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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산림항공본부,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원주 연세대 주민자치대학 수강생들과 교류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15일 원주 연세대학교 주민자치대학 수강생들을 초청하여 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를 소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의 기관방문을 통해 산림항공본부는 KA-32와 S-62 등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항공기와 산불기계화시스템장비를 비롯한 지상진화장비, 산림무인기 등 산림청의 산불진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를 알리고, 안전한 항공운항과 신속한 산불진화 및 효과적인 항공방제, 산림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07.16
[보도참고자료]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 개정시행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붙임 1 참조)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ㅇ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 ㅇ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하였습니다. ※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②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ㅇ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 해당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 ㅇ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③ (등록제도 확대)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ㅇ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됩니다. ㅇ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며, ㅇ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7.16
한-에티오피아 국제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7월 15일(월)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렐랄렘 거브레요하네스 테들라(Lelaalem Gebreyohannes Tedla) 국방차관 및 대표단을 서울로 초청하여 ‘2019 한-에티오피아 국제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ㅇ ‘2019 한-에티오피아 국제 방산협력 콘퍼런스’는 에티오피아의 국방·방산분야 고위급 인사(국방차관 등)를 초청하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방산수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이다.ㅇ 방위사업청은 작년 에티오피아 등 방산협력 기반이 약한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행사에 이어, 올해는 한-에티오피아 국제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방산협력 기반을 다진다.ㅇ 16일 오전에 진행하는 메인 행사에서는 △ 양국 무기체계 획득 조직 및 획득 절차 설명, △ 양국 방산협력 방안 협의, △ 한-에티오피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한다. ㅇ 이어서 오후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생산한 무기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방산수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설명회가 열린다.ㅇ 또한, 에티오피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 방산업체 방문, △ 무기체계 운영 부대 방문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 생산 및 운영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퍼런스 등 정부 간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방산수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끝

방위사업청 2019.07.16
한-중 산림연구 네트워크, 숲 연구 함께한다

한-중 산림연구 네트워크, 숲 연구 함께한다-국립산림과학원-동북임업대학,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중국 최대 국유림 보유한 임업대학과 국제산림협력 기반 구축-□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중국에서 가장 큰 국유림을 보유한 하고 동북임업대학(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東北林業大學)과 15일 ‘산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은 ▲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 연구인력 교류, ▲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여, ▲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 교환, ▲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기타사항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기관은 향후 산림, 임업,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및 관련 분야의 과학적 경험을 교류하여 기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이점에 의해 향후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동북임업대학과의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산림 관련 국제이슈에서 양국의 역할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산림과학기술 협력은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구축의 구체적인 기술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동북아 국제산림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2019.07.16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를 찾습니다

담당과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담당과장이홍열 (044-203-6776)담 당 자 교육연구사 김길태 (044-203-6564)교육연구사 서지영 (044-203-6340)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를 찾습니다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첫 공모전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및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을 처음 개최한다.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16) 20교 → (’18) 164교 전면시행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8) 48교 → (’19) 87교 → (’22) 139교로 확대 예정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 개요? (접수/발표) 2019.9.23.(월)～10.18.(금) / 2019.11.29.(금)? (주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로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 (분야) 참여 수기, 동영상(UCC), 사진, 운영(지원) 사례? (대상) ’17.~’19., 자유학기(년)제를 경험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직 등? (시상규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편, 충청남도교육감상 5편(총 8편)ㅇ ’16년부터 시작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및 탐색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다양한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히,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초?중?고?전공과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유학기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중 학교상황 및 학생 특성에 맞게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이번 공모전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로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ㅇ 자유학기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거나 꿈꾸게 되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체험부문 3개 분야*와 운영?지원 사례부문 1개 분야 총 4개 분야에서 현장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아 시상하고, * 자유학기(년)제 참여수기, 동영상(UCC), 사진 등ㅇ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야별 우수작을 사례집으로 발간?보급(‘19.12.)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9월 23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공문 및 이메일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17년부터 ’19년까지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를 경험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에 참여 방법 안내 ㅇ 공모 결과는 11월 29일(금)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및 공문을 통해 공개되고, ’19년 12월 개최 예정인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수업 나눔 공감 콘서트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변화를 현장에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ㅇ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끌어 온 교육공동체의 진솔한 공감사례가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 개최 계획 1부.

교육부 2019.07.16
이성근 교수(충북대) 연구팀, 해양 고세균 감염 바이러스 발견

해양 고세균 감염 바이러스 발견- 지구 물질순환 및 기후변화 예측에 기여 -□ 이성근 교수(충북대학교) 연구팀이서해 해수에서 지구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고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분리에 성공했으며, 해양 고세균과 바이러스의 상호작용을 규명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은 밝혔다.*고세균(archaea,고균) : 세균과 같이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나, 유전적측면에서 세균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군□ 이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7월 16일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Spindle-shaped viruses infect marine ammoina-oxidisingthaumarchaea※ 주저자 : 이성근 교수(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김종걸 박사(제1저자, 충북대학교)□ 지구상에 가장많은 3대 미생물 중 하나는 고세균이다. 열수구, 유황온천 등 극한 환경부터 일반 환경까지 다양한 곳에 서식한다. 특히해양 생태계 전체 미생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탄소 및 질소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ㅇ 해양 환경에서 중요기능을 하는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하여, 최근 이들의 군집과 활성을 조절하는 바이러스의 존재가 학계의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양 고세균의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유전자만 보고되었을 뿐, 바이러스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서해해수에서 특정 계절에 특이적으로 고세균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이지역 해수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ㅇ 연구결과, 해양 고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소의 산화작용이 멈추고, 유기물이나비타민 B12 등을 방출한다. 특히 숙주세포를 용해시켜방출되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마치 혹처럼 튀어나와 분리되는 `출아법？으로 방출되는 것도 밝혀졌다.□ 이성근 교수는 "해양에서 우점하고 있는 고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발견을 통해 지구의 물질 순환을 이해하는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하며, "극한 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추사(레몬) 형태의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예측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6
한-남아공 외교장관회담 개최

？□ 강경화 장관은 2019.7.15.(월) 오후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 집무실에서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국제관계협력부 장관과 한-남아공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평화ㆍ안보 협력(한반도 정세 포함), △교역ㆍ투자 증진 등 경제 협력, △우리기업 진출 애로사항 해소(한-남아공 정상회담(18.12월)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06.5월 반기문 前 장관의 남아공 방문 이후,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3년만의 첫 남아공 양자 방문(다자회의 참석 제외)□ 양 장관은 금번 외교장관 회담이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라마포사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199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이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촉진할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강 장관은 남아공이 올해 민주주의 25주년을 맞아 자유와 화합의 정신을 지속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평가 하는 한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속 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ㅇ 지난주 7.7.(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 인 남아공과 한-아프리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ㅇ 특히, 지난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우리 기업의 남아공 진출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판도 장관은 내무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조속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 2018.12.1., G20정상회의 계기 한-남아공 정상회담 시 주재원 비자의 유효기간을 4년 → 5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아공측과 지속 협의 중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 2차례 기개최)ㅇ 또한, 양국의 역사적 우호협력관계의 상징인 남아공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이 현재 일부 훼손되어 있음 을 지적하고, 동 추모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측과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판도 장관은 관련 상황을 확인 하고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 강 장관은 7.15(월) 오전 유니온 빌딩(대통령궁) 앞에 소재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을 방문하고 헌화(사진 별첨)□ 강 장관은 6.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동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금번 회동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하고,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의 주요 우방국*이자 자발적 비핵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아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남아공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교역국(교역액 약 33.8억불(？18년 기준)이자 교민 최다 거주국(교민 약 3,650명, ？아프리카 전체의 약 34%)ㅇ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해나가는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9-20년도)이자 △내년도 AU 의장국인 남아공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ㅇ 판도 장관은 금번 판문점 회동의 결과와 의미를 평가하며,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대변해 온 남아공 정부로 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남아공측, 국제관계협력부(’18.4.27.) 및 대통령실(4.28.) 명의로 신속하게 4.27 남북정상회담 지지 및 환영 성명을 발표□ 강 장관은 지난 5월말 라마포사 대통령 2기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아공을 방문한 첫 외국 외교장관으로 서, 이번 남아공 양자방문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ㆍ경제를 선도하는 남아공과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확 인하고,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 장관은 남아공 소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TEAM KOREA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끝으로 에티오피아-가나-남아공에 이르는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을 마무리하였 다.붙임 : 1. 나레디 판도 남아공 외교장관 인적사항 2. 남아공 약황 3. 회담 사진 4. 헌화 사진.끝.

외교부 2019.07.15
강경화 장관, 남아공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포럼 참석

？□ 강경화 장관은 2019.7.15.(월) 오전 요하네스버그 소재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치ㆍ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한국간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 및 상호 평화ㆍ안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 한-아프리카 경제포럼: 한ㆍ아프리카재단과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경제포럼(외교부 후원)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부ㆍ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민관 국제회의□ 강 장관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지난 5월 22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고, 7.7(일) 아프리 카 지도자들이 AfCFTA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등 아프리카가 AU를 중심으로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 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확인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o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와 역사적 시련(식민, 전쟁 등)을 공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국가(경제발전, ？ 민주화 달성 등)로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은 물론, 시행착오도 함께 공유해나 갈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강 장관은 AU 주도의 아프리카 평화정착 및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특히, 한국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의 여성의 역할 증진 등 여성ㆍ평화ㆍ안보(WPS)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 △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제회의 정례 개최 2개 축으로 구성 □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지난 6.30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및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되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상기 포럼 사진.끝.

외교부 2019.07.15
(글로벌교육과) "캄보디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 전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이 캄보디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Royal School of Administration)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과천 분원에서 1차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왕립행정학교는 캄보디아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캄보디아 인사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이번 과정은 캄보디아 인사부에서 국가인재원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재원은 앞서 이번 역량강화 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 교육수요 조사와 캄보디아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원은 ▲인사혁신의 이해 ▲인사혁신 정책사례▲인재개발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공직가치 및 공직 동기 강화 ▲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매년 한 차례씩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1차 연수에는 캄보디아 국정운영의 핵심인재인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세부강의와 현장견학, 사례학습 등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들은 공무원 인사혁신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혁신 사례, 국가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공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향자 원장은 국가인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공무원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공공행정 혁신 우수사례와 경험을 전수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2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캄보디아 공무원의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 교류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2019.07.15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설명회

영덕국유림관리소 2019년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교육 실시- 올바른 송이 채취로 산림자원보호 및 산촌주민 소득증대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5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7월 17일 ~ 18일(2일) 2019년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무상양여 교육을 실시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18년도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16,375ℓ, 산나물 1,950kg, 송이 4,455kg 양여 한 바 있으며, 송이를 비롯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하여 채취가 가능하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 양여하는 제도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청 2019.07.15
과일 당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제 3호 이달의 A-벤처스로 ‘(주)스트라티오코리아’를 선정하였다. ？「이달의 A-벤처스*」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영역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기업의 성공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다. * 농식품(Agri-)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벤저스’를 의미 A-벤처스 제3호(7월)인 ‘㈜스트라티오코리아’(대표 이제형)는 소고기 신선도, 과일당도, 우유 내 지방 함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농식품 품질측정기(분광기)를 개발하여 국내 수요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스트라티오코리아’의 품질 측정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농식품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이때 더 넓은 파장을 측정, 다양한 제품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타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품질측정 ‘알고리즘’ 제작하고 이를 ‘어플리케이션’과도 연동시킬 수 있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강점으로 ‘㈜스트라티오코리아’는 최근 2년간 약 29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 주요 구매고객은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뉴햄프셔· 스탠포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 특히 미얀마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항말라리아제의 진위여부를 판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전역의 안전 식품·의약품 유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성공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승부하고자 한 ‘㈜스트라티오코리아’ 이제형 대표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2013년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 대표는, 3년간 시제품 제작할 여건이 없어 오로지 기술개발에만 매진하였다. 그 결과, 3년간 시제품 없이 기술력만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2016년 말이 되어서야 시제품이 탄생 할 수 있었다. ？ 이 대표는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농식품 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식품 분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였던 이 대표는 자료 수집하고 협업할 기업을 모색하는 데에 큰 장벽을 느꼈다고 한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 것이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식품벤처창업센터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트라티오코리아’의 성공은 벤처기업가의 창의적 발상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수 벤처·창업기업들이 더욱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07.15
(참고)인천시 수돗물, 블록별 안정화 단계로 확인

▷ 수용가 수돗물 안정화는 지역별 정상화 민관대책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해 온 지역별 수질(필터) 검사(테스트) 결과를 인천시와 합동으로 종합 발표했다.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지원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완료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 및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단계) 공촌정수장 청소 → (2단계) 배수지청소, 송수관로·급수구역 이토 → (3단계) 블록별 안정화 → (4단계)수용가 안정화지원단은 7월 1일부터 급수블록별 수용가 대표지점(학교 포함 284개소*) 수도꼭지에 대한 샘플조사결과, 수질기준과 필터기준이 충족되면 수용가로 유입되기 전 단계인 급수관(블록) 수질 안정화단계(3단계)로 판단했다. * 배수지 급수지역은 중블록,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급배수관망을 통해 수도꼭지로 바로 공급되는 직접급수지역은 소블록에 대해 유입부, 중간부, 말단부 지역을 선정학교는 해당 급수블록이 안정화되고 수도꼭지 기준에 적합한 수용가 안정화단계(4단계)를 2회연속 충족한 경우 안정화 단계로 구분했다. 인천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대해 7월 1일부터 진행해 온 검사결과, 전지역이 (3단계)블록별 안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구지역은 21개동(급수인구 48만명) 전지역이 블록별 안정화 단계이며, 급식중단 학교 110개교 수도꼭지 수질(필터)검사결과도 (4단계)수용가 안정화단계로 분석됐다.영종지역 7개동(급수인구 7만3천명) 모두 블록별 안정화 단계임을 확인했으며, 24개 학교검사결과도 기준을 충족해 (4단계)수용가 안정화 단계로 나타났다.강화지역은 전체 1개읍 12개면(급수인구 6만6천명) 급수블록은 모두 안정화(3단계)됐으나, 23개 학교 중 2개교*는 수질기준에 적합하나필터기준에는 미흡해 수질검사를 추가 진행중이다.* 강화여고, 잠두유치원 인천시는 3단계(블록별) 조치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별 저수조 청소안내를 통해 관리대상 730개소에 대한 청소가 조속히 완료(7.13일 현재 56%인 406개소 청소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그 밖의 수용가 수돗물 문제 대응을 위해 현장기동반을 확대·운영(23팀·32팀)하는 등 개별 수용가 민원에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학교(유·초·중·고)는 안심지원단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급식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수질검사결과 문제되었던 3개 학교*는 우선으로 직결급수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전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수전환공사 : 가좌초·가림고('19.7.13.~14), 가좌중('19.7.20.~21.)인천시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공촌수계지역 상수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우선 금년내 서구·영종·강화지역의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①노후관 등 조기 정비(13.1km), ②배수지 확대(3곳), ③스마트워터 그리드사업 도입 검토, ④사고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020년 이후에도 ①노후수도관 등 150km를 2025년까지 교체 및 정비하고, ②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복선화, ③영종도 해저송수관로 복선화 건설, ④배수지 확충(4개소), ⑤관세척(15km) 확대 등 다양한 상수도 개선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또한 민관대책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안*에 대해서는 7월중으로 출범될 예정인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학교수질개선, 노후관 조기정비, 마을상수도 운영개선, 영종정수장 신설, 영종 2차 처리시설 설치, 3연륙교 상수도관 설치 등지원단은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수질 및 필터검사 개요. 2. 조사지점 현황. 3. 지역별 수질(필터) 검사 결과. 4. 인천시 법정동 현황. 5. 인천시 지역별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 끝.

환경부 2019.07.15
[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수)부터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 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제5조의2)ㅇ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7.17)하였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석서를 작성,공표ㅇ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시행령(31개) 일괄정비(7.2, 국무회의) 시 적용□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ㅇ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총 235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하겠습니다. * 대표사례 ① 선박연료공급 사업의 개념 확대(해수부) : 기존에 석유만 인정하던 “선박급유업”에서 LNG 등 다양한 연료를 인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 확대 ②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마련(산업부) :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불가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 마련□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019.07.15
[보도자료]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 출국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공식방문 위해 7월 13일 출국 □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 공식방문을 위해 7월 13일(토) 오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합니다. □ 이번 순방에서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공식 수행원은 총 17명*입니다. * 공식수행원 중 주 방글라데시 대사, 주 타지키스탄 겸임대사, 주 키르기스스탄 대사 및 주 카타르 대사는 현지 합류ㅇ 국무총리실에서는 정운현 비서실장, 추종연 외교보좌관, 지용호 정무실장, 이석우 공보실장, 윤순희 의전비서관 등 5명이 수행합니다.ㅇ 외교부에서는 이태호 제2차관, 배병수 의전기획관 및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방글라데시 일정만 수행), 김정하 유럽국 심의관(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일정만 수행),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카타르 일정만 수행)이, - 관계부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카타르 일정만 수행) 및 권용복 항공정책실장(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일정만 수행)이 공식수행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4개국 공식방문에는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한-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이사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한-중동지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동행합니다.ㅇ 또한, 순방대상 4개국과의 경제 및 개발 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코이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동행합니다.□ 4개 방문 대상국 중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며, 한-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포럼에는 64개 한국기업 및 경제기관,단체가,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포럼에는 49개 한국기업 및 경제기관,단체가 참석합니다.ㅇ 특히, 이번 순방시 비즈니스포럼에 참가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들은 신시장 개척에 큰 관심을 갖고 코트라에서 준비한 1:1 상담회 등을 통해 방문대상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4개국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7월 22일(월) 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2019.07.15
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여름 휴가철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연료형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캠핑객 증가로 인해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탄류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불법?불량 목탄류의 경우 카드뮴·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 제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9.07.15
호보트와 함께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세요!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여름휴가철 맞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안전수칙 영상은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해양구조대 만화 주인공‘호보트’를 활용했다.‘호보트’는 영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나 수상레저 활동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섬으로 놀러갈 때 이용하는 배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을 소개한다.해당 영상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kcgnmpa) 등 해양경찰청 사회소통망 서비스, 전국 1만개 편의점 및 97개 대형마트와 지역 전광판 등에 송출 될 예정이다.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동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수칙 영상이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영상은 2차원(2D)과 3차원(3D) 기법을 접목하여 영상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주요 안전수칙을 자막으로 함께 표시해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기구, 2018년에는 해수면 수상레저 기구를 중심으로 안전홍보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경정 조남득(☎ 032-835-2112), 수상레저과 경정 최진모(☎ 032-835-2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2019.07.15
함양산림항공관리소, 10년 7,650시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함양산림항공관리소, 10년 7,650시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직원 간 소통과 화합, 무사고 안전비행 문화정착 기틀마련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이성관 소장)는 7월 15일(금) ‘10년 7,650시간 무사고 안전비행’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09년 7월 2일 개청 이래, 산림헬기 총5대(대형헬기KA-32 3대, 소형헬기Bell-206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산불진화, 산악인명구조, 항공방제, 화물운반 등 산림 전 분야에 투입되어 10년간 무사고 안전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이어 ‘2019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무사고 안전비행을 기원하는 ‘안전결의 대회’도 함께 실시하고, 안전비행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성관 소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10년 무사고 기념행사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각자의 맡은 임무에 충실하였기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무사고 안전비행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07.15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7.16.)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장기 이식 등에 관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한편,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지급신청서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7월 16일(화)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참고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역 (지원금)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사업 내역 (가족지원서비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 2019.07.15
모기 감시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모기 감시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인천광역시 영종도 을왕산(인천공항인근)에서 채집된 반점날개집모기에서 뎅기바이러스 검출, 감염경로 조사 중모기감시 및 방역소독 강화주변지역 주민 실태조사 및 환자 감시 강화 예정최근 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개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감시 사업 수행 중 27주차(7.1~7.7)에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중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2마리)에서 뎅기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뎅기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기는 뎅기열은 모기로 전파되는 급성발열성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 않음. 국내 자체 감염사례는 없고 모두 해외감염사례임( `18년 159명, `19년 7.6. 90명 신고, 사망 없음)뎅기바이러스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확인 시험을 통해 혈청형 2(DENV-2)으로 확인하였으며(7.12), 유전자 분석 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하였고, 조사지역 주변 긴급조사(7.12)를 실시하여 채집한 모기(1,381마리)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반점날개집모기는 현재까지는 뎅기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분포가 적어(`18년 0.04%), 국내 환자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뎅기열은 주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로 전파되며, 국내에는 흰줄숲모기가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감염사례는 없음.** 인천광역시 뎅기열 환자 현황 : `19.7.6. 기준 8명(7월 환자보고 없음)질병관리본부는 인천광역시와 협조하여 매개모기 감시 지점을 확대하고, 감시 주기를 단축하여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며, 인근 지역 모기 집중 방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모기가 채집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개체 감시 장소(7개 → 10개 지점) 및 감시 주기(주1회 → 주3회) 확대* 인근지역 매개모기 집중 방제 실시 (7.13. ~ 8.2. 3주간)전 세계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교통 발달 및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서식지 확대 등으로 인해 뎅기열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해외여행객을 통한 뎅기열 유입사례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19.7월 현재 90명 신고(사망 없음). 모두 해외유입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특히, 최근들어 동남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하여, 각별한 예방 및 주의가 필요하다.*2019년 동남아시아 뎅기열 현황(‘19.7.4 WHO/WPRO situation report 기준): 필리핀 전년대비 84% 증가(92,267명/398명 사망), 베트남 전년대비 209% 증가 (81,132명/4명 사망), 말레이시아 전년대비 92.5% 증가(62,421명/93명 사망), 태국 전년대비 59% 증가(40,402명/58명 사망), 싱가포르 전년대비 332% 증가(5,575명) 등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첫째,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해외감염병now.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모기 회피 용품(긴옷, 기피제, 모기장 등) 및 상비약을 준비하고,둘째, 여행 중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 및 밝은색 긴팔, 긴바지 착용 등 모기기피 수칙을 준수하고, 만약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며,마지막으로 여행 후에는 헌혈 보류기간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뎅기열 질병 개요뎅기열 매개모기 특징반점날개집모기의 특징국내 뎅기열 신고현황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현황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뎅기열 QA

보건복지부 2019.07.15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

-공제제도 성실이행을 통해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에 앞장선 사업장 격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시공 중인 3만 여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30개 사업장을 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시상한다.이번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은 퇴직공제 사업주를 격려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성실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해당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선정기준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및 퇴직공제제도 교육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 시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제도이행의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문 의: 공제사업팀 이유주 (02-519-2075)

고용노동부 2019.07.15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여성인재 등용

- 여성 초급관리자 50%이상 임명으로 양성평등 앞장서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이달 시행한 2019년 하반기 3급 차장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84명 중 45명(53.6%)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공단 3급 차장은 초급관리자로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하급자 사이의 가교역할 등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여성 초급관리자의 임명으로 지난 1월 시행한 여성 부장승진(53%)에 이어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본부 핵심보직인 보험재정국장, 전략기획부장 등에 여성간부를 최초로 임용하였다.공단은 최근 5년간의 신입직원 중 여직원 비율이 64%에 달하는 등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여성관리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3급 승진에서 임용된 경인지역본부 윤희라 차장은 우리 공단에 여성관리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나도 가능하리라는 희망이 생겼고, 이번에 승진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자부심이 크다며 여성 후배들도 승진을 통해 직장생활의 보람을 찾고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사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 인사부 김성규 (052-704-7051)

고용노동부 2019.07.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감수성을 강조한 영문 명칭으로 변경

-the Disabled에서 Persons with Disabilities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단 핵심가치인 장애감수성 중심의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 영문 명칭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을 의미하는 the Disabled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적 성격인 반면,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중시하는 의미로,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인권고등판무관 장애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공단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방침과 국제적 트렌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문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특히 2020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단 명칭부터 체질까지 장애감수성으로 무장한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조종란 이사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또한, 공단은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공단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최근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제도를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등에 벤치마킹 사례로 전파하는 등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하였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공단이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포용적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고 도전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혁신기획부 정순진 (031-728-7107)

고용노동부 2019.07.15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긴급 주요 간부회의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4일(일), 오전 11시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7.18목) 등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 간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민주노총의 7.18. 총파업(예고)과 관련하여,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이 장관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 장관은, 주요 간부회의를 마치면서, 고용노동부는 매주 노동현안 점검회의(차관 주재)를 통해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만일의 경우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하였다.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재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서규진(044-202-7621),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김주석(044-202-7976)

고용노동부 2019.07.15
방산원가구조 개선으로 방위산업 재도약한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7월 15일 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ㅇ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발족하였다. 그동안 T/F에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을 재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ㅇ 이번 발표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ㅇ 먼저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후 검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업체와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ㅇ 다음으로 표준원가 개념 도입 등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이다.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은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고속 성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되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실 발생 원가가 줄어 업체의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잡한 방산원가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업체가 부정을 하지 않고도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계산 방식 대신,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방산 노임단가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룹화한 후,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 공수는 제품을 만들 때 일일이 작업시간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이 반영된『작업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산정 또한 지금까지는 원가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방산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이 정부에 돌아가는 구조였으나,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를 도입하면 업체가 노무비를 절감한 만큼이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바뀐다. △ 둘째,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여 기존의 투하자본 보상비 포함 13개 보상 항목을 6개 이윤 항목으로 축소하고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원가부정 시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부정 금액 등에 따라 이윤율을 삭감(0.2~2%)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환수(1%)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한 제재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방위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적기 방위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 셋째, 수출 확대 방안으로 수출 이윤 산정 시 수출 매출액 대상에 현재는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일부만 인정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군용 전략물자 등도 포함하여 수출 관련 이윤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 이윤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이윤도 보상된다. 그리고 그동안 원가로 인정하지 않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 평가비를 전액 인정하고,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시험 평가비는 90%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 인정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평가를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업체는 해외시장개척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가동률 저하 및 생산비용 증가 등 국내 방산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 활성화와 국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이윤 보상 방법을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 보상하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현행 방식이 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으나 다른 업체가 투자를 더 늘리면 투자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보상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이윤율로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였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면 향후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섯째,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방안이다. 먼저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이 종료되면 원가정산을 실시하여, 최초 계약금액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많이 발생하면 인정하지 않는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원가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하여 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품 국산화 시 수입 가격을 인정하면서 국산화 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였는데,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19.5.20.) 또한,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이윤 보상 차이를 축소하여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산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불안감과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삼일회계법인은 업체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담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산업체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ㅇ 용역과제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 김태성 상무(과제 책임자)는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자율경영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ㅇ 방위사업청 손형찬(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 없이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방위사업청 20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7월 16일부터 100일 간 2인 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일시 전환하여 본격 시행한다.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한 200여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락, 끼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의 39%(376명)를 차지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인력의 80%를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또한, 산업안전 패트롤카 27대를 신규 투입하여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순회 점검한다.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독을 요청한다.공단은 이번 긴급대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본부장 및 실장급을 권역별 대응 책임자로 삼고 추진사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긴급대책 추진기간 동안 산재 사고사망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재예방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산재예방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소 목표의 달성 여부가 달려있다.라며,공단은 이번 긴급대책 추진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의: 사업기획본부 박성남 (052-703-0612)

고용노동부 2019.07.15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금년 2월 실시한『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이다.ㅇ 상기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동 조치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독일 등)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붙임 : 차세대 여권 출생지 추가기재 예시. 끝.

외교부 2019.07.15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7.15.(화) 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박인원 (044-215-5153)

기획재정부 2019.07.15
영암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의 산림오염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12일에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숲과 산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힘을 주는 “임(林)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산림보호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흔적 남기지 않기 등 등산객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병행하였고, 무등산 옛길 2구간 내에서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여 쓰레기 및 리본을 수거하였다.□ 박창오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2019.07.15
의료산업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 개요 (일시,장소) 7.15(월) 14:00～15:45,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제발표) 한현욱 교수(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패널) 안무업(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김만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정희경(대구테크노파크 실장), 오상윤(보건복지부 과장) (주요 참석자)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복지부 과장, 학계,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및기업,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등 200여명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료법제34조)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규제들이 있음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김영환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 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한 뒤,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15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문시설 조성 추진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문시설 조성 추진-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조성 대상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별로 흩어져 따로 사용하던 기존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한 곳에 모아 전문적으로공동활용하는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조성을 추진한다. * Core-Facilityㅇ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그 동안 출연연 등의 공공기관에 구축된 고가 연구장비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추진되는 사업이다. -단순히 장비를 한곳에 모아 공동활용하는 것에서한단계 더 나아가, 특정 연구분야의 장비들을 집적화하고 전문인력에 의해 양질의 연구서비스를 지원하는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차세대 ICT융합집적화센터), 한국과학기술원(바이오코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바이오이미징연계분석 지원 플랫폼 핵심시설), 한국화학연구원(화학물질,제품 환경규제대응 종합분석플랫폼)의 총 4개 시설이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기존장비를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옮기고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조성비용과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장비전담인력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년간 지원한다. 더불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3년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 시설,장비 운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밀착 지원하고,-핵심연구지원시설에 모인 연구장비들은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기관 외부 연구자들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실시간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ZEUS) 연구 장비를 의무 등록하는장비활용종합포털로 장비 활용 예약 기능 제공 또한, 핵심연구지원시설은 올해 9월부터처음 시행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필수도입하도록 하고 있다.*연구과제 기간 내 적립한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후에도 실제 장비 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 종료후에도 시설내연구장비 유지,보수비의 재원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정된 4개 시설들은 연말까지 조성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 및 대외개방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공공기관의 연구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대내외에 개방함으로써 국가 RD혁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5
국립중앙과학관, '달 착륙 50주년, 앞으로 50년’ 행사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인류 달착륙 50주년 기념달 착륙 50주년, 앞으로 50년 행사 개최□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임승철)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 달 착륙 50주년을 맞이하여 달 착륙 50주년, 앞으로 50년을 개최한다.ㅇ 인류가 최초로달을 밟았던 7월 20일 토요일에 달 탐사의 역사, 과학자와 우주비행사들의 도전에 관해 한국천문연구원 이형목 원장의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고,ㅇ 참여 관람객들이 다함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티셔츠를 입고 문워크 플래시몹(군무)과 충남대 댄스동아리 입큰개그리의 댄스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외계인 그리기 공모전(8.3.토)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보물 별자리 그리기(8.6.화-8.11.일)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임승철 관장직무대리는본 행사를 통해 과학관 방문객들이 인류의 위대한 도전을 축하하고 특별한 추억을남기는 한편, 다가올 우주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로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강연과, 플레시몹, 외계인그리기 공모전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https://www.science.go.kr), 천체관 전시관관람 예약을 통한 사전 접수로, 우리가족 보물 별자리 그리기는 선착순 현장 접수로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5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VOCs를 저감하기 위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시설관리기준 강화▷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16일 공포한다.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먼저, 이번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첫째로,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하여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 또한,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해야 한다. * Optical Gas Imaging Camera-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바다.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10년 87만 톤에서 '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15년 133회에서 '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 '15년부터 추가된 생물성연소 VOCs 배출량('15년 8.6만 톤)은 제외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2.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3.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및 관리대상물질. 4. 전문용어. 끝.

환경부 2019.07.15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이제 그만!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이제 그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 참여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47.4% 증가하였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10.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전수현 씨는 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전 씨는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혜빈 씨는 클리닝 활동 기간 동안 SNS에 자해 사진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학생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 준 사례를 수기로 남겼다.임 씨는 “자해 사진을 올린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게재 요청 드립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18.12.27. 개통참고2019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수기 공모 대상개정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2019.07.15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7. 16)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경 등)시행령개정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약정서 미교부과태료 부과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행위별 500만원 부과)경영정보부당요구 금지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시행규칙개정벌점 부과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함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②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하도급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③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15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5개 시·군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라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행안부는 ’17년부터 2년간 20개 자치단체에 총 297억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19년도에는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별 사업 및 민관 협업사업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투입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19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지역에 세 곳의 청장년 핵심활력거점(핫스팟)을 구축·연계하여 마을호텔, 맘스카페 등 지역 청년들이 창업·교육·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충남 홍성군은 지역 내 폐창고(정부양곡수매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공유 오피스, 가족형 문화자연놀이터, 셰어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이 소통, 교류하는 복합문화창업공간을 구축한다. ③ 전북 순창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 구축’을 연계하여 영농 기술 공유 및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④ 전남 영암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 시행은 청년에 의한 정책 개발부터’라는 프레임 아래 지역 청년들에게 회의실 등 공간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⑤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물(복숭아, 감)로 주조한 수제맥주(청맥향)을 활용하여 맥주 양조장·판매장 건립, 청년 대상 귀농영농교육, 홈 브루어리(Home brewery) 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하상우(044-205-3507)

행정안전부 2019.07.15
새로운 공직사회,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시작된다

새로운 공직사회,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시작된다!-7.16. 정부혁신 어벤져스 첫모임(Episode 1) 개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혁신모임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 공유하고, 혁신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제언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첫모임」을 16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4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일부 부처의 혁신모임(주니어보드 등)을 타 부처에 확산하여 이들 혁신모임을 상호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로서, ○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첫모임」 1부 행사는 ‘첫 만남’의 장으로서 ‘정부혁신 어벤져스’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 등 일부 부처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혁신 모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어 “공직문화일하는 방식,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제하의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현장에서 알아보고 시사점을 공유한다.□ ‘생각 나누기’를 주제로 한 2부 행사에서는 △ 일상 속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 재미있고 활력 있는 정부혁신 추진을 주제로 구체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경직된 토론 방식을 탈피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역브레인스토밍 기법’ 및 ‘이미지 카드’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 분임별 발표를 통해 토의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실제 정부 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원 중 하나인 A부처 B사무관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혁신 어벤져스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 공직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사회의 힘과 경쟁력은 공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변화의 마중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혁신기획과 문소영(044-205-2222)

행정안전부 2019.07.15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

행정안전부 2019.07.15
고무배합유(TDAE 오일) 납품가 담합한 2개사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주)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이다 미창석유공업(주)(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주)(이하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미창과 브리코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 미창과 브리코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주)가 1순위자가 되었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주)에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07.15
자율주행차의 핵심, 인재 양성에 속도 낸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인재 양성에 속도 낸다▲ 대통령배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공고(‘20.10월 개최 예정)▲ 자율주행 미래 인재들, 15개월간 대장정 돌입 ▲ 우승팀 상금 1억원 등 총상금 2억원 수여 예정▲ 5G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경연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를 공고(7.16)하고, 8월 30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임 (주관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ㅇ 본 대회는 미래자동차 산업에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최함 ㅇ ’20.10월, 대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국내 소재 대학팀*이 참가 가능* 지도교수 2명과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 旣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참가 ㅇ 지난해부터 대통령배로 대회를 격상, 금번 대회는 총상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2억원을 상금으로 수여할 계획？우승팀에게 대통령상 (상금 1억원), 준우승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5,000만원), 3위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3,000만원), 4위 및 5위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상금으로 수여* 해외연수 등 특전은 별도 검토 중□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 ㅇ 지난 대회의 WAVE 기술에 추가하여 5G 기술을 연계한 미션이 주어질 예정으로, 참가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골목길신호등이 없는 비정형 환경*을 포함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 될 예정으로 대회의 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짐* 주행정지횡단이 (명확한 신호, 교통법규체계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는 도로□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참가희망팀은접수기간 (7.16.~8.30., 18:00)동안이메일로참가신청 가능 ㅇ 참가자격과 진행일정 등 세부 사항은 경진대회 공식홈페이지1)에 게재된대회참가자모집공고를통해확인할 수있으며,ㅇ8월9일(금)2)‘경진대회 설명회’에서 대회와관련한자세한 안내가 진행 될예정1) 공식 홈페이지: http://autonomouscar.or.kr/2) 주최측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게재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과 산업은 커넥티드기술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학 등 연구인력이 수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ㅇ “대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비정형 환경 등 불확실성이 높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미래 통신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기술역량을 충분히 선보이기를 희망한다. 치열한 경연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이 하루빨리 고도화상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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