이 약 90%임 - 문화일보 <국내최대 철원 태양광 모듈도 중국産…中만 배불린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