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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 강원도로 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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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발생 테러 추정 폭발물 공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4월 21일 스리랑카 각지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발물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언론 등에 의하면, 4.21(일) 19:00 현재 사망자 최소 156명, 부상자 500명 이상으로 파악 2.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스리랑카 국민과 정부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3.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끝.

외교부 2019.04.22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4.22~6.28)

◈ 벼 농작물재해보험 4월 22일(월) ~ 6월 28(금) 판매 ㅇ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으로 인한 피해 보장 * 가뭄으로 인한 이앙불능 피해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10일(금)까지 가입 필요 ㅇ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부담보험료는 약 20% ◈ 병충해 보장 확대, 사료용 벼 전용상품 개발 등 추진 ㅇ 보장대상 병충해에 세균성벼알마름병 추가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ㅇ 보험료율 상한선을 5.22%로 설정, 3개 시·군 보험료율 인하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ㅇ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상품 개선 -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2018년 137천 농가가 가입, 36천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림축산식품부 2019.04.21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퍼포먼스｣ “먼, 길” 개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퍼포먼스 “먼, 길” 개최 - 4월27일, 판문점에서 - ？ □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퍼포먼스 행사를 오는 4월 27일(토) 19시부터 판문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행사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아티스트들이 판문점선언1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o 1년 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처음 마주했던 군사분계선, 함께 걷기도 하고 마주 앉아 얘기를나눴던 도보다리 등 그 날의 주요 장면을 되새길 수 있는 판문점 내 5곳에 특별 무대 공간을 마련하여, ？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설치 미술 작품 전시, 판문점선언 그 후 1년 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정을 담은 영상 방영 등 복합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한마음으로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며 이번 행사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 아티스트 명단 및 세부 공연내용은 추후 설명 □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이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고, 이후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o 행사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한 외교사절과 일반국민(서울시, 경기도 주민), 어린이청소년대학생, 문화예술체육계인사, 정부국회 인사, 유엔사군사정전위 관계자 등 내·외빈 500분을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 * 일반국민은 공동주최자인 서울시, 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평화퍼포먼스 공연취지를 감안하여 각계각층을대상으로 선정할 계획 ？o 또한, 이 행사는 4.27(토) 19시부터 약 50분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가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한반도의 봄’을 되새기고,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고양하고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붙임 : 키 비주얼(key visual) 1부.？ 끝.

통일부 2019.04.21
2019년 이공계 전문 기술연수사업 연수생 모집

과기정통부, 이공계 미취업 청년 1,400명 이공계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 24개 연수기관 선정,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우선채용 약정 연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019년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수행할 연수기관 24곳을선정하고 4월 22일(월)부터 참여 연수생 1,400명을모집한다고 밝혔다.ㅇ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산업계 수요기반의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0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41,557명의 이공계 미취업 학사에게 전문기술연수를 지원하였고, 동사업의 평균 취업률은 74.1%로 이공계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해왔다.ㅇ 올해는84억원의 예산으로 1,400명의이공계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이번 선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4개 연수기관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지식서비스 등 4개 분야의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특히,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의 고용 불안감을 경감하고 구인난을 겪고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현장인력 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관 기업체의 구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우선채용약정 연수를 실시한다.ㅇ 한국품질재단등 24개 연수기관은 관련 기술분야의 중소중견 기업과연수과정 수료자 1,400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수생 선발 등 연수 전반에 걸쳐 기업체 맞춤형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청년 구직자 1,400명의 채용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생은 만 34세 이하 이공계 대졸(2년제 이상)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 이공계 인력,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한다.*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보훈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ㅇ 연수생들은전문연수기간(4개월 내외) 동안연수기관에서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으며, 이후 기업체 실무연수기간(2개월 내외) 동안 연수기관의 협력기업에서 실제 업무를체험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ㅇ 또한, 연수생들은 전문연수기간 동안 월 40만원, 기업체 실무연수기간 동안에는 월 70만원의 연수수당도 지급받는다.□ 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대졸미취업자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SNEJOB.koita.or.kr)에서24개 연수기관 별 연수과정 및 일정을 확인한 후, 자신의전공과 취업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연수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은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노력 중이며, 이번 기업과의 연수생 채용 우대 약정 체결을 통해 이공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21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공공데이터 창업 붐 일으킨다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공공데이터 창업 붐 일으킨다-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위한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공동개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올해 7회차를 맞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 후원기관 및 기업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진대회 참가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여기관 ’13년 4개 → ’18년 85개, **참여팀 ’13년 442개 팀 → ’18년 1,815개 팀그결과 지금까지 수상한 총 77개 팀 중 46개 팀(60%)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해당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이어가며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수상작 현황 : 제1회 최우수상 ‘화해(화장품 성분정보)’-NICE평가정보 매각(’15.11) / 제2회 대상 ‘레드테이블(외국인 대상 레스토랑 리뷰)’ 중국, 대만, 싱가폴, 일본 등 진출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국방, 교통, 부동산,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예선리그를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2개 중앙부처(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식품부·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사청,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8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1개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관별 예선리그는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각 부문별 최우수작 1팀(최대 2팀)에게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8월 말 예정)에서는 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종 10개(부문별 5개) 팀을 선별한다. 선별된 팀은 약 1개월간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받고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 구체화 기회를 갖게 된다.왕중왕전(10월 증 예정)의 경우 현장발표 후 전문가 평가(70%), 국민대표 평가(15%) 및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15%)를 합산해 왕중왕전진출작들의 순위를 결정짓는다.최종 수상 10개 팀에게는 총 8천 6백만 원의 사업자금 지원과 함께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장관상(4), 기관장상(2)이 수여되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후속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먼저 창업 全단계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행안부, 중기부 등)*’와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홍보, 해외진출 등 창업 全 단계별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형 창업 지원하는 사업실전창업교육(중기부) 및 IP디딤돌 사업(특허청) 지원 등 창업 준비(아이디어 보호, 교육)부터 사업화 진행(컨설팅, 창업공간, 금융지원, 데이터 제공, 클라우드 할인 등)까지 민·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창업 단계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민간의 후원도 이어진다. 창업 컨설팅·멘토링 부터 창업공간 입주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외 컨퍼런스(2019 Meet taipei, 11월 예정, 500V2)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 후원(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위워크랩스·네이버·오백볼트투(500V2)·신한카드·SK텔레콤·(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엔슬파트너스(ENSL)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대회 통합 누리집(www.startupid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선 주최·주관 기관별 누리집에서 예선안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예비창업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김강욱 (044-205-2287)

행정안전부 2019.04.21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새마을의 날’기념식 참석-‘새마을지도자, 지역공동체 발전에 앞장 서 줄 것 당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4.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운동 제창49주년, 제9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한 유공자들에게 장관표창(10점)을 수여하고, 최근의 강원도 산불피해 수습과 복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전국 4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여 지구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생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공동체 건설을 결의하고 다짐할 계획이다.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된 국가기념일이며,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어 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주민의 협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은 유엔개발정상회의('15.9)에서도 인정한바 있듯이, 빈곤타파, 기아종식 등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이행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서,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시대에 맞게 더욱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최근의 시대흐름에 맞게 해석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에 다시 한 번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김창신 (044-205-3462)

행정안전부 2019.04.21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제2회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을 기념해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주제로「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형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운영을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행정안전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관점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능형 신기술을 활용한 부처 간 경계 없는 통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생활편의·국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서비스, 민간이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 기반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하게 된다.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될 예정이다.입상작 중 우수 아이디어에는 제2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6.24.) 시 대통령상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서비스디자인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시범사업으로도 추진될 계획이다.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연령·성별·지역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경수 (044-205-2715)

행정안전부 2019.04.21
(주)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들(41개)에게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04.21
항공기 정비·운항·인력·제도개선 등 “항공안전 강화방안” 시행

◈ 항공기 긴급 안전점검과 조종사 심사 강화 등 시행(19.4~) - 9개 국적사 全 항공기(400대)에 대한 일제점검, 조종사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량심사 강화, 주말,휴일 등 정부감독 강화 등 ◈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데이터 기반 안전감독, 적정 정비인력기준 마련, 충분한 인력,예비품 등 안전요건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全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시행 등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4.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하여 개최한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중 타이어 손상(19.4.10),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 이륙중 회항(19.4.11) 등 발생국토교통부는 우선, 하계성수기 도래 전인 4~5월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하여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안전관리강화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항공기 전수점검) 항공사 보유 全 항공기(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19.45)하여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 항공기별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하여 개개 항공기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통을 선별해 일제 예방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 엔진,조종,착륙장치,보조동력장치,여압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빈도가 높은 취약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문제부품 사전 교환② (고장빈도에 따른 항공기 운항관리)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은 장거리나 취약(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 장거리 노선 및 심야시간은 대체기 투입이 어렵고 자칫 커퓨타임 저촉 등 장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태가 좋은 항공기를 우선 배정③ (기장심사 강화)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최근 3년), 低경력자(1년 미만) 대상(약 237명)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 실시(19.4~) 특별심사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조종업무에 종사토록 조치 ④ (조종사 훈련강화)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 단축(19.4~5, 규정개정 후 시행)*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12개월6개월), 여압장치 고장 대처(3년2년) 등비행중 항공기 비정상 자세(과도한 상승,하강,선회 등)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 대비 회복훈련 프로그램 개발(~19.12) ⑤ (항공사 불시감독 확대) 항공사 정비,운항분야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10%로 확대(19.5~)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 집중 실시 ⑥ (해외 정비업체 점검 확대)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 중정비 업체(중국, 동남아, 싱가폴 등 10여개사)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선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 강화(연 2회, 19.5~) 정비품질이 미흡한 업체는 점검결과를 항공사에 공지하여 항공사들이 업체선정 및 계약시 참조토록 하고, 정비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능력인증 취소 조치 ⑦ (안전자율보고 활성화) 항공종사자가 운항현장에서 목격, 경험한 위험요인을 적극 보고, 제보하도록 보고절차 등 홍보물 배포(19.5) 또한 위와 같은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 확대, 항공사,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20~) ② (적정 정비인력 기준) 현 기준(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기종,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기준 마련(~19.9, 고시제정)* 기종별 최소정비시간, 위탁정비 인정기준, 갑작스런 결함발생 등 대비 예비인력 기준 등③ (안전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항공기 도입허가 시 적정 정비인력, 예비엔진,부품 확보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도입 허가(법령개정 추진, 19.5~) ④ (안전투자 공시제도) 업계의 자발적 안전활동 제고를 위해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의무화(~19.12, 법령개정) ⑤ (항공종사자 음주근무 차단)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측정하는 방식에서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19.6~) ⑥ (비행자료 공유) 항공사가 보유중인 조종사 비행자료 분석정보를 정부와 공유해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 ⑦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비행중 갑작스런 회항, 착륙지연 등 상황별 기내 안내방송 표준문안을 마련해 승객 동요방지 및 협조 유도 국토교통부는 금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금년에 계획한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04.21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19.4.2226, 5일간)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04.21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23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04.21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단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신청개요 - 기 간 : 2019.4.22.(월) 09:00 ~ 6.14(금) 18:00- 접 수 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포상분야 :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포상규모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30여점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총 3개이다.* 모범소상공인 :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포상 훈격은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32점 수준*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 18년 포상규모(132점) : 훈,포장 4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기관표창 108점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금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한다.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가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ㆍ조성비(최대 5천만원, 자부담금 20~50%)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능경진대회 신청개요 - 기 간 : 2019.4.22.(월) 09:00 ~ 6.14(금) 18:00- 접 수 처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규모 : 10개 단체, 단체당 5천만원 이내(자부담금 20~50%)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연합회(www.kfm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4.21
중소벤처기업부, SK텔레콤, SK플래닛과 공동으로청소년 대상 앱 개발 경진 대회(스마틴 앱 챌린지 2019)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SK텔레콤(대표 박정호), SK플래닛(대표 이한상)과 공동으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 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19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틴(Smarteen) : Smart와 Teenage가 합쳐진 말로, 창의적인 십대 청소년을 의미스마틴 앱 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지난 8년간 2,577개 팀(8,900명)이 참가하여 300여 개의 앱을 개발하였으며, 39개 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런처스(정**, 운중고) : 개발자가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2018년 생활 정보 부문 최우수상, 2억 원 투자 유치)* Shadow Play(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 그림자 위로 공을 굴려 문제를 해결하는 퍼즐형 게임 앱(2018년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상, 구글 스토어 유료 앱 등록(2018. 10.))이번 대회는 생활 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 산업 등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제안서를 접수한 후, 교육, 멘토링 등과 함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적으로 21개 팀을 선정해 포상한다. 2018년에는 총 349개 팀(72개 교, 1,291명)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45개 팀이 교육멘토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팀이 수상하였다.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팀을 비롯한 21개의 수상 팀에게는 총 5,250만 원의 상금(대상 팀당 5백만 원)과 함께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된다.엄기훈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각자가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회 참가 자격은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26일까지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T아카데미 누리집(https://tacademy.skplanet.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참가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회 사무국(☎ 070-8255-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4.21
이개호 장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농대제’에 참석하여 풍년농사 기원

이개호 장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농대제’에참석하여 풍년농사 기원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4월 20일(토)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선농단에서 초헌관(임금 역할)으로 나서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019년 선농대제를 올렸다. ㅁ 선농대제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례로, 조선시대에는 역대 임금들이 친히 소를 몰고, 논을 갈아 농업의 소중함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ㅁ 이개호 장관은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을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을 국민의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인께서는 올 한 해 풍년농사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고, 국민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04.20
[참고] 이번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시가격 관련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①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가격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검증의 용이성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 17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컸던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종로구또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집값이 급상승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특정 가격대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서울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감정원과 해당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검토 중으로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②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간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조사반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에 있어 지자체에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의 재검토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조선일보 4.20(토).) 공시가 깔수록 난맥상...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매일경제)- 일각에서 검증이 용이한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는 가능성 제기-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고가주택일수록 크게 올려- 국토부 검증은 서울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어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불가피애초 잘못된 표본이 문제(조선일보 - 기자의 시각)-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들쭉날쭉 올린 탓- 표본 선택은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 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업무를 뺏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국토교통부 2019.04.20
[참고]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2)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1, 2등급 계양 93%,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국토교통부 2019.04.19
[보도참고자료]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도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4.19. (금) 개최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04.19
화성시 청요마을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해소된다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4. 18. (목)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과장배문규☏ 044-200-7501담당자하왕수☏ 044-200-7512페이지 수총 3쪽 화성시 청요마을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해소된다- 마을 인근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피해 최소화 합의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도로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화성시 청요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05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봉담？송산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가 청요1리 마을과 14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피해의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자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등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추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105명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일 오전 11시부터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경기동서순환도로㈜와 ㈜한화건설은 마을과 가까운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높이 2.0m, 길이 69m)하고, 교량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등 저소음 포장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기간 내 방음벽 설치 등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확인관리하기로 하였고, 화성시는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였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9
(해명자료)민관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으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매일경제 4.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ㅇ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음ㅇ 4월 19일 매일경제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정부는 계절별 차등화 방안 검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1. 기사내용□ 누진제 TF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안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며, 현재 누진배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으며, ㅇ 향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마련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2019.04.19
[참고]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참여 제작사*는 금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5개 제작사(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제작사,브랜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 교환,환불제도 참여 및 예정 제작사(브랜드) 현황 교환,환불제도 참여 및 예정 제작사(브랜드) 현황 구분기 참여참여 예정*국내(5)현대(제너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한국GM수입(10)BMW(미니, 롤스로이스),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계10개사(16개 브랜드)5개사(9개 브랜드)* 국토부에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기 전달하였고, 4～5월 중 수락서 제출 및 제도 적용 예정** 제작사 및 브랜드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여 제원통보를 실시하는 기준임한편,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문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4.19) 美中日은 시행중인데.. 수입차 업체, 한국형 레몬법 패싱 왜?- 수입차 업체의 40%가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2019.04.19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 주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별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 동호회 활동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04.19
도서관과 함께 포용 사회로

보도자료제목도서관과 함께 포용 사회로- 4. 1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6기 출범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정위)는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에서 제6기 도정위 출범 1주년 기념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23일(수)에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이하 종합계획)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종합계획의 3대 핵심가치인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핵심가치에 따른 포럼 주제별 발제 및 토론 개요 표핵심가치(주제)발제 및토론자발제 및 토론 제목사람에 대한포용성박영숙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이진우사람에 대한 포용성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생각공간의혁신성윤택용경계의 모호성(Blurred Boundary)최준혁도서관의 미래지향점과 방향성정보의민주성이동연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비전정현태포용사회 실천과제로서 도서관의 민주성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장, 법원도서관장, 지역별 도서관장, 관련 협회장 등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해 도서관이 우리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 첫 번째 주제,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관련해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은 도서관은 정보와 지적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아우르고, 시민의 힘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강조했고,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란 지역 자원과 협업해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주제, 공간의 혁신성과 관련해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본인이 건축에 참여한 울산시립도서관을 사례로 들며 지역 사회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설명했다. 최준혁 동명대학교 교수는 도서관의 공간을 계획할 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 번째 주제, 정보의 민주성과 관련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도서관을 문화적 활동의 총체를 지원하는 장소로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종합계획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과 함께 포용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이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변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 청사진이 되어 도서관이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붙임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계획따로 붙임 포럼 자료집문의안내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이시우(☎ 02-590-62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04.19
(설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는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 사례임 [연합뉴스 2019.4.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브리핑 질의 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이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이며, 실제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임○ 2019.4.19일(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착오…15배 초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임②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2019.4.17일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 로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음 ※ LG화학 염화비닐(실제측정값 459.7ppm, 조작발급 값 2.7ppm, 기준치 30ppm) 기준치의 15배, 발급된 기록부 값은 실제측정값의 170분의 1)②에 대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임 -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음

환경부 2019.04.19
(설명)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 [서울경제TV 2019.4.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2019.4.17. 서울경제TV 환경산업기술원, 돈벌이에 환경인증마크 남발, "30억 쏟아 잘 만들면 뭐 하나" 역차별 당하는 국산 양변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음② 양변기 제조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 30억 원에 달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산업기술원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2017-103호)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환경부 고시에서 '절수형 양변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 ※ 사용수량 확인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측정값(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에 대해 KS기준에 따른 수치맺음법을 적용(측정값이 5.5≤(측정값)6.5에 대해 기준 6 충족)②에 대하여 ○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사용수수료는 2.85억 원(2018년말 기준)이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은 약 5억 원 정도임 ※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총 93개 업체(259개 제품)

환경부 2019.04.19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 관련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헤럴드경제 4.19)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공정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4월 19일자 보도 관련]ㅇ“공정위의 책임 소홀과 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했으며,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ㅇ 4.19일자 헤럴드경제의 ‘공정경제’ 손 놓은 정부, 법망 숭숭 뚫린 ‘하도급 갑질’ 제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ㅇ 헤럴드경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11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곳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그간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책임을 소홀히 했고 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ㅁ기사내용에는, 공정위가 11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ㅇ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최근 2달 내에 그 요청이 이루어진 기업들(3월 7개, 4월 1개)로서, 현재 요청받은 기관들은 그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ㅁ 그 이전에 입찰참가 제한요청이 이루어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국가계약법령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으나,ㅇ 기획재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그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ㅁ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 甲乙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04.19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에 빠지다’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에 빠지다- 법무부, 소년원학교에 나눔활동을 펼친 이강에류(주)에 감사패 전달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 19.(금) 11:30,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주)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 이강에류㈜ : 2004년 개원한 내신,수능전문 학원 및 입시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서울,경기,대전 등 15개 지역에서 이강학원 운영□ 이강에류(주)는 2018년 7월 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년원 학생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소년원에 국어,수학,영어 교과목 전문 강사 파견, 진로 특강 등의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9.04.19
농촌 별별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제3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개최 ○ 공모분야 : 여성농업인의 삶과 애환이 묻어나는 소소한 농촌 일상과역경 극복 사례, 귀농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촌 적응기, 다문화 여성이 바라본 농업·농촌 이야기○ 응모기간 : ‘19.4.20.(토) ~ 5.20.(월)○ 응모자격 : 여성농업인(일반, 귀농, 청년, 다문화 등)○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응모형식 : 자유로운 형식(A4 3매, 200자원고지 30매(사진자료 별첨))* 다문화 여성 : A4 2매, 200자원고지 20매○ 당선작 발표 : ‘19. 6월중(예정), 당선작 개별통보○ 시상내용 : 대상 1점(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00만원) 우수상 6점(농협중앙회장상, 각 100만원)장려상 12점(한국농어민신문사장상, 각 50만원)○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sugi@agrinet.co.kr)○ 문 의 처 : 여성농업인 수기공모전 담당자(02-3434-9032)

농림축산식품부 2019.04.19
제64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정부와 관계기관은 4월 19일(금)16:00 기획재정부 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신태섭 (044-215-2832)

기획재정부 2019.04.19
홍남기 부총리, 서울에서 주한중국대사 면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4. 19.(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이하 추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중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어지환 (044-215-7654)

기획재정부 2019.04.19
(참고자료)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개최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5.7(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 2019.5.7(화) 13:30～15:30(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5.1(수)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수신처 : crete@korea.kr) ㅇ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4.19
산속 숨은 영웅, 감사합니다! 속초지역 중학생들 감사편지

산 속 숨은 영웅, 감사합니다! 속초지역 중학생들 감사편지- 속초 해랑중학교,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감사편지 전달 -□ “열악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숲에 가셔서 진화하신 분들, 숨은 영웅이라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4(목) 고성?속초, 강릉?동해지역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에 속초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속초해랑중학교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우편물에는 “불길이 산과 도시를 덮치려 할 때 달려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그 마음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편지를 썼다”는 속초해랑중학교 고현아 선생님의 인사와 속초해랑중학교 학생들이 손수 만든 감사 편지 30여통과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에 가셔서 진화하신 분들, 숨은 영웅이라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 임수현 학생○ “소방서말고도 산불에 대해 집중적인 기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떨리네요” - 윤소연 학생○ “대원님들께서 산불을 멈추기 위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노력해주셔서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강보배 학생○ “소방관님들과 다르게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불을 끄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이렇게 멋지신 분들을 지금 알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정민 학생□ 편지를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은 “우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산림청 가족들은 산불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주?야간을 막론하고 성난 불길과 싸운다”, “대부분의 산불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언론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편지를 받았다. 진화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여러분의 성원 및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산불 예방?진화의 주관기관으로 맞은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9.04.19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다목적 드론으로 조림목 운반 시연

- 산림분야 ICT 드론 산림재해 등 다양한 업무수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9일 샘봉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인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번지 일원에서 자체 개발하고 특허등록 완료한 산림재해 다목적 드론으로 조림목 운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산림재해 다목적 드론은 20kg이하의 물건을 운반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산림사업 조림분야에서 인력이 산정상까지 묘목을 운반해야 하는 작업을 드론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또한 산림재해 다목적 드론은 산림재해 발생시 구급약품 및 비상식량 보급 등이 가능하며, 확성기로 최대 2km까지 실시간 계도 방송과 현수막 장착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한편 담당 관계자는 산림재해 다목적 드론은 국내기술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장비로서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샘봉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림분야 ICT 드론을 활용한 사례 개발 및 병해충 방제”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9.04.19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 개최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개최- 수신 가능범위 확대, 끊김현상 해결 등 서비스 안정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 안정화 및품질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이동통신사,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특별팀(TF)을 운영하여* 반장: 정보통신정책실장ㅇ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불편 해소를위해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서비스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는 4월 23일에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5G 서비스 관련 현안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이동통신사-제조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적용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병행하여, 과기정통부는 매일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부내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질개선 정도,민원추이 등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 5G 서비스점검 민관합동 TF를 주관하는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5G 서비스상용화 초기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여러 불편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TF운영을 통해 정부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등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5G서비스를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19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 통일부는 패싱” 보도는 사실무근 [중앙일보 4.19자 보도에 대한 설명]

o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등 미 상원의원 9명이 4.16-17 방한하였는데, 동 계기 주무부처인 외교·통일부는 찾지 않은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 외교·통일 당국을 만날 계획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는 내용 등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단은 당초 4.15-17간 방한 예정이었으며, 미측은 3월초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외교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 면담을 희망하였으나, 미측 의원단의 갑작스러운 일정 단축과 외교장관의 정상외교 수행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단 중 한 명인 롭 포트먼(Rob Portman) 상원의원실측도 4.13 주미한국대사관을 접촉, “자신들의 체한시간이 짧아(약 24시간) 금번 방한시 우리 정부인사 면담을 별도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며 사전에 설명해왔습니다. o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된 “최근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정부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금년 들어 방한한 미 의원단은 상기 의원단(4.16-17)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4.13-19)이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의 경우 4.15 강경화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내주에는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및 매기 핫산(Maggie Hassan) 상원의원이 방한(4.23-25) 계기 외교장관 면담(4.24) 예정 o 따라서,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통일부는 패싱”이라는 자극적 기사 제목을 사용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독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o 최근 미 연방의회 의원과 주요 의회 관계자들의 방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 방미(19.2월)를 비롯하여 금번달 및 내달 연이어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미도 다수 추진되는 등 양국간 의회외교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중앙일보 4.19일자) ？ 미국의 여야 상원의원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1박2일의 짧은 일정을 꾸린 건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 외교·통일 당국을 만날 계획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과 접촉한 민간 소식통은 “최근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정부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끝/

외교부 2019.04.19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추가 보완 필요사항 발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법률개정 주요내용(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퇴원안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퇴원통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함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외래치료지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복지부 자격)) 으로 구성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붙임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대책(’18.7.) 진행상황 및 계획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

보건복지부 2019.04.19
한미 정상회담(2분 독대, 공동문서 미채택 등) 및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1. 최근 한미 정상회담(4.11)에서 양국 정상이 116분간의 단거리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 질의응답으로 11분을 낭비해 그중 독대했던 시간은 2분에 불과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보도내용 관련o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측 영부인이 동석한 단독회담 약 30분,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회담 약 30분, ？확대회담 약 55분으로 진행된 만큼, 양국 정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 정상은 소규모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를 가진 것은 물론,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안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o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기자 질의응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여타 정상들간 회담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진 진행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등 계기에 즉석에서 다양한 사안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시간을 갖고 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19.4월 이집트 대통령, ’19.4월 류허 중국 부총리, ‘19.4월 NATO 사무총장, ’19.3월 브라질 대통령 ‘19.3월 이스라엘 총리, ’19.3월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이도) 영부인, ‘18.11월 아베 총리 등 주요 정상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시에도 질의응답 실시2.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시간이 부족해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보도내용 관련o 논의시간이 부족해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o 이번 정상회담은 특정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공식실무방문’이었던 만큼, 국빈 또는 공식 방문시 외교관례적으로 해오던 공동성명 채택 등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o 한미는 애초부터 각자 ‘조율된 보도문(coordinated Read-Out)’을 발표하기로 했었으며, 회담 전부터 양국간 협의를 통해 문구를 섬세하게 조율한 뒤 상호 동의하에 발표했습니다. 3. 미일 정상 간에는 올 상반기에만 최소 세 차례 정상 만남이 있는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o 이미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듯,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 초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방한과 관련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계속된 요청을 못이긴 미국이 마지못해 들어준 것이며, 우리 정부가 단독회담에 양 정상 영부인을 배석시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교’에 방점이 찍힌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내용 관련o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요청을 미측이 마지 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며, 미측의 초청에 따라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간 통화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후 한미 양측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개최되었습니다. o 이번 회담의 형식 및 시간 배분은 양 정상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회담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간에 신중한 고려를 거쳐 합의된 것입니다.o 단독회담 초반 양국 대통령 부인의 동석은 한미관계의 긴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양국 정상내외간 각별한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관련o 정상회담의 상세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그 사안대로 다루어 나가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끝.

외교부 2019.04.19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여권정보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입국,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자민원 통합 전담기구인 법무부 소속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4월 22일 개소 4주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자비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5년(288,760명) 2016년(309,902명) 2017년(415,722명)2018년(452,848명)첨부참조

법무부 2019.04.19
국립생태원,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 개최

▷ 4월 19일부터 4개월간 플라스틱 남용의 위험성 알리는 특별 전시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계에 대한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을 4월 19일부터 4개월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전시관에서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바다거북 등 생태계의 현실을 그림판(일러스트), 조형물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먼저 꼬마 바다거북 캐릭터인 '부기부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형 그림판 3개가 전시관을 채운다. 대형 그림판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바다 생태계를 흥미롭게 표현했다. 플라스틱 남용의 문제점, 해양동물이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 등을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바다거북의 경우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데다 이빨이 없어 씹지 않고 삼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전시관 한편에는 2.9m×1.4m×1.3m 크기의 수족관에 푸른바다거북 3마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이 푸른바다거북들은 여수한화아쿠아플라넷이 지난 4월 15일 무상으로 국립생태원에 제공한 것이다. 2016년 12월에 여수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 부화한 개체들로 등갑 길이가 평균 30㎝인 어린 개체들이다. 성체가 되면 등갑 길이가 최대 1.8m에 달하고 수명이 평균 75년에 이른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얕은 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 제주연안 및 남해안에서 출현한다.이밖에 가마우지를 소재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살 곳을 잃어 사라진 새의 빈자리'라는 주제의 조형물이 선보인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기획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행사인 '바다거북과 약속해요'를 전시기간 동안 진행한다. 이 행사는 전시를 관람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면 전시가 끝나고 9월 중순 추첨을 거쳐 통컵(머그컵) 등의 친환경기념품을 준다.약속 5가지란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게 ▲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쓸게 ▲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개인물병을 이용할게 ▲ 플라스틱은 꼭 분리배출 할게 ▲ 플라스틱 비닐로 과대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을게'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결국 우리 인간에게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다.붙임 1.「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포스터. 2. 전시 개요. 3. 질의응답. 끝.※ 관련 이미지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

환경부 2019.04.19
박영선 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월 19일 14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9.4.19(금) 14시~15시20분,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ㅇ (참석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상생,혁신사례 청년소상공인 등ㅇ (주요내용)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공유, 현장의견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기본 정책철학으로 밝힌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참석자 일행은 파트너스퀘어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네이버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참고 :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즈니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진,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장비 제공 13년 서울 파트너스퀘어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4개소 운영 중(서울 2, 부산 1, 광주 1)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및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보호보다는 함께 잘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 보호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항상 현장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원활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생 및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 참고 : 청년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나래식품농장 임재영 대표(홍삼식품 제조,판매)는 창업초기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 산지직송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받아 연 매출액이 600%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종사자 수 3명 11명) 어바웃센베이 박용진 대표(수제과자 제조,판매)는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네이버 푸드윈도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아 연 매출액이 1000%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종사자 수 1명 4명)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대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4.19
[보도자료]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공공건축의 총괄적인 디자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좋은 설계자를 뽑아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전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처장, 소방청조달청 청장,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국가건축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

국무조정실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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