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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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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국립재활원,재활환자에게간호,간병통합서비스개시-장애인에게가장필요한맞춤형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국립재활원(원장이범석)은2월11일1개병동46병상을지정받아간호,간병통합서비스운영을시작하였고,2월18일통합병동개소식을한다고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사적고용간병인이나보호자없이병원의전담간호인력이24시간환자를돌보는제도로,그간환자간병을담당했던보호자가간병부담에서벗어나직장,가정생활을할수있고간병인고용에따른경제적부담도덜수있다.○장애중증도가높고장기재활이필요한환자등입원환자90%이상이1:1간병을받고있는국립재활원의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전담간호인력등을배치하고,환자중심의안전한환경조성및간호요구에즉각대응을위한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보호자없이도안정적으로입원생활(재활)을할수있도록하였다.□국립재활원이범석원장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으로환자간병부담완화는물론빠른사회복귀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면서,○향후국립재활원이장애인재활의료기관에서의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에있어좋은모범사례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2.18
(보도자료) 전국 소방관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2.19.)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근무기간 : 2019. 2. 18.(월) 18:00 ~ 2. 20.(수) 09:00까지□ 그동안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전환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등 초기대응태세도 강화한다. ？？？？？ *(행사장 현장배치) 전국 260개소에 소방차량 342대 소방대원(의소대 포함) 4,264명？ ○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는 현장지휘본부(CP)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는 산림청과 협업으로 상황관리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행사 주관 기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계활동에 협조해 준 결과 최근 대보름 행사와 관련하여 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안전한 대보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2019.02.18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 국가식품클러스터

◈ 예비창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습교육과 판로개척 지원○ ‘18년 25개팀 61명을 지원, 그중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확대를 포함한 ‘19년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 대폭 개선○ 지원기간 연장(최장 4개월→6개월), 범용장비 추가 구축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장 마련 등 개선○ 수료후에도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02.17
[보도자료] 금산 깻잎 생산 유통 현장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깻잎 생산,유통 현장 방문-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6일(토) 오전, 우리나라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관계기관: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농업계: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오종현 추부깻잎연합회 회장, 전재만 깻잎공선출하회 회장, 채종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필재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충남지회장, 박지명 상추공선출하회장, 이성학 쌈채소 공선출하회장ㅇ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에도 신선농산물 생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충남지역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채소 농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금산 만인산농협에서 깻잎 생산 및 APC* 현황 등에 대해 박기범 산지유통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산지에서 농산물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ㅇ APC 시설을 참관해 깻잎 선별과 포장, GAP인증** 등 품질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토양,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한 것을 인증□ 이 총리는, 최근 수년 간 농가 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만인산 농협처럼 특화된 장점을 살린 곳이 많아지면 농가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며 농가소득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ㅇ 또한 채소류 등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 품질과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분석 지원, GAP 인증 농산물 전용판매관 개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ㅇ 과학적 영농을 위한 ICT 시설 보급, 안정된 소비처 확보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생산,소비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 지역 식품가공업체 등 지역 소비처에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생산과 소비를 지역단위로 연계

국무조정실 2019.02.17
[보도자료] 한국노총 지도부 만찬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노총 지도부 만찬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금) 18시 30분, 「한국노총 지도부」를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노총 참석자 : 임원(6명), 산별대표자(19명), 지역본부 대표자(5명) 등 30명 ？ 임원(6명) : △위원장(김주영), △사무총장(이성경), △상임부위원장(박대수, 강신표, 최미영, 문현군) ？ 산별대표자(19명) : △오영봉(섬유,유통노련), △박해철(공공노련), △박종호(외기노련), △지용수(항운노련), △정태길(해상노련), △허권(금융노조), △김용필(담배인삼노조), △김만재(금속노련), △류근중(자동차노련), △이대규(연합노련), △서재수(관광서비스노련), △이동호(우정노조), △천관욱(고무산업노련), △김현중(철도사회산업노조), △이수진(의료산업노련), △박갑용(식품산업노련), △김상수(사립대연맹), △이관우(교육연맹), △진병준(건설산업노조) ？ 지역본부 대표자(5명) : △서종수(서울지역본부), △김영국(인천지역본부), △이준희(울산지역본부), △김용목(경기지역본부), △이신원(전남지역본부) ▲부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차관, 차영환 국무2차장ㅇ 이날 만찬은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한국노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또한, 노동정책 관련 건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국무조정실 2019.02.17
국방부장관,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 개최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 참석차 UAE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토)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 초청에 응해준 정 장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정 장관의 첫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방·방산분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알 보와르디 장관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은 정상(頂上) 차원에서 각별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기반이 되어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양국 국방 교류협력의 첨병으로서 아크부대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국방협력분야에서 양국의 육해공군 간 인적교류 및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제적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방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 장관은 이번 방산전시회에 참석중인 우리 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양측은 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협력 등 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은 UAE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장관간 이번 양자회담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동지역 내 에너지 및 건설, 방산분야의 최고 협력파트너인 UAE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정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의 부대행사로 양자회담에 앞서 개최 된 국제국방회의(IDC) 둘째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안보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끝

국방부 2019.02.17
(보도자료) 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33건*이나 있었다.？？？？ *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 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바로 진화했으나 사람이 없었더라면？ 펜션 건물로 연소 확대될 수도 있었다.？？ ○ 더구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 제한해야 한다.？？？？ ○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여야 한다.？？ ○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풍등 안전수칙 : 별첨 참조□ 소방청은 오는 19일 대보름과 관련,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소방청 2019.02.17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SKT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 ‘혜안(慧眼)*’에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혜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온라인 분석 서비스, 부처·지자체의 분석 결과 공유 등 제공박정호 SKT 사장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유동인구와 T-Map,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정정보와 양질의 민간 데이터 간 협력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셜임팩트’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SKT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최근 공공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빅데이터분석과 김종민 (042-250-5660)

행정안전부 2019.02.17
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관련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이다.정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또한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6)

행정안전부 2019.02.17
국립환경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02.17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가 올해 추가로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15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으로, 정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상세내용 (참고 3) 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올해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랩의 경우 18년 조성 3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은 선정 제외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내외 조성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이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프로그램 확충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공간(일반형 100㎡ 내외, 전문형 1,000㎡ 내외), 전담조직 및 상시운영인력 확보(총괄책임자 제외 일반형 2명 이상, 전문형 7명 이상)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원, 일반형은 2.5억원 내외로 지원한다.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에는 지방 중심의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메이커운동의 저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문체부교육부 등 부처간 협력과 주관기관간 교류를 강화하여 스페이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중기부는 사업 안내를 위해 오는 2월 21일(목) 대전통계교육원, 2월 25일(월)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2.17
산림청헬기 합천군 가회면 산불출동

산림청헬기 합천군 가회면 산불출동- 건조한 날씨에 전국이 산불비상!!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16일 13시 31분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산104)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청 대형헬기 포함 총4대를 투입해 14시 15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만일에 대비한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대형헬기 1대, 임차헬기 3대가 투입되어 14시15분 주불진화를 완료했고, 지휘차(소방3, 산불1), 산불 진화차 4대, 펌프차 3대, 물탱크차 2대, 다목적살수차 1대(진화대원 38명, 소방공무원21명, 지자체공무원11명, 기타 10명 등 총80명)가 투입되어 15시8분 진화완료 후 복귀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0.1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피해 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성관 소장은 “최근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19일 정월대보름 전, 후로 입산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산림청은 산불출동 비상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불조심을 생활화하고 산불신고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산불초기진화 및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관련 영상(1분 30초) 1건, 웹하드등록- 주소 : www.webhard.co.kr (아이디: forestair, 패스워드 0000)※ 접속 → 로그인 → 게스트폴더(0000) → 합천산불영상 다운로드

산림청 2019.02.16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 개최

1. 강경화 장관은 2019 뮌헨 안보회의 계기 2.15(금)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EU 정상회담 (2018.10월, 브뤼셀) 이후 양측간 협력 증진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2. 양 장관은 작년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동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EU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U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4. 그 밖에 양 장관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협의 진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계없이 한-EU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이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EU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모게리니 고위대표 인적사항2. EU 약황. 끝.

외교부 2019.02.16
강경화 외교장관 제55차 뮌헨안보회의 사이버안보 라운드테이블 참석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볼프강 이싱어(Wolfgang Ischinger) 의장의 초청으로 제55차 뮌헨안보회의(2.15-17, 뮌헨)에 참석하기 위해 2.14.(목)-15(금)간 뮌헨을 방문하였다.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범세계적·지역적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평가- 제55차 뮌헨안보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 28개국 정상/정부수반, 52개국 외교장관, 12개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참석□ 강 장관은 2.15(금) 오전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ㅇ 동 라운드테이블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 인사뿐 아니라 학계,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2019 뮌헨안보회의 ‘사이버안보 라운드테이블’ (2.15. 9:30-11:00) - 주제 : 사이버공간의 지정학적 함의 - 참석자 : Malcom Turnbull 前 호주 총리, Andrea Lee Thompson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Izumi Nakamitsu 유엔군축고위대표, Katrin Suder 前 독일 국방차관 등 ㅇ 강 장관은 최근 악성 사이버활동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파트너십 강화, △신뢰구축조치 마련, △사이버 역량강화 사업 확대 등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강 장관은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유엔 등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일본, 러시아, 이란, 프랑스 외교장관 및 EU(외교안보 고위대표), UN(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붙임 : 사이버안보 라운드테이블 참석 사진. 끝.

외교부 2019.02.16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불 외교장관회담 개최

1. 2019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15(금) 르 드리앙(Le Drian)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작년 10월 한-불 정상회담 결과에 기반한 양측간 협력 증진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 장관은 작년 10월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작년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강 장관은 EU(유럽연합)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이번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검토(review) 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등이 반영되어, 한-EU간 호혜적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면서,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르 드리앙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 이번 한-불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양측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불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1. 르 드리앙 외교장관 인적사항 2. 프랑스 약황. 끝.

외교부 2019.02.16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9년 뮌헨 안보회의 계기 2.15(금) 16:30-17:00간「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국관계 △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강 장관 취임 후 라브로프 장관과 4번째 회담 - ‘17.8.25 러시아 방문 계기(모스크바), ’18.2.28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제네바), ‘18.8.2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싱가폴) □ 양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4차례의 정상회담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교역과 인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했다. ※ 교역규모: : (`15) 160억불 → (`16) 134억불 → (`17) 190억불 → (`18) 248억불 ※ 인적교류 : (`15) 34만명 → (`16) 43만명→ (`17) 51만명 → (`18) 약 60만명 (예상) - 2014.1월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동북아국가에서 한국이 유일)ㅇ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 △2020년을「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2020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구성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ㅇ 또한 최근 서명된 9개다리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국 지자체간 교류협력을강화해 나가기로 공감 ※ 9개다리 행동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017.9월 한-러 중점 협력 추진분야로 제안한 9개분야(농업, 수산, 철도, 항만, 조선, 가스, 전력, 북극항로, 산업단지) 협력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한-러 행동계획 (2.13 서명) ※ 한-러 지방협력포럼: 한-러 정상간 합의로 출범한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 지자체간 포괄적 협의체 - 제1차 포럼: 2018.11.7-9 포항 / 제2차 포럼 : 2019년 러시아 연해주(블라디보스톡) 개최 예정 □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ㅇ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하면서,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이번 회담은 강장관 취임후 4번째이자 올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제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한-러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 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러시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러시아 약황. 끝.

외교부 2019.02.16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제55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2.15.(금) 오후모하마드 자밧 자리프 (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여 △양국 관계 전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후 양국간 교역 현황, △미수금 등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한반도 및 중동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과 자리프 외교장관은 제73차 UN 총회 참석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9.27., 뉴욕)에 이어 두 번째 만남□ 강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11.3.)의 결과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이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미수금 문제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란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1월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 재개 ㅇ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한-이란 교역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한국산 상품의 대이란 수출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진전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강 장관은 2.27.-28. 간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란측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자리프 장관은 이란으로서도 조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평가하였다.붙임: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사진. 끝.

외교부 2019.02.16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2.15.(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한일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고노 대신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노 대신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진지하고 충실한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특히 지난 다보스 포럼 계기(1.23)에 이어 약 3주 만에 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과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한일 외교장관회담 사진. 끝.

외교부 2019.02.15
(설명)매연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마련 중[KBS뉴스(서울) 2019.2.15. 방송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수요를 파악 중에 있으며,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19.2.15일 KBS 저녁 7시 NEWS(서울)에 보도된 매연 저감장치 6대중 1대 "없어서 못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기사 내용○ 쌍용차의 노후경유차와 기아 그랜드 카니발, 유럽산 노후경유차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부착할 수 없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19.1.31~3.31),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쌍용차, 기아차 등 자동차제작사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19.1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였음('18.12)

환경부 2019.02.15
인도 잠무 카슈미르주 테러 관련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인도 잠무 카슈미르(JammuKashmir)주 풀와마(Pulwama) 지역에서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CRPF)를 대상으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인도 정부측에 의하면 경찰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 2.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3.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

외교부 2019.02.15
한ㆍUAE 청년 외교관 간담회 개최

□ 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는 1.18.(월)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UAE 외교관 후보생들(18명)이 참여하는 “한UAE 청년 외교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ㅇ UAE 외교관 후보생은 우리나라의 국립외교원 과정과 유사한 UAE 아카데미 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 외교관으로서 UAE 아카데미 과정 수료 이후 UAE 외교부에 임용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 동 UAE 외교관 후보생들은 2.16(토)-2.20(수) 일정으로 △국립외교원, △한국전력공사,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등을 방문 예정 □ 금번 간담회는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UAE 외교관 후보생의 한국 외교부 방문은 2019년이 처음이다. ㅇ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양국은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활성화, △외교국방 2+2 차관급 회의 신설 등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 방문을 확대 중□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양국 청년 외교관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양국 외교부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UAE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교부 2019.02.15
이개호 장관, 방역현장 점검 및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2.15일(금)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청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 이번 행사는 이 장관 취임 후 첫 농촌진흥청 방문으로, 구제역 방역현장 점검, 연구현장 방문 및 업무 보고를 통해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부청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3,464두의 우제류 가축유전자원을 보유한 국립축산과학원을 방문하여 방역 절차 등을 점검하고, 구제역 방역 상황실에서 본원 및 지역 사무소의 방역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 이 장관은 국가 연구기관이자 방역 현장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중한 국가 가축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 환경 개선 및 질병 제어 관련 연구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시행에 따른 농약 직권등록 확대, 현장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인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현장 보급 추진을 당부하였다. ？ 특히, 현장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서 부청 간 협력을 긴밀히 하고,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진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또한, 시설원예유전공학 등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어서 전북 김제에 조성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고, 입주기업을 격려하였다. ？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6년에 완공되어 1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 중으로, ？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산업과 관련된 산·학·관·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 종자시장 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02.15
(참고)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 농민·지자체 등과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물 이용 피해 없는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 ▷ 지하수 피해 우려지역 대체관정 개발 등 농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2월 22일부터 상주·낙단보 수문 개방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이하 협약)'을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낙동강 상주보사업소(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2월 18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약 체결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상주시·예천군·의성군 농민대표(김영근 상주시 상주·낙단보 개방 대책위원장 등 8명),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 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지하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상주·낙단보의 수문을 오는 2월 22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은 낙동강 상류 상주·낙단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우선,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보 개방이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였다. 또한, 과학적·객관적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는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환경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양수장 가동기 이전에 수위를 회복하고 지하수 대책도 추진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먹는 물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수위를 회복하고 물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농민단체는 환경부의 보 개방 및 관측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하수 대책에 필요한 조사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상주시·예천군·의성군도 농업용수 이용 장애 해소를 위한 사전 지하수 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지원·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관련 이용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아울러, 모든 참여기관은 분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환경부는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 추진을 병행하면서 2월 22일부터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며, 양수장 사용 시기에 맞춰 4월 1일 이전에 수위회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주보는 2월 말까지 3m, 낙단보는 3월 중순까지 6m 수위저하 추진 예정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월 이후 보 주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예천군·의성군(∼'18.12월) 및 상주시(∼'19.2월)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완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관정 개발, 펌프교체 및 관정시설 보수 등 이번 협약 체결은 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주·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위한 협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환경부는 당초 낙동강 상류 3개 보(상주, 낙단, 구미)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개방하여 관측할 계획이었으나,지자체·농민 등에서 농업용수 이용 장애 등의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보 개방 일정을 조정하였다.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마을 설명회, 농민·지자체 면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을 보 철거를 위한 사전단계로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가장 우려하고 있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부족과 양수장 이용 장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관정 개발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 개방 전에 지하수 대책을 시행하여 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왔다.그 결과, 구미보가 먼저 지난 1월 24일부터 개방을 시작하여 현재 완전개방 수위(E.L 25.5m, 하류 칠곡보 연동)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주·낙단보 지역농민·주민과 지역자치단체도 보 개방·관측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보 개방·관측에 공감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안). 2. 상주ㆍ낙단보 개방계획(안) 끝. ※ 협약식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2. 18. 17:00 이후)

환경부 2019.02.15
[보도자료]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 「하인츠 피셔」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5(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인츠 피셔(Heinz Fischer)」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계시민센터」 활동 △한-오스트리아 관계 및 △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피셔 전 대통령은 「세계시민센터*」 공동의장(공동창립자) 자격으로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참석차 방한 *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Ban Ki-moon Center for Global Citizens)」 : 국제사회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여성,청년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엔나 소재 준국제기구로 2017.8.4. 창립 **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세계시민센터」-「연세대학교」 공동 주최 연례 국제행사로 올해 개최된 제2회 포럼(19.2.14.-15.)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논의□ 이 총리는 피셔 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피셔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창립한 「세계시민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세계시민 양성과 국제평화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피셔 전 대통령은 「세계시민센터」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와 피셔 전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크루츠 총리의 공식방한(2.14-15) 결과 등 한-오스트리아 관계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ㅇ 이 총리는 피셔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 오늘 면담에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 세계시민센터 이사 4명이 동석하였으며, ㅇ 이 총리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임기간 중 한국과 유네스코 관계증진에 기여했고, - 퇴임 후에도 지속 방한하면서 특별강연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는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붙임)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인적사항

국무조정실 2019.02.15
(참고)원인자 확인된 군산 임시 보관 불법 폐기물, 적법처리

▷ 환경부, 군산 공공처리장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중 122톤을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일부 폐기물(122톤)의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2월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2월 12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월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처리업자가 지난 1월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이 임시보관하게 된 계기는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가 지난 1월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업체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 색출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과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무허가업자로 하여금 국가소유의 군산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군산 공공처리장 폐기물 반출 현장 끝.

환경부 2019.02.15
(해명)상주·낙단보 개방은 지역과 협의하여 지하수 대책 추진 등 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문화일보 2019.2.15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 환경부는 상주·낙단보 지역 농민과 보 개방 전 지하수 대책을 시행하여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협의하였으며, - 이에 기반하여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과 상주·낙단보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2.15(금) 문화일보에 보도된 정부가 밀어붙인 洑개방 합의...적폐청산하듯 추진해 걱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 낙단·상주보 개방관련, 해당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정부와 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맺기로 했다고 함○ 지난달 24일 구미보 개방 이후 수위저하로 상주시 낙동면 일대 시설하우스에 농업용 지하수 공급 부족으로 농민 불만이 팽배해 있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환경부는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그간 해당 지자체(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및 지역 농민들과 수차례 면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문을 부분개방하는 방안을 협의·추진 중임 - 앞으로 지역사회의 우려 사항인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장 가동기 이전 수위를 회복하고, 동절기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구미보의 경우 보 개방 전 지자체 및 농민들과 협의(지하수 개발 동의서 수령)하여 지하수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개방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보 수위를 서서히 내리면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확인·조치하고 있음

환경부 2019.02.15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과장급 전보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금융위원회 2019.02.15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 재 훈(現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국립외교원 최 유 삼(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금융위원회 2019.02.15
방위사업청장, 인천 아이블포토닉스에서 12차 다파고(DAPA-GO) 실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월 15일(금)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아이블포토닉스에서 열두 번째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 이날 방문한 아이블포토닉스는 각종 해상 무기체계(수상함, 잠수정, 어뢰 등)에 탑재되는 수중음향센서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외 방산업체와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ㅇ 왕정홍 청장은 아이블포토닉스 이상구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ㅇ 아이블포토닉스 이상구 대표이사는 “과거 한영(韓英)국제공동연구과제,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로 개발한 제품이 최근 국내 사업에 채택되고 수출도 시작되고 있다”며, “수출 잠재성이 있는 기술개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산업 파급효과 등 그 중요성을 정부도 함께 인식하여 국방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11.3%를 증액한 3조 2,2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중 약 30%(9,454억 원)를 국방기술개발에 투자한다”라며 “미래 방산수출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술？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개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또한, 아이블포토닉스에서는 “최근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활용되는 각종 센서의 핵심소재에 대한 관심？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소재에 대해 정부차원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소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방산업체를 비롯한 국내외 관련기관？업체에 국제공동위원회와 절충교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왕정홍 청장은 “올해 방산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방산강소기업？국방벤처기업 지원사업(’18년 66.억 → ’19년 91.4억): 연구개발, 시장개척활동(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18년 22.4억 → ’19년 200.억): 국내용으로 개발된 무기체계？구성품을 수출용으로 개조개발 지원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방위사업청 2019.02.15
(설명) 세계일보(2.15), "현대차‘촉탁계약직 문제’손 놓은 정부" 기사 관련

주요기사 내용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문제 등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방관한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지난 넉 달간 현대차 전무 및 노동조합 관계자는 만났지만 정작 당사자인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설명내용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국정감사(10.19 지방청 국감, 10.26 종합 국감)에서 지적된 후, 현대차 노？사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촉탁계약직 실태 파악 노력을 하였음*△ 18.10.30, 19.1.17 금속노조현대차지부 2회, △ 18.11.14, 19.2.1 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등) 2회, △ 18.12.04, 19.2.12, 2.13 현대차관계자 3회 등 총 7차례 면담또한, 울산지청은 촉탁계약직 근로자들만의 대표 조직이 없고,18.1.16. 사측과 노동조합이 사내하도급 및 촉탁계약직 감축 관련 노사 합의 한 점을 고려하여 현대자동차노조를 면담하였고, - 또한, 촉탁계약직 문제를 제기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면담하였음아울러, 내주부터 ？？촉탁계약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촉탁계약직 근로자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촉탁계약직 감축 노력과 실질적인 감축방안 마련을 지도할 계획임문의: 고용자별개선과 이원준 (044-202-7574)

고용노동부 2019.02.15
산불진화헬기 안전통제!!

산불진화헬기 안전통제!!- 산림항공본부, 산불공중진화 모의훈련 실시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2019년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이 도래됨에 따라 2월15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소재)에서 산불진화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중진화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산림항공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된 이번 훈련은 산불상황 단계별 임무와 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유기적 전략 강화를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날 훈련은 산불상황을 가정하여 중·대형 산불로 확산 시 진화헬기 증원으로 인한 공중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지휘통제기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했다.□ 김용관 본부장은 ‘산불발생 시 헬기진화 의존 비중이 80%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중지휘체계 확립과 산불대책본부와의 소통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02.15
홍남기 부총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제9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ㅁ 홍남기 부총리는 2.15(금) 서울에 있는 인덕대를 방문하여, ㅇ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만남의 장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대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김가람 (044-215-8551)

기획재정부 2019.02.1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희망 지자체 워크숍 실시 (2.1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4일(목)에 청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워크숍(공동수련)을 개최하였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중(~3월 8일)이다. 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내용을 구성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운영 등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도사업 계획이 다채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급여로 재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마친 퇴원 희망자를 사전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와 정보 공유하여 퇴원 후 필요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7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하여 선도사업에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안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각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선도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지역 자율형 모델의 마련과 다직종 연계에 있다.”고 하면서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직역 간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도사업을 통해 통합 돌봄이 구현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사업 기간과 대상 지역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 하였다. 참고 선도사업 희망 지자체 워크숍 추진개요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개요

보건복지부 2019.02.15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면담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아르미다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신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이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을 2.15(금) 면담하였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엔에스캅에 대한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여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에스캅 지역사무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한국 인천에 유엔에스캅 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ENEA) 및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소재 □ 이태호 차관과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총 5개 주제별지역별 전략적 협력 우선순위로 구성된‘한-유엔에스캅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UN ESCAP)’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한-유엔에스캅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전략적 협력 우선순위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여성, 장애인) △환경적 지속가능성(대기오염, 자원 효율성)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연계성(무역, 에너지, ICT)의 주제별 우선순위와 △아세안(스마트시티, 연계성, 노인복지) △동북아(통계, 에너지, 환경, 재난감소, 무역)로 구성 □ 이태호 차관은 유엔에스캅이 아태지역의 유일한 정부간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금일 발효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면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쉽(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활동 등 환경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번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 방한(2.12-15)은 작년 11월 사무총장 취임후 첫 공식방한으로 금번 면담을 통해 한-유엔에스캅 협력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추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유엔에스캅 개요 / 2. 사무총장 인적사항 / 3. 사진. 끝

외교부 2019.02.15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2.2%(경기 16.7%, 인천 7.7%)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하였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 확대) 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년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12~3.4)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 *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할인 가격으로 일정기간 왕복 이용 (노선조정)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道(기존 중앙고속道)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 국토교통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히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02.15
(설명)과도한 준설로 낮아진 하천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 검토중[MBC 2019.2.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준설로 인한 문제점 해소 등을 포함하여 '보 처리방안 후속 실행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중입니다.○ 2019.2.14.(목) MBC에 보도된 강바닥 모래 다 퍼냈는데...'보'만 열면 그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 4대강 사업시 강 바닥에 있는 막대한 양의 모래를 퍼냈는데 이 때문에 가뜩이나 깊어진 강바닥에 만약 보를 없앨 경우 강 수위가 더 내려갈 수 있고, 이러면 강물과 수위를 맞추고 있는 강 주변의 생활용 지하수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준설 후 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상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길이 회복되면 하천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보 처리방안별 하상, 수질, 수생물, 수변 등 물리·화학·생물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아울러 지하수 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 대책도 철저히 추진 중임(209억 원, '19년)

환경부 2019.02.15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생활방사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2.15.(금)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입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2호)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되고,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성분 조절 및 불순물 제거□ 보고안건은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입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14.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향후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별첨 :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2.15
[보도참고]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2.15(금) 14시,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참석하여 붙임과 같이 모두발언 하였음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요 □일시ㆍ장소 : 19.2.15(금) 14:00~15:10 / 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 □참석자 (약 100여명)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부산울산지원장●BNK지주회장,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금투협회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부산ㆍ경남지역 주요 핀테크업체,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 □주요 내용●(1부) 2019년 핀테크 추진방향, 부산ㆍ경남 핀테크 산업현황 및 지원방안, 부산은행 핀테크 지원 및 제휴사례, 부산ㆍ경남지역 주요 핀테크업체 발표 ●(2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핀테크지원예산, 마이데이터산업 등 설명 붙임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모두발언 요지

금융위원회 2019.02.15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겨울철 난방계량기가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YTN, 2. 15(금) - 난방 열사 김부선 폭로에도 대책은 제자리

국토교통부 2019.02.15
대한민국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258명 졸업

[담당과]교육국제화담당관담당과장 신미경 (044-203-6771)담 당 자 사무관 김진아 (044-203-6766)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담 당 자 김인희 (02-3668-1396)담 당 자 주무관 이나현 (02-3668-1342)86개국의 글로벌 인재, 고국과 한국에 희망의 가교 놓을 것대한민국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258명 졸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2월 말 전국 56개 대학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258명이 졸업(학부 115명, 석사 108명, 박사 31명, 연구 4명)했다고 밝혔다.o 이번 졸업자는 총 86개국의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107명, 41%), 아프리카(60명, 23%), 유럽(46명, 18%), 아메리카(45명, 18%) 순이며,o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133명, 51%), 자연공학계열(108명, 41%), 예체능계열(17명, 6%) 순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에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258명의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19. 2. 15(금) 국립국제교육원(2층 대강당)에서 귀국 환송회를 개최했다.o 힌트사(Hishe Hintsa Fisseha, 에티오피아, 아주대 전자공학 학사)씨는 고별사를 통해 “인생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 드린다. 교수님과 학과 동기들 덕분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배우고 체험한 소중한 경험들을 평생 잊지 않고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보였다.◈ 졸업생 우수사례- 안옐라(Anyela Marcela Castaneda Anaya, 콜롬비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월등한 성적을 취득(1학기 4.3, 2학기 4.0, 3학기 4.3, 4학기 4.3점 만점)하였으며 전문분야에서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많은 학생들의 모범이 됨. SCI and SCIE journal에 제 1저자로 논문 3개를 발표하였으며, 공동 저자로도 논문을 발표하였음. ‘American Journal of Anesthesia Clinical Re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opical Diseases’, and ‘the Scientific Journal of Depression Anxiety’ 등 국제 저널 편집자 및 검토자로 초청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바랜드 토마스(Barend Thomas Harris, 영국,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석사과정 동안 제 1저자 논문 2편과 제 2저자 논문 2개 등을 발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Computer Systems and Platforms Laboratory에서 삼성 연구프로젝트를 담당하며 다각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함. CASES conference (서울), ASP-DAC conference (제주도) 등의 참여를 시작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심층 학습 모델 (Deep Learning models)을 위한 자동컴파일러 최적화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CASES conference and TCAD journal in 2018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이 논문이 채택되었으며 VLSI Journal을 위한 ASP-DAC 컨퍼런스에 발표됨.- 윤베로니카(Iun Veronika, 러시아, 부산대학교 경영학 석사)석사과정 중 대웅제약의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한국교류재단의 OK Freinds, FIFA U-20의 마케팅 팀 및 KDB산업은행(Teaching Assistantship)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 시 2018 FIFA TOP마케팅 스폰서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였음.□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o ’67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친한(親韓) 국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o 그간 배출된 5,000여명의 졸업생들은 각국에서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은희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한국 교육의 저력을 몸소 경험하며 학위를 취득한 만큼 자국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친한(親韓) 국제 인재로서 한국과의 우호?친선관계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격려하고, o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사절 위촉, 동문회 및 초청연수 개최를 통해 세계 각지 동문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프로그램 개요 2. ’19년 2월 말 졸업 장학생 현황 3. ’19년 2월 말 졸업 정부초청장학생 귀국 환송회 개요

교육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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