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전체보기
-
- ’17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치 경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드 영향 등으로 인한 대외 정세 및 중국노선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총 373,69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9% 증가(일평균 1,968대2,065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관할공역을 비행한 항공기 관제 대수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 및 국제구간을 운항한 상반기 교통량은 영공통과를 포함하여 지난해 35만 8천여 대에서 올해 37만 4천여 대로 역대 상반기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대 이상 늘어(21만 6천여 대22만 6천여 대), 일평균 5.6% 증가(1,185대1,251대)하였고, 국내구간도 12만 4천여 대로 일평균 4.4%(655대684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공통과 교통량은 소폭 증가(2만 3천여 대2만 4천여 대)하며, 하루 평균 130대(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가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09)를 제외하고 연평균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일평균 교통량 기준(08년 1,275대17년 2,065대)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관제탑이 17만 6천여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일평균 916대975대) 증가하였고, 제주관제탑은 중국노선 수요 감소 영향으로 8만 6천여 대에 머물며 0.8% 감소(일평균 479대475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중국과의 국제정세 등 대외적 리스크가 있으나 본격 휴가철 시작과 일본 및 동아시아 방면 단거리 항공수요 성장 추세 등으로 당분간 항공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항공로 개선, 관제절차 개선, 공항 및 항공로 혼잡 정도를 예측,조정하는 항공교통통제센터(17.7.20.개시, 18.1.본격 운영)의 성공적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7.26
-
- 현장중심의 직무역량 강화에 나선다
- 현장중심의 직무역량 강화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7월 24일(월)∼25일(화) 양일간 직무의식 함양 고취를 위한 전 직원 산림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조사’는 국유림경영의 기본으로 효율적인 국유림관리를 위한 임목수종의 분포, 임목량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조사를 말하며 더 나아가 국유림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산림청 직원의 기본소양에 해당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교육으로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산림청 직원으로서 산림조사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조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조사 등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계획 수립 등 국유림 경영·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7.25
-
-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사업장 이동안전교육 실시
-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사업장 이동안전교육 실시- 2017년 7~8월 숲가꾸기 및 풀베기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17년 7∼8월중 숲가꾸기 및 풀베기 사업장에서 계속되는 폭염과 독충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여름철 찾아가는 산림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특히 여름철 실시하는 풀베기사업은 뱀, 벌 등 독충류와 진드기 등에 신체부위가 노출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며,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 노출로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도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의 안전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및 근남면 수산리 등 풀베기사업현장 인근에서 국유림영림단 3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요령을 교육하였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일사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조절 장해가 발생하는 열사병, 과도한 염분손실에 따른 열경련, 작은소참진드기 및 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소개하였다.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작업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재해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숲가꾸기 및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7.25
-
- 산림청, 육군본부와 산사태재난 정보공유 업무협의
- - 산사태 예측·예보 발령 정보 공유 및 시스템 활용방법 등 협의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본부장 김재현 산림청장)는 산사태로 인한 군부대 지역의 군사시설 및 군 병력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육군본부와 25일 업무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산림청은 군부대 재난업무 담당자들에게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권한을 부여하고, 산사태 예·경보 문자 수신 및 산사태방지 APP 등 산림청이 추진하는 경계 피난 대책 등을 공유했다.이로써 군부대의 안전과 작전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부대 주둔 지역 주변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해왔다.김재현 산림청장은 "군부대 담당자에 대한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및 산사태 재난 대응 체계 교육을 통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산사태 재난 안전 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7.25
-
- 산림청, 추경 501억 원 편성... 산림 일자리 확대
- - 숲해설 위탁운영·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등 일자리 창출 탄력 -산림청이 201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 산림재해 일자리 확대 등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산림청 추경 예산은 총 501억 원으로 ▲숲해설 민간 위탁 ▲산림재해 일자리 확대 등 7개 사업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숲해설 전문업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인근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4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신임 산림청장의 일자리 정책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특히, 추경예산의 78%(390억 원)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늘어나는 숲해설 수요를 감안해 숲해설 전문업 위탁을 확대(+119개 업체 833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방제인력을 추가 고용(+3000명) 할 계획이다.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6개소)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헬기 2대를 조기에 교체해 대형 산불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이 외에도 체계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임도 신설(76억), 훼손 등산로 정비(16억), 휴양림 등 산림 이용시설 환경 개선(19억) 등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지난 6월까지 대상지 조사 등 제반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만큼 조기집행에 문제가 없다."라며 "추경집행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매월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7.25
-
- "청주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취약한 지질구조 때문"
- -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현장 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본부장 김재현 산림청장)는 최근 충청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 인명 피해가 난 청주시 일원(상당구 낭성면·미원면)에 대한 산사태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산사태원인조사단은 산사태 발생 시작점, 피해 유형과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7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차 현황조사를 벌였으며 20일에는 해당 지역 기상·지형·지질·임상 등을 조사했다.이번 조사에는 한려대 류지협 교수를 주축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 사방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해당 지역 피해 규모는 잠정 0.03ha(낭성면), 0.01ha(미원면)로 파악됐다.가장 큰 원인은 알려진 대로 지난 16일 시간당 최고 강우량 91.8mm/hr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형·지질적으로 보면 낭성면은 8부 능선부 발생원 부분에 물골이 형성되는 집수지형 탓에 사면붕괴에 의한 토석류가 발생했고, 미원면은 상부에 오목한 형태의 집수지형이 있었으며 얇은 토층 등 지질 구조가 집중호우에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검토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복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항공기상장비 라이다(또는 무인기) 촬영을 통해 충청지역 산사태 피해 현황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용권 산사태방지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산림청은 올 여름 잦은 집중호우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7.25
-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하향 발령
- -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7월 23일 오전 12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한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에 대해 7월 24일 오전 12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발령했다. 호우특보 해제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감소된 데 따른 조치이다.지난 주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에 시간당 90mm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피해 등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없었다. 산림청은 향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한편,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누적강수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응급조치 등을 통해 산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산림청 2017.07.25
-
- [참고]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 보도 관련
- 정부가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보,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미래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단련과 공동으로 전문 기관(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7.25 조선비즈) ◈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 - 문재인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건설업 분야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
- 국토교통부 2017.07.25
-
- [참고]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보도 관련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은 건조환경 0.4mm, 습윤환경 0.3mm 이상일 경우 균열하자로 판정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 콘크리트의 최단 거리 그리고, 기준이하라고 모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진행성 균열, 층이음 마무리 불량 등의 경우 하자로 판정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 - 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
- 국토교통부 2017.07.25
-
-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확보 문제없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22년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공공(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1822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포함 이 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65만호 중 도심 공급 5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음 동사무소 등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재건축 하는 방식으로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1만호 수준 공급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청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확보 계획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를 2만호 공급할 예정임* 도입 초기단계로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재원확보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과정 등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음 1822년 총 14.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음* 16년말 주택도시기금 총 여유자금이 40.2조원이며, 지급준비금,위험관리 완충자본 등을 제외한 가용 여유자금으로 재원 충당 가능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도심 총 5만호(2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전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내에서 추진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 2017.07.25
-
- 마술 활용한 ‘2018평창 홍보 영상’ 해외에서 호평
- 보도자료제목마술 활용한 2018평창 홍보 영상 해외에서 호평-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 역발상으로 하루 새 온라인 조회 수 110만여 건 기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오영우, 이하 해문홍)이 지난 24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평창대회) 개최 200일 전 기념일(G-200, 2017. 7. 24.)에 맞춰 해외에 공개한 평창대회 홍보 영상이 하루 만에 온라인 조회 수 110만 건을 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공개된 홍보 영상은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스피드스케이트,스노보드 등 올림픽 대표 4개 종목을 마술과 접목해 제작됐다. 이 영상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마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진 마술사 유호진이 서울 상암동 건물을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광화문광장에서 스키점프를 하고, 인천 송도 호수 위에서 스케이팅을 즐기며, 버스에 매달려 스노보드를 타는 등 매우 이색적인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해문홍은 본편(약 1분짜리 4개 종목별 영상), 종합편(4개 종목의 본편을 재구성한 영상) 및 메이킹편(본편 촬영 후기를 모은 영상) 등 총 6편으로 구성된 영상을 다국어포털사이트 코리아넷(www.korea.net)의 유튜브(www.youtube.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통해 7월 24일(월)에는 종합편, 25일(화)에는 본편, 27일(목)에는 메이킹편 등,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하루 만에 110만여 건이 넘는 조회수 기록 지난 24일(월)에 공개된 종합편은 하루(7. 25. 12시 현재 기준) 만에 코리아넷 페이스북 447,236건, 유튜브 660,399건 등 110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 174명, 페이스북 6,230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영어를 비롯해 러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인 댓글로 미뤄봤을 때 주요 각국에서 고르게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쿨하고 환상적인 홍보 영상! 영상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놀랍다.라는 반응과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다. 멋진 동영상에 다이내믹한 코리아가 담겨 있는 것 같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너무 기대된다.(이집트 Reem Molokhia) 놀랍다! 제가 본 홍보영상 중에 가장 쿨하고, 마술과 올림픽의 조화가 멋지다.(인도네시아 Dian Purwanti) 특수 촬영이겠지만 놀랍다!(파나마 Vielka Gisela Chenier Guerra) 이밖에 버스에 매달려 스노보드를 타는 장면이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 맥플라이를 연상케 한다(airbear320)는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해문홍 오영우 원장은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여름에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역발상과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로 마술을 사용한 점,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누리꾼들의 온라인 참가를 적극 유도한 점 등이 이번 홍보영상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에 먼저 공개된 이번 홍보 영상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해문홍의 누리집(www.kocis.go.kr),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누리집(www.pyeongchang2018.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개요문의안내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서기관 김만수(044-203-3339),주무관 정지선(044-203-3336),주무관 허미선(044-203-3341)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5
-
- 대한민국 청년, OECD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다
- □ 외교부는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OECD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2017 OECD 영문에세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 반세계화 움직임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달성을 위한 OECD의 역할을 주제로 4.28(금)-5.12(금)간 에세이를 접수하였다. □ 외부 위원들의 에세이 심사 및 응시자 대면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2인(박소민(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재원(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과 우수상 2인(문숙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성채(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이 선정되었다. □ 7.25(화)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2명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우수상을 수상한 2명에게는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이 수여되었다. ㅇ 부상으로 최우수상 수상자 2인은 지난 6.6(화)-7(수)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포럼에 참관하였으며, 우수상 수상자 2인은 10월 매경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포럼』에 참관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 최우수상 수상자의 OECD 포럼 참가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는 외교부에서 지원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지원하고자,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시상식 사진. 끝.
- 외교부 2017.07.25
-
- ′17년 상반기, 화재 10건 중 6건 ‘부주의’ 로 발생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2017년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을 통하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화재 대비, 발생건수는 2.5% 증가한 25,183건, 사망은 5.3% 감소한 161명, 부상은 3.9% 증가한 916명, 재산피해는 31.2% 증가한 2,72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건수가 2.5% 증가한 이유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야외 689건, 들불 431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은 주거시설에서 21명 감소하였으며, 부상은 동탄메타폴리스 화재(14명), 여수승합차 화재(8명), 전북 빌라화재(6명)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인별로는 상반기 화재(25,183건)의 59.3%(14,945건)가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전기적 요인 16.9% (4,244건), 원인미상 9.2%(2,326건), 기계적 요인 9.1%(2,2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는 담배꽁초 30.9%(4,624건), 쓰레기 소각 18.3(2,738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13.8%(2,055건), 음식물조리중 11.4%(1,6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야외 40.7%(1,884건), 주거시설 15.8% (751건), 임야 12.1%(558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3.3%(5,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도로 22.8% (5,754건), 산업시설 12.5%(3,142건), 임야 10.9%(2,739건), 자동차 9.9% (2,491건), 생활서비스 8.5% (2,133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중 주거시설 화재는 단독주택 57.5%(1,382건), 공동주택 38.7% (2,267건), 기타주택 3.8%(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는 13~15시 15.7% (3,943건)이고, 15~17시 13.6%(3,426건), 11~13시 13.4%(3,373건), 17~19시 10.7% (2,69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주거시설에서는 11~19시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주거시설 화재 (5,862건) 중 44.4%(2,603건)를 차지하고, 이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58.5%(3,430건)에 해당되었다. 인명피해(사망자)로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94명(58.4%)이 발생하였고, 비주거 19.9%(51명), 임야 10.6%(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세이상 34.2%(55명), 50대 21.7%(35명), 60대 16.1%(26명), 40대 15.9%(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공장 34.2%(9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주거시설 11.8%(321억원), 창고 11.7% (319억원), 판매시설 6.6%(179억원), 동식물시설 6.2%(168억원), 차량 5.3%(1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소방시설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경 윤교철(044-205-7267)
- 국민안전처 2017.07.25
-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생활방사선법」시행 5주년, 일상생활속 방사선안전 강화 지속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과, 수입화물재활용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선, 그리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안위는 지난 5년간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에 대한 반송조치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의 회수폐기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 12년 10대 13년 32대 14년 53대 15년 73대 16년 96대 ** 연간 약 100여개 제품 선정 및 분석？ 또한 방사선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 (http://www.cisran.go.kr)를 구축하여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인 설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07.25
-
- [보도자료] 제주 4.3위원회 회의 결과
-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에 추가 결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 (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오늘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재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ㅇ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희생자 29명 및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ㅇ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ㅇ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총 73,658명이다. ※ (붙임) 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 국무조정실 2017.07.25
-
-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
-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 - 27일, “정전협정 제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열려 -◈ 국내외 6,25참전용사와 유족, 참전국 외교사절 등 3천여 명 참석◈ 장진호 전투 구원의 빛 ‘고토리의 별’ 67년 만에 재현◈ 분차이 딧타쿤(모란장), 피터 시어슨(동백장) 국민훈장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27일(목) “정전협정 제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기념식, 감사만찬,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행사 등 국내외에서 유엔참전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은 7월 27일(목)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국,내외 6,25참전용사 및 유족 외에 6,25전후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및 희생자 유족,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학생, 장병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참전국대표 인사말, 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훈장수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게 되는 두 분이 기념식에 초청되어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영예로운 훈장을 수상한다. - ‘51년 육군 중위로 금화지구전투에 참전한 분차이 딧타쿤 예비역 육군소장은 태국 내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설립, 한국전참전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등 한-태 양국의 혈맹역사 홍보와 우호협력에 기여했다.- ‘51년 경보병여단 소속으로 가평전투 등에 참전한 피터 시어슨 캐나다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은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한국전기념비 건립, 캐나다 한국전참전용사의 날 제정 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념식 훈장수여 대상 - 국민훈장 모란장(태 국),분차이 딧타쿤(Boonchai Distakul, 태국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원)- 국민훈장 동백장(캐나다),피터 시어슨(Peter Seiersen, 캐나다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 기념공연은 “함께 가는 미래(Our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총 3막으로 구성되며,- 1막 ‘Remembrance’에서는 인천상륙작전,서울수복작전,장진호전투에 모두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 ‘레이몬드 밀러(Raymond Miller)’씨가 등장한다. 그는 장진호의 혹한 속에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도록 인도해준 하늘에 떠오른 구원의 빛, ‘고토리의 별’을 회고한다. 특히, 67년 만에 다시 떠오른 ‘고토리의 별’이 무대 위의 참전용사를 비추면, 객석에 있는 참석자 전원의 LED손목밴드에 불이 켜지며 행사장 전체를 평화통일을 향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운다.- 2막 ‘Tribute to Veterans’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표현한 ‘태권 및 검무’ 공연이 이어지며,- 3막 ‘We Go together’에서는 참전 21개국 청소년 평화캠프 참가 학생들이 우정에 관한 자국속담을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참전국 우정의 메시지’를 시작한다. 참전국 출신 가수 샤넌과 리틀엔젤스예술단이 We Go Together(우정과 화합의 대합창)를 부르며 유엔참전국과 ‘함께 가는 미래’를 약속한다. We Go Together - 2000년 주한미군 버클리하사(SSG jamie Buckley)가 작사,작곡하여 ‘한,미 좋은 이웃상’을 받은 노래-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를 위해 변치 않는 영원한 우정과 믿음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대합창 중간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객석에 있는 유엔참전용사들을 무대로 모시고 나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무궁화 한 송이를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정성껏 달아드릴 예정이다. □ 계기행사로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 등이 추진된다.○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유엔참전 15개국 참전용사와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근무자 및 정부훈장 서훈자 등 127명을 초청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로 24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주요일정은 25일 한국문화체험 및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6일 국립묘지 참배 및 전쟁기념관 관람, 27일 7,27 정부기념식 및 감사만찬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는 미국 역사,사회교사 등 30명을 초청하여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행사로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 한편,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캐나다 오타와 등 참전 21개국 주요 도시에서도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 한국전참전기념비 등에서 재외공관장 주관으로 ‘정전협정 제6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참전국 현지 행사는 한국전참전비 헌화,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위로 감사연 등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전협정 제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계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우호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국가보훈처 2017.07.25
-
- 경찰대학, 2017 아시아 경찰 교육생 축제(PASFA) 개최
- 경찰대학(학장 서범수)은 2017 아시아 경찰 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PASFA)를 7월 25일(화)부터 8월 3일(목)까지 경찰대학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 10개국 13개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41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특히 올 해 2월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의 회원기관들이 참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찰 교육 협력을 도모한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경찰의 미래, 우리 함께!’ 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3회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nternational Undergraduate Conference on Policing: IUCP), 한국경찰의 선진 치안기법을 전수하는 특별 강의, 아시아 경찰 교육생들의 젊음과 열정을 공유하는 어울림 활동,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문화체험 등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특히,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UCP)’는 7개국 1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한국, 중국,몽골,베트남의 6개 팀이 총 5,500 달러의 우수 논문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여 아시아 각 국 경찰 교육생들에게 치안 학술 연구를 독려하는 대표적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각 참가자들은 과학수사, 위기협상, 국제 개발협력의 이해 등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치안 유지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찰의 활동이 아시아 경찰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사이버범죄,테러,마약,인신매매 등 다양한 국제성 범죄가 아시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치안전문가로 성장할 경찰 교육생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쌓아 나간다면, 장래 아시아 경찰 협력의 깊이와 폭은 보다 성숙될 것이고, 공고히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결국 ‘재외국민 보호’를 실천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아시아 경찰 교육기관 연합(APTA)’을 통한 치안 교육훈련 분야의 다자간 공조,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미래 국제 경찰관들이 활약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시아’의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 경찰청 2017.07.25
-
- “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원 및 전국 4개 기록관(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대통령기록관)별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본원 및 서울·대전·부산기록관에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 정책기록물, 국가기록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민간기증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서울기록관(성남시 소재)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 기록’에 대한 특강을 듣고, ‘나만의 아트북’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며, 보존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기록의 역사를 둘러보는 한편, 보존서고 제작이나 기록물 사진 이미지 복원 등 기록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현재 서울기록관 1층에서는 ‘기록, 전통에서 한류까지’라는 주제로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록물과 기록의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시전이 개최(’17.6.9.~’18.6.8)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기록물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의 육필원고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기상도인 ‘천기도(天氣圖)’ 등 총 150여점의 기록물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부산기록관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특강, 조선왕조실록 모의 복원 체험, 보존서고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부산기록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존과정 등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실을 둘러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부산기록관의 실제 실록서고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도 볼 수 있으며, 전시관을 둘러본 후 사관 선발 시험도 체험할 수 있다. 대전기록관도 기접수된 초·중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기록문화특강,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대전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2017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7월말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늬우스’ 기획전시를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간의 역사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대전시 소재)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구역에서는 대한민국 2호 국새, 코끼리 목각(1986.박세직, 버마 내무장관 증) 등 공직자선물, 대통령 순방 등에서 받은 선물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으며, 서울·부산기록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서고를 가상현실(VR)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강강술래, 월드컵과 올림픽, 전통시장, 버스안내양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보강된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소재)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 대통령 의전 차량,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개관 1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와 호응으로 세종시의 교육·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총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 순으로 돌아볼 수 있는데, 특히 3층 대통령체험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접견실, 춘추관 등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청권역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특강, 한지 부채 만들기 등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 소재 국가기록원 전시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기록문화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나미선(042-481-6393)
- 행정자치부 2017.07.25
-
- [참고] “건설업 살생부 만드나...정밀진단 결과 12월 낸다”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업계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컨설팅 용역*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용역(보스턴컨설팅그룹, `17.6～12월, 건단련 발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측면이 아닌 최근 환경변화에 맞는 건설기술 확보,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보도내용(7.25 헤럴드경제) ◈ 건설업 살생부 만드나... 정밀진단 결과 12월 낸다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12월까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는 불안하다는 내용
- 국토교통부 2017.07.25
-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ㅁ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ㅁ㈜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2억8천사백십만사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ㅁ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연이자 미지급 행위ㅁ㈜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ㅁ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ㅁ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ㅁ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ㅁ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 국립수목원, 동아시아 침엽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 국제식물학총회(IBC 2017),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EABCN) 연계 공동연구 추진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침엽수종의 보전을 위해 국제식물학총회(IBC)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EABCN)*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수준(regional level)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식물학총회(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란? 186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식물학회 (IABMS)의 승인을 받는 식물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로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IBC에는 식물학자들 뿐 아니라 균류학과 생태학, 농업, 원예학, 체계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올해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다. *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East Asia Biodiversity Conservation Network; EABCN)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수준의 연구중심 네트워크로 2014년 국립수목원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국립수목원, 중국의 화남식물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식물원, 일본의 삼림총합연구소, 몽골의 몽골국립대학교가 회원기관이며, 한국의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일본의 동경농대, 중국 상하이진산식물원 등 각국의 주요 기관 전문가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동아시아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 방안 논의를 위해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화남식물원(South China Botanical Garden)에서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와 Working group (WG)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WG(동아시아 통합 식물목록 작성, 동아시아 식물계절 모니터링,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모니터링, 식물도감 발간)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신규 과제로 ‘동아시아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립수목원은 동아시아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2017 국제식물학총회(IBC 2017)에서 EABCN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동아시아 침엽수종의 보전 및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심포지엄에서는 1) 동북아 지역의 기후에 따른 식생분포와 식물지리적 배경, 2)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 침엽수종의 분포, 3) 한국 소나무과 식물의 식물지리학, 4)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식물계통연구, 5) 중국 칭짱-티벳 고원에 자생하는 소나무종의 이입과 적응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초청 강연으로 미국 산림청의 WK. Moser 박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산지(origin)별 생존과 생장’이라는 주제로 애리조나 주에서 100년간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엽수종 보전 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이번 국제식물학총회에는 생태학, 분류학, 유전학 등 기초 분야 뿐 아니라 진화생물학과 발달생물학 등 최신 연구분야와 농업과 원예학 등 식물의 응용과학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한편, EABCN 사무국과 국립수목원은 연구성과 홍보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총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반구의 침엽수종 보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regional) 또는 국제(global) 수준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국립수목원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EABCN)와 국제식물학총회(IBC) 같은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보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정재민 연구사(031-540-1063)
- 산림청 2017.07.25
-
-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 시공 전문가, 7월「이달의 기능한국인」㈜뉴젠스 최봉열 대표 선정
- “청년들에게 늘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인생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야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만 가지 말고, 기술 배우기에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자부심을 갖고 끈기 있게 전문성을 키워나가다 보면, 정년 걱정 없이 평생 직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도전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여 년간 반도체 설비 배관 시공 분야에 종사하며 안전한 시공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뉴젠스의 최봉열 대표(만 50세)를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제 125번째 기능한국인 최봉열 대표는 김천직업훈련원에서 건축배관 기술을 배운 후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케이씨이앤씨, ㈜플로웰 등 반도체 및 플랜트 설비 제조?시공 전문회사에서 근무하며 배관시공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 지난 2014년 10월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 시공 전문회사 ㈜뉴젠스를 설립했다.이성기 차관은 25일(화), 제 125번째 기능한국인 시상을 마친 후 ㈜뉴젠스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영지원 업무 담당 서유진 사원(만 20세), 설계 업무 담당 김다빈(만 23세), 최찬미(만 23세) 사원 등 청년 근로자들이 참석하여 배관 시공 현장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또한 지난 6월 제 124번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금속 조형물 제작 분야의 숙련기술인 공간미술 박상규 대표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체육교사 대신 반도체 장비 배관 기술인의 길을 걷다 최 대표의 어린 시절 꿈은 체육교사였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 진학 대신 기술을 배우기로 하고 김천직업훈련원(後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現 폐교)에 들어갔다.그가 택한 전공은 건축배관이었다. 건축배관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분야여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을 하기도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산소·전기용접 등의 기술을 배우며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김천직업훈련원을 졸업한 후 1990년 최 대표는 지금의 SK하이닉스㈜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설비기술팀 배관파트에서 티그·아크·산소용접 등을 하며 시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인지 공사 관리자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부를 해서 기술과 전문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최 대표는 용접산업기사를 시작으로 용접기능장,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가스산업기사 등 10개가 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SK하이닉스 근무시절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반도체 설비 관련 사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최 대표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사를 나와 1997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장비 배관 설치 시공업을 시작했다.6개월 정도는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 등 순조로웠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IMF를 맞아 공사 수주가 끊어지며 1998년 3월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향후 계획을 구상하던 그는 1998년 5월 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특수용접, 전기용접 자격을 취득한 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업체에서 5개월 간 일했다. 공사 관리와 발주 업무를 배우고 싶어 아남반도체(現 ㈜동부하이텍)에도 들어갔지만 꿈을 실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9개월 만에 나왔다.배움에 대한 갈망과 함께 어려서부터 늘 교사가 꿈이었던 그는 언젠가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교육원에 입교, 직원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이후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배관 및 플랜트 설비시공 전문기업 ㈜케이씨이앤씨에 입사하여 공사업무를 맡았다. 특히 2007년에는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배관분야 전기용접에 도전, 금상을 수상하며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케이씨이앤씨에서 약 10년을 근무한 후에는 반도체 가스공급 장치 및 설비?부품 제조?시공 전문기업 ㈜플로웰에 들어갔다. 그 곳에서 경험한 생산관리 업무는 훗날 큰 자산이 되었다. 여러 회사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회사 설립 최봉열 대표는 여러 반도체 장비 회사를 거치며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14년 10월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 시공 전문기업 ㈜뉴젠스를 설립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성가스 배관을 많이 다루는데 배관 특성상 관이 작고 라인가닥이 여러 개라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면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독성가스 배관 시공을 전문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성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도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확신했죠.”설립 후 현재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디스플레이, 효성 네오캠,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국야쿠르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반도체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2015년 47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40억원, 올해는 5월 기준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년 후 목표 매출액을 20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연구소 및 기술교육관 설립, 벤처기업 인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반도체에 특화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 및 식음료 특수배관 시공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아울러 태국, 베트남, 인도 시장쪽으로 사업진출 기회를 모색 중이다.연구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 대표는 주름관 용접용 고정 장치*와 케미컬 버블링 장치**를 개발, 특허까지 취득했다. 직원 34명 중 2~30대 청년 29명…‘젊은 회사’가 성장 비결 회사의 성장 비결에 대해 최 대표는 직원들의 나이가 젊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많다는 점을 꼽는다. 현재 직원 34명 중 2~30대 청년층 근로자가 29명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실무형 청년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최 대표는 경기도기술학교, 한국폴리텍대학(화성?원주캠퍼스), 평택동일공고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8명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직원들의 학력 향상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고졸 출신 직원들이 폴리텍대학에서 학사 취득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전사적으로 직원 1인 당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직원들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은 총 30여개로 용접?배관?에너지?가스?공조냉동?보일러?기계?방화관리?교사자격(용접?고압가스 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시공 인증자격(용접)도 4개나 된다.최 대표는 지난해 오랜 숙원이었던 후학 양성의 꿈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돼 배관 시공 기술을 전수하게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15년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16년에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발되어 직업훈련 무료교육 및 설비운영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기술전수에 힘쓰기도 했다. “배관시공에서 용접을 단순히 땜질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압용기를 제조하거나 플랜트 분야에서 배관 용접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소재와 성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학구적으로 파고들어야 도태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를 독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경영자인 저도 항상 공부를 통해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고요.”2006년 8월부터 시작한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포상하는 제도다.(사)기능한국인회를 포함하여 (사)대한민국명장회, (사)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는 숙련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예비숙련기술인 장학금 지원,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윤지 (044-202-7293),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팀 윤정민 (032-509-1855)
- 고용노동부 2017.07.25
-
- [참고] 7.7일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로 이용객 1.5% 증가
- 급행열차가 확대 도입된 안산선 등 4개 노선 급행열차 정차역(29개)의 일평균 승하차인원을 분석한 결과, 확대운행 전(7.1～7.6)보다 약 1.5% 증가(일평균 1만8천명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단위 :명) 역 별 승하차 인원과 증감률, 단위:명 역 명 승하차인원(일평균)* 노선전체증감률** 확대전(A) (17.7.1～7.6) 확대후(B) (17.7.7～7.17)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93,890 1,211,892 18,148 1.5% 0.8% 경인 급행 평일 482,916 490,402 7,486 1.6% 0.5% 주말 381,988 389,982 7,995 2.1% 4.2% 경의선(평일) 77,987 78,279 292 0.4% 0.1% 수인선(평일) 58,437 58,365 △73 △0.1% △0.9% 안산선(평일) 192,562 194,864 2,302 1.2% 0.7% * 급행(특급)열차가 확대 운영된 역의 승하차 인원 ** 경인선, 경의선, 수인선, 안산선 전체 노선의 승하차 인원 증감율 ※ 수인선은 인하대학교 방학 등으로 일부 이용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국토교통부 2017.07.25
-
- 한중 콘텐츠기업 협업 전략 연구보고서 3종 발간
- 보도자료제목한중 콘텐츠기업 협업 전략 연구보고서 3종 발간-중국 현지 1천여 개 사업체 실태조사를 비롯한 한중 협업사례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중 콘텐츠기업 간의 협업을 위해 중국 주요 콘텐츠기업의 기본 정보와 협업 실태 등을 조사한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 2017년 중국 주요 콘텐츠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 ▲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공동 통계 분류 체계 개발 연구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 주요 콘텐츠기업 실태조사는 북경, 상해, 성도 등 중국의 주요 11개 도시에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광고, 출판, 방송, 인터넷방송 등 8개 분야별 기업 현황과 한국 기업과의 협업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앞으로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 모델을 수립하며, 현지 협업 대상을 물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천(51.6%), 남경(40.0%), 상해(34.6%) 순으로 한국기업과의 협업 의향이 높아 또한 이번 보고서는 1,006개 콘텐츠기업의 일반현황, 운영형태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재무정보,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약 11개 항목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한국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기업은 총 91개로서, 협업 경험이 있는 기업 중 72.5%는 향후에도 한국 기업과 협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한중 관계가 완화될 경우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심천(51.6%), 남경(40.0%), 상해(34.6%) 순으로 긍정적인 협업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장르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69.4%), 게임은 모바일 게임(82.5%), 방송은 드라마(76.4%)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장르별 협업 문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정보 등도 보고서에 담겨있어, 이번 보고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협업 단계별 성공/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는 실제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협업 유형별, 장르별 성공/실패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애로사항과 전략을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가장 일반적인 라이선싱, 공동 제작, 자본 투자의 3가지 형태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 계약 시 유의사항과 주요 성패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의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장르별로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코엔미디어(방송), 엠플러스소프트(게임), 크리에이티브밤(애니메이션), 레페리(인터넷방송), 케이티(KT)웹툰(만화) 등 중국과 실제 협업을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담아 각 기업들이 협업, 유형별 또는 장르별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국진출 시 정보와 전략 부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간 콘텐츠산업 통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공동 통계 분류 체계 연구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공동 통계 분류 체계 개발 연구는 2013년 11월 한국 문체부와 중국 문화부가 체결한 한중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사업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산업 분류 체계가 달라 정확한 통계자료의 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산업 분류 체계를 비교, 분석해 유사한 사업 간의 연계표를 도출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양국의 기준에 맞게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 등 통계치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보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중국 콘텐츠산업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업별 추이 및 전망 분석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중국 진출 실패사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중국 진출 사업 계획 수립 시 꼭 필요한 심층정보 등의 부재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2위 콘텐츠시장인 중국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한중 콘텐츠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연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자료공간-발간자료/사업관리 이력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과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www.prism.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현지 콘텐츠업체의 핵심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오는 9월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인 웰콘(welcon.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 개요2. 2017년 중국 주요 콘텐츠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3.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 주요 결과4.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공동 통계 분류 체계 개발 주요 결과문의안내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서기관 송경희(☎ 044-203-24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5
-
-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25
-
-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명희)는 26일 정부조직개편에 발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센터는 5만여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ICT 전문기관으로 현 명칭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 AI, 사이버위협 등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기능(R&D 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센터 하부조직인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명칭이 유사하여 지휘체계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산하 센터와 차별화가 필요했다.이러한 기관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센터는 올해 2월 김명희 센터장의 취임을 계기로 내부직원 기관명칭 공모로 명칭 후보안을 선정하였고, 자문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장·차관 보고 등 내·외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을 확정하였다.김명희 센터장은 “대구센터(‘20년 5월)와 공주백업센터(‘21년 4월) 구축까지 예정된 만큼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구현하여,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는 고품질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핵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 진익한(042-250-5260)
- 행정자치부 2017.07.25
-
- 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대상 통계교실 개최
- □통계청통계교육원(원장임병권)은평소통계를접하기힘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2017사랑나눔통계교실」(이하‘통계교실’)을연다.○‘통계교실’은2011년부터,초등학생들의통계지표에근거한문제해결능력을키우기위해개설되었다.또한,통계교실운영전반에통계청직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나눔문화확산에도기여하고있다.○올해는통계교실을확대하여학기중에는권역별(호남권및동북권)로,방학중에는전국을대상으로실시하며,금번은제2기로서방학을맞아각지역에서신청한초등학생27명을대상으로개최한다.□이번통계교실은7월26일부터대전통계센터에서2박3일일정으로열리는데,○일상에서접할수있는생활속의소재와통계를연계하여쉽게통계를배울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관심있는주제를선정하여직접조사도하고,통계도손수작성해보는기회도주어지며,○다양한게임을통해통계를배워보는등흥미로운참여형교육으로진행될예정이다.○또한,그동안학생들의통계와통계청에대한궁금증을풀어주는시간도갖는다.-그동안운영결과를보면통계청이하는일,생활에서활용되는통계의종류,통계청장의역할등에대해학생들이평소에많은궁금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앞으로,통계교육원은빅데이터를기반으로과학적인의사결정이중요시되는시대에‘통계교실’을더욱발전시켜,학생들이통계마인드를배양하고,미래에대한통찰력을갖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 통계청 2017.07.25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 추진 배경 □ 17.7.25일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ㅇ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ㅇ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0.8%로 인하) ㅇ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35억원(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2% 내외 1.3%로 인하)연매출액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가맹점 수 (추정)현 행개선2억원 이하0.8%(0.5%)0.8%(0.5%)180.5만개23억원1.3%(1.0%)0.8%(0.5%)18.8만개35억원2% 내외(1.5% 내외)1.3%(1.0%)26.7만개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약 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17.7.31일)부터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17.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 금융위원회 2017.07.25
-
- 고용부, 축산분뇨시설 질식재해 예방 위해 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고용노동부는‘17년 7월 기준으로 질식재해 사망자가 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하였고, 특히 축산농가 등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밀폐공간 질식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보호장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정화조,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으면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해야 한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축산농장, 건설현장, 화학공장 등의 맨홀이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할 때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험정보전달과 예방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고용부는 축산농가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 농림부, 농업진흥청, 한돈협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교육 및 보호장비 무상임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전기·통신 맨홀, 화학 탱크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각 협회를 통해 2만 3천여 회원사에 대하여 질식재해 위험정보전달 및 예방장비 도입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한편, 고용부는 오폐수처리시설의 맨홀이나 하수관거 배관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작업 도급 시 계약서에 근로자 교육, 예방장비 구비, 재하도급 금지 내용을 명기할 수 있도록 전국 240여개 지자체와 210여개 주요 발주기관(KT, 한전, 가스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 할 계획이다.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인식과 예방장비의 효과적인 보급과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부, 행자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식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1)
- 고용노동부 2017.07.25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 고용노동부는 ‘17. 7. 20.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만큼, 각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설명회는 ‘17. 7. 25(화) ~ 27(목) 3일간 수도권·강원(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충청권·전라권·경북권(오송역 KOC컨벤션), 경남권(부산상공회의소) 등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48개소, 자치단체 245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교육기관 76개소 등 총 852개 공공부문 담당자가 참석한다.설명회를 통해 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에 있어 각 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동 설명회에 함께 기관 단위에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각 기관은 기간제『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및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게 되고 정부는 노사관계, 인사관리 분야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의 조정·중재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또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잠정전환계획 등을 파악하고 정원·예산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잠정 전환 규모 등은 9월 중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속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동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권광주 (044-202-7651), 공무원노사관계과 박대정 (044-202-7670)
- 고용노동부 2017.07.25
-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행정자치부(장관 : 김부겸)는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으며,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홍신애(02-2100-4402)
- 행정자치부 2017.07.25
-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철새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양성광) 등 3개 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가금산업과 철새의 보호·관리를 위해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7월 25일(화)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 소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석찬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생물자원연구부장, 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 연구진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새 이동정보 및 도래현황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앞으로 상기 3개 기관은 각 기관의 목적과 고유 업무 특성을 존중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기관 간 효율적인 철새 이동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AI 대응을 강화하여 국내 가금산업과 철새를 보호·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각 기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 지원·협력하고 철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 정석찬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MOU 체결이 철새 이동정보 연구·조사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3개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가금과 철새의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철새를 통한 AI 국내 유입·전파의 위험도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7.25
-
- 질병관리본부, WHO에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
- 질병관리본부, WHO에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 질병관리본부-WHO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 개최(7월 26일)◇ 긴급대응기금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감염병 확산방지 등 주도적 역할 수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한국-WHO 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을 갖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00만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WHO 긴급대응기금이란? ○ 감염병 확산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기금◈ 한국-WHO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 ○ 일시 및 장소: 17년 7월 26일(수) 12:30~13:00,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서명권자: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WHO 사무차장보(Michael Ryan)□ 긴급대응기금은 감염병 확산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기금이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시 WHO 내부 재원 운용 한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비상기금 설립을 결의하였다.○ 2015년 5월 WHO 총회에서 1억불 기금조성 목표 승인 후 2016년 2월 WH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6년도에 WHO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2017년 7월에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긴급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 및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 임. WHO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추진배경 및 경과
- 보건복지부 2017.07.25
-
-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하다
-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하다- WHO GHS 회의 및 GHSA 선도그룹회의, 26~28일 서울서 개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 국방 등 다분야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ㅇ 2건의 국제회의는 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ㅇ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Bank(세계은행),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PU(국제의원연맹), African Union(아프리카 연합), IFRC(국제적십자연맹), IVI(국제백신연구소)□ WHO GHS 개회식(26일 오전)에는 7월 21일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른다.ㅇ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ㅇ 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행사준비를 총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ㅇ 특히,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한다.ㅇ 행사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제3차 WHO GHS 회의(26~27일)□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WHO 주관 GHS 회의가 개최된다.ㅇ GHS는 14~15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및 시스템 미비를 보완하고자 WHO 주도로 설립되었다. * 14~15년, 서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3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총 1만 명 이상 사망한 사건ㅇ 15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16.6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으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ㅇ 세부적으로는 보건안보 강화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다.2017-3차 GHSA 선도그룹회의(28일)□ 7월 28일에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GHSA 선도그룹회의가 개최된다.○ 회의는 2017년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美) 국방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GHSA와 국제적 보건안보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편, 2017-4차 회의는 오는 10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5차 회의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이사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
- ’17년 6월 주민등록 인구수 5,174만 명, 작년 대비 4만 명 증가
- ’17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16년말(51,696,216명)에 비해 40,008명(0.08%) 늘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말(49,540,367명)에 비해 2,195,857명(4.4%) 늘었다. ’08년말 대비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강서(120.9%)이고, 부산 영도(△18.2%)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지난 5월말에 비해 3,638명(0.01%)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36,076명(99.03%), 거주불명자는 447,835명(0.87%), 재외국민은 52,313명(0.10%)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455,795세대로, ’17년 5월말 21,429,935세대보다 25,860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1명이다.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8,566명), 세종(3,899명), 충남(1,603명), 제주(950명), 경남(748명) 포함 8개 시도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서울(△4,635명), 부산(△2,642명), 대전(△1,450명), 경북(△1,132명), 전북(△1,112명), 전남(△1,023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17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36,224명으로 ’16년말(51,696,216명)에 비해 40,008명(0.08%) 늘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말(49,540,367명)에 비해 2,195,857명(4.4%) 늘었다. ’08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어난 반면, 증가율은 거주불명자가 통계에 포함된 ’1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도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5.7%)이며, 경기(13.2%), 인천(9.4%), 충남(8.9%), 충북(5.3%) 등의 순이다. ’08년 대비 인구 감소지역은 총 4곳으로 서울(△2.8%)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고, 부산(△2.2%), 전남(△1.1%), 대구(△0.4%) 순이다.시·군·구 중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부산 강서(120.9%)이며, 부산 기장(96.0%), 경기 김포(71.3%), 하남(54.3%) 등을 포함 90개(226개 시군구의 39.8%)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시·군·구는 부산 영도(△18.2%)이고, 경기 과천(△15.5%), 경남 합천(△15.3%), 대구 서구(△14.1%) 등을 포함 136개(226개 시군구의 60.2%)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다.시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김포(71.3%)이며, 하남(54.3%), 화성(48.0%), 광주(42.6%), 오산(40.1%), 파주(39.0%), 경남 양산(34.4%) 등 총 47개 시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경기 과천(△15.5%)에서 가장 컸고, 강원 태백(△9.3%), 충남 공주(△9.1%), 전북 김제(△8.8%), 정읍(△6.9%), 남원(△5.3%) 등 28개 시에서 인구가 줄었다. 시 지역 중 경기 고양(938,831명→1,041,375명)은 ’08년보다 인구가 늘어 100만 이상 시가 되었고, 경기 화성(449,354명→664,937명)과 경남 김해(477,572명→531,111명)는 50만 이상 시, 전남 나주(92,884명→108,393명)는 10만 이상 시가 되었다.군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기장(96.0%)이며, 대구 달성(34.6%), 경기 양평(26.1%), 전남 무안(23.9%), 인천 옹진(23.3%) 등을 포함 25개 군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경남 합천(△15.3%)에서 가장 컸고, 전남 고흥(△12.3%), 보성(△11.9%), 경남 남해(△11.5%), 경북 의성(△10.4%), 전남 강진(△9.5%) 등 57개 군에서 인구가 줄었다. 군 지역 중 부산 기장(81,159명→159,055명), 경기 양평(89,812명→113,277명), 충남 홍성(88,176명→101,232명)은 ’08년보다 인구가 늘어 10만 이상 군이 되었고, 경남 의령(30,734명→27,864명), 전북 임실(31,133명→29,271명), 순창(30,920명→29,317명), 강원 고성(30,172명→29,235명)은 ’08년에 비해 인구가 줄어 3만 미만 군이 되었다.구 지역에서 ’08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강서(120.9%)이며, 대전 유성(33.3%), 인천 중구(31.0%), 서구(30.1%), 광주 광산(25.8%), 인천 연수(23.9%) 등 18개 구에서 인구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영도(△18.2%)에서 가장 컸고, 대구 서구(△14.1%), 부산 서구(△13.9%), 동구(△13.5%), 광주 동구(△12.1%), 대구 남구(△11.7%) 등 51개 구에서 인구가 줄었다. 구 지역 중 부산 강서(52,156명→115,196명), 인천 중구(88,713명→116,232명)는 ’08년 보다 인구가 늘어 10만 이상 구가 되었고, 인천 서구(393,346명→511,691명), 남동구(450,054명→532,184명)는 인구 50만 이상 구가 되었다. 광주 동구(109,963명→96,676명), 부산 동구(102,764명→88,940명)는 ’08년보다 인구가 줄어 10만 미만 구가 되었다.담당: 주민과 김진욱(02-2100-3843)
- 행정자치부 2017.07.25
-
-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55~79세고령층인구는전년동월대비51만9천명(4.2%)증가,경제활동참가율은56.2%로1.1%p상승,고용률은54.8%로1.1%p상승□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15년3.8개월로전년동월대비4.7개월증가,그만둘당시평균연령*은49.1세로전년동월과동일*가장오래된일자리를현재도다니는경우제외□지난1년간구직경험자비율은15.8%로전년동월대비0.1%p상승,취업경험자비율은61.7%로0.8%p하락□지난1년간연금수령자비율은45.3%로전년동월대비1.2%p상승,월평균연금수령액은52만원으로1만원증가,10~25만원미만수령자비중은46.8%로2.7%p하락□장래근로희망자비율은62.4%로전년동월대비1.2%p상승,희망근로상한연령은평균72세□지난1년간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자비율은13.5%(174만6천명)******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통계청 2017.07.25
-
- 폭염피해 7월 말~8월 중순 집중, 야외활동 자제 당부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5년(‘12~’16년)평균보다 98% 증가하였고, 피해가 극심했던 ‘16년보다도 47%증가하고 있어 야외할동 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과거 5년간(‘12~’16년)의 온열질환자 통계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7월 4주 18%)부터 8월 중순(8월 1주 24%, 2주 17%)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발생된 온열질환자는 685명(5.29~7.22일)으로 이중 81%인 552명이 7월(7.2~22일)에 발생되었으며, 이 중 4명은 밭일이나 야외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온열질환 피해가 극심했던 ‘16년도 피해 사례를 보면, 7월 중에 온열질환자 679명(’16년 온열질환자의 32.0%)과 사망자 9명(’16년 사망자의 52.9%)이 주로 작업장과 논,밭 등의 실외에서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24%)와 40대(16%) 많았고, 10~13시(21.9%)와 14~17시(33.7%)에 주로 발생하였다. ‘16.8월에는 온열질환자 1,287명(’16년 온열질환자의 60.6%)과 사망자 7명(’16년 사망자의 41.2%)이 발생하였고 기온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비해 70대 이상의 고령자의 온열질환 피해비율이 높아지고, 강가,해변 등 휴가지에서의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서는 7~8월 폭염피해에 대비하여 도로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민,관 협력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하여 지자체 폭염예방활동을 독려하고, 구급차, 살수차, 탱크트럭 등 5종 4만여 대의 차량과 응급구호세트 6만여 개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 불편 신고제와 지역 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전담제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의 시설개선과 이용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단체, 적십자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예방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올 여름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집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고 있는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말부터 8월까지는 외부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안흥환 사무관(044-205-5236)
- 국민안전처 2017.07.25
-
- 질병관리본부,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발표
- 질병관리본부,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발표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국내유행 감염병 5가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모기매개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 (일상생활 예방수칙 5가지)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해외여행 예방수칙 5가지)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년 하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을 선정하고, 감염병 유행시기, 유행지역, 예방방법 등 구체적인 질병정보와 예방수칙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10대 감염병은, 하반기(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에 국내 발생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5가지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할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유행 감염병은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며 가을에 환자가 급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냉각탑수나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지오넬라증, 겨울철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선정하였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은 중국 등에서 환자,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지역에서 유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감염되기 쉬운 뎅기열, 지카 등의 모기매개감염증,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에볼라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의 바이러스성출혈열, 온난화 등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을 선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해외 여행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를 함께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등이 있다. 해외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등이 있다. 참고 10대 감염병별 발생현황 및 선정사유 하반기 주의해야 할 국내유행 감염병 5가지 하반기 주의해야 할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별첨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10대 예방수칙
- 보건복지부 2017.07.25
-
- 보건복지부 직원들, 헌혈로 여름휴가 시작하다!
- 보건복지부 직원들, 헌혈로 여름휴가 시작하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시원한 여름 휴가 떠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는 ‘17년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기에 앞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생명 나눔 헌혈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이다. 복지부는 매년 2∼3회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해 12월 23일 단체헌혈에서는 112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6%로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의 대다수(73%)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시기, 명절 연휴, 시험 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일본(‘15년 4.0%), 호주(’14년 5.4%), 프랑스 (‘15년 4.6%), 싱가포르(’15년 3.1%) 이날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헌혈장을 방문하여 직접 헌혈에 참여한 후, 혈액원 직원들과 헌혈에 참가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권 차관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여름휴가 전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 헌혈증까지 기부하는 생명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의 가족들과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전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이기도 한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여름휴가를 더욱 뜻깊게 할 것”이라면서 직장인들과 기업들이 여름휴가 전 헌혈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헌혈은「헌혈의 집(헌혈카페)」또는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기업군부대학교 등이 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각 혈액원(붙임),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팀(033-811-0060/66) 또는「한마음혈액원」(02-6918-2041)에 연락 하여 단체헌혈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
-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약가인하를 통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예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한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관련 QA 참고)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인하율 : 3.6% = 104억원 / 2,860억원 (‘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 ÷ 결정금액 × 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최신뉴스
정책퀴즈
- [213회] ‘ㅇㅇ의 나라, ㅇㅇ로운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