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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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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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 부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속 회원사 및 운전기사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무면허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한 운전기사 및 버스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종욱 사무관(☎ 044-201-38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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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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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테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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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83 배포일시 2018.9.23.(일) 담당부서 아중동국 중동1과 담당자 고경석 심의관 (02-2100-7476) 이란 테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 정부는 현지시간 9월 22일(토) 09:00경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 지역 군사 퍼레이드 도중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당한 유족들 및 이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기념 군사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테러로 사상자 100여명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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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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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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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82 배포일시 2019.9.21.(금) 담당부서 북핵외교기획단 담당자 강석희 북핵외교기획부단장(02-2100-8064)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21(금) 저녁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2.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양 장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양측간 각급에서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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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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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국토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표기”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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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 인천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旣공개된 사업입니다. ☞ 별첨 참조 :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18.3월) 기사에 언급된 도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금번 발표된 인천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부는 동 테크노밸리 지역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사업 제안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OBS뉴스, 9.21) 국토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표기 - 인천지역 공공택지로 선정된 검암 역세권 참고자료 도면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와 함께 계양 테크노밸리 2,388천m2 예정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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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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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조현 2차관, 추석 맞아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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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81 배포일시 2018. 9. 21. (금) 담당부서 운영지원담당관실 담당자 권상희 운영지원담당관 (02-2100-7053) 외교부 조현 2차관, 추석 맞아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 □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018.9.21.(금) 오후에 양천구 소재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탈북민 어린이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였다. ※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아동청소년이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와 학습할 수 있는 공부방,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교실을 갖춘 시설로 12명의 탈북민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29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 중임. □ 조 차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추석 인사말을 나누고 덕담을 건넸으며, 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북한 전통음식인 옥수수국수를 시식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외교부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 계기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 대상의 8개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나눔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끝. 붙임 :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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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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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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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반영해실손보험료인하유도-보건복지부와금융위원회,「공사보험정책협의체」회의개최-□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금융위원회(위원장최종구)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추진에따른실손의료보험의손해율하락효과를반영하여보험회사가내년도실손보험료조정시에반영토록유도하겠다고밝혔다.○보건복지부권덕철차관과금융위원회김용범부위원장은9월21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공동주재로「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개최하고,실손보험료인하유도방안과공사의료보험연계법제정추진방향등을논의하였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운영개요 □(배경)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연계한공사보험개선방안마련및추진을위하여관련부처및관계기관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17.9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금융위원회부위원장(공동위원장) □(위원)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소비자대표2인,학계전문가2인등 □우선,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따른실손보험료손해율하락효과를반영한실손보험료인하유도방안을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와금융위원회는지난해정책협의체에서논의한바에따라,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실손보험손해율에미치는영향분석을위한공동연구용역을추진해왔다.(KDI,18.3월착수)[연구용역결과]○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발표이후확정되어시행된정책*을우선반영할경우6.15%의실손보험금감소효과(반사이익)가예상되고*아동입원비경감(17.10월),선택진료폐지(18.1월),상복부초음파급여화(18.4월),상급병실급여화(18.7월)○향후,치료에필요한비급여를모두급여화할경우보험금감소규모는13.1%~25.1%(풍선효과미반영)로나타났다.[보험료인하요인반영방안]○보장성강화정책중시행이확정된항목에의한인하효과(6.15%보험금감소)는먼저19년실손보험료조정시에반영한다.※보장성강화정책효과가추후에도자동반영될수있도록사업비할인등1회성방식이아닌위험률에반영(참고)○향후비급여의급여화세부이행방안이확정되는경우이번과동일한방식으로실손보험료조정에반영한다.○인하요인반영에도불구,실제보험료가인상되는기존실손상품은현재판매중인저렴한新실손상품으로쉽게전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예)기존실손가입자도일정요건을충족시보험기간이길고보험금한도가큰新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허용(다만,자기부담율은30%수준으로인상) [19년실손보험료조정폭(예상)] ◇新실손상품은인하요인(6.15%)반영시실제보험료가인하될것으로예상 ◇과거실손상품은인하요인(6.15%)을반영하더라도높은손해율등누적인상요인으로예정된보험료인상폭을완화하는방식으로적용예상 ①(新실손*)반사이익(6.15%)8.6%수준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제외효과,예상) ②(09.9월後*)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6~12%수준인상(예상) ③(09.9월前*)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8~12%수준인상(예상) *①(新실손,17.4월~)다른보험상품에끼워팔기를금지했고,도수치료등3대비급여보장은선택가입이가능하고자기부담금을30%로설정 ②(표준화실손,09.10월~)자기부담금10%이상설정토록의무화 ③(표준화이전실손,~09.09월)자기부담금0%등非표준화상품 **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보다실제보험금지급이많은경우등 손해율이100%를초과할경우보험사는일반적으로보험료를인상 ※상기보험료조정폭은연령증가분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보험회사별로실제실적요인(손해율)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인하방안시행이후,19년조정된보험료에대해보장성강화정책효과가제대로반영되었는지금감원을통해추후점검하고,○신,구실손상품의보험료및보험금비교등을통해소비자가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정보제공및안내를강화*하기로하였다.*(예)보험료현황비교안내:(55세)과거실손상품8만원vs新실손3만원수준□또한,협의체에서는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공사의료보험연계법제정안주요내용과추진상황도공유하였다.○현재국회에는국민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건강보험과민간실손의료보험을연계관리하는내용의법률안이총4개발의되어있다.*김상희의원(17.12월),윤소하의원(18.1월),김종석의원(18.2월),성일종의원(18.8월)이대표발의-법안별로세부내용에는차이가있지만,공통적으로는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설치하고관련실태조사를거쳐,위원회에서공사보험의보장범위조정등제도개선에관한권고및의견제시를할수있는내용등이있다.○보건복지부와금융위원회는법안과관련한다양한의견들을검토하고,공사보험간연계관리강화를위해조속히법이제정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그밖에도협의체에서는지속적으로공사보험제도개선필요사항을검토하고마련해나가기로하였다.○실손보험금청구서류제출과관련한소비자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각계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논의를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또한실손보험가입여부와보장내용등이건강보험진료비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공동연구용역도추진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권덕철차관은오늘논의를통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따른효과가온전히국민에게돌아갈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생각된다고밝히며,앞으로도지속적인협의체논의를통해공사의료보험이궁극적으로국민의의료보장성을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금융위원회김용범부위원장은이번실손보험료인하방안이국민의료비부담을완화시키는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으로생각한다고언급하며,보험사에게이번인하방안의실행단계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줄것을당부하고,앞으로보험금청구단계에서의소비자불편해소를위해복지부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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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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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산업융합촉진법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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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同「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규제 신속확인 예시 ？ (현행)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 ？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규제 신속확인)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해외) 배달로봇(국내) 배달로봇 ？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 실증특례 예시 ？ (현행)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 ？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실증특례)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 (임시허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 *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가능(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 예시 ？ (현행)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 ？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임시허가)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기존제품 신규제품 □ 상기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 ㅇ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출시하기 위해 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테스트, 2년 이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10조의3 제8항, 제10조의5 제11항) □ 이번에 국회 통과한「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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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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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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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하태원 (044-2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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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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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동서울터미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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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동서울터미널 찾아 추석 연휴 대비 버스수송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귀성길이 시작되는 9월 21일(금) 오후, 동서울종합터미널(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ㅇ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 버스수송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귀성객들을 위해 연휴도 잊고 일하고 계신 버스운수종사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경남고속 휴게실을 방문해 버스운수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ㅇ 이 총리는 비상근무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으며,ㅇ 기사분들의 희생과 고생으로 시민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음에 감사를 전하고 가능한 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ㅇ 또한 버스수송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해 귀성하는 시민들과 추석명절 인사도 나눴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붙임) 교통정보 안내전화 및 인터넷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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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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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무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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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8. 9. 21. 김종민 의원(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종민 의원(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018. 9. 21. 발의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분야별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합니다.※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개정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우선 도입합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제6989호)이 의결되는 경우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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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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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길 위한 교통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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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금) 서울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철도 특별교통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철도공사와 ㈜에스알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고향 가는 길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현장에서부터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종 장애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추석 연휴에는 1일 평균 22만 명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열차 운행계획,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에스알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연휴기간 철도역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므로 청결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근무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긴급 구난체계를 촘촘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다양한 철도 서비스 제공, 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국민편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없는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21일(금) 용산역을 방문하여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대규모 열차 증편 운행에 따라 종사자 피로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금) 청주공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였다. 청주공항에서는 운항,정비 분야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소하고,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후속준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고, 교통센터에서는 평소보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교통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구난체계를 꼼꼼히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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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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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추석계기 전통시장 및 요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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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추석 앞두고 부여군 전통시장과 요양원 방문- 추석 명절 맞아 현장 물가점검, 현장 구입 물품 요양원에 전달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월 21일(금) 오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여군 부여중앙시장(부여군 중앙로13번길 소재)과 노인 복지시설인 건양부여요양원(부여군 계백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ㅇ 부여중앙시장을 방문한 홍 실장은 명절 시장경기와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 뒤,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후, 노인 복지시설인 건양부여요양원을 찾은 홍 실장은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ㅇ 홍 실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던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ㅇ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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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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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금오산 약사암의 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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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금오산 약사암의 절경- 세계기상기구(WMO) 달력 사진공모전 대한민국 사진 2점 선정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9월 19일(수)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개최한 2019년 달력사진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사진 두 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1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공모하였으며, 기상청은 그간 기상·기후 사진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선정하여 본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13점 중, 2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 태양, 지구와 날씨 (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WMO 담당자는 이번 사진공모전에 전 세계에서 약 1000여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어느 해 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사진에 대해 극찬을 덧붙였다. ※ 1차 심사를 거친 75개 작품(대한민국 7개)은 WMO 페이스북의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최종 13개 작품이 선정됨.□ 선정된 사진은 신규호 작가의 “돌탑과 햇무리(Stone tower with solar halo)”와 오권열 작가의 “혹한의 아침을 열다 (The sun opening a freezing morning)”로 각각 WMO 달력의 표지와 2월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매년 우리 기상청에서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기상·기후사진전에 출품된 수준 높은 작품이 WMO 달력 사진공모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선정을 통해서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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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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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추석 맞아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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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80 배포일시 2018. 9. 21.(금) 담당부서 국립외교원 기획부 담당자 박종석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02-3497-7605)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추석 맞아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방문 □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9월 21일 (금) 오후 추석을 맞아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 생활인과 환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ㅇ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는 여성전문 보호시설로서 여성 노숙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는 347명의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 조 원장은 김남은 여성보호센터 소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듣고, 함께 센터를 둘러보며 센터 내 생활인 및 직원들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붙임 : 여성보호센터 방문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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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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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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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ICT산업생산액 244조 원,전년 동기대비 9.8% 증가-「2018년 6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 -( 전체 ICT산업 생산액)□ 2018년 상반기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산업 생산액규모는 244조 2,08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산업 생산액 규모(잠정) 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 2018년 6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ㅇ 2018년 상반기 ICT산업생산액은 2010년 이후 상반기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컴퓨터및 주변기기 등의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산업 생산액(조 원) :(16년상) 210.4, 2.9%(17년상)222.4, 5.7%(18년상)244.2, 9.8%* 18년 상반기 수출액(억불) : 반도체(620.6, 42.4%), 컴퓨터및주변기기(59.2, 37.8%) 역대 최고액 기록 연도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조 원) 연도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증감률 ICT산업 생산액 개황 (단위: 억 원) 구 분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P 18년 상반기P 정보통신방송기기 1,519,382 1,613,314 1,810,876 (비중) (72.2%) (72.5%) (74.2%) (증감률) (△4.9%) (6.2%) (12.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62,204 371,765 378,021 (비중) (17.2%) (16.7%) (15.4%) (증감률) (3.9%) (2.6%) (1.7%) 소프트웨어 222,815 239,393 253,192 (비중) (10.6%) (10.8%) (10.4%) (증감률) (1.2%) (7.4%) (5.8%) 합 계 2,104,400 2,224,471 2,442,089 (증감률) (△2.9%) (5.7%) (9.8%) ※ P : Preliminary (잠정치)( ICT산업 부문별 생산액 )□ 2018년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244조 원)은 2018년도상반기 전체 산업 생산액(2,006조 원*)의 12.2%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중 정보통신방송기기 74.2%(181조 876억 원), 정보통신방송서비스15.4%(37조 8,021억 원), 소프트웨어는 10.4%(25조 3,192억원)를 차지하였다.* 18년 상반기 전체산업 생산액은 약 2,006조 원으로 추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ㅇ 부문별 증가율로는 정보통신방송기기가 전년 동기대비 12.2%증가하며 전체 ICT산업 생산액 증가를 견인하였고,정보통신방송서비스가 1.7% 증가, 소프트웨어는5.8% 증가하였다. 18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부문별 비중 연도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부문별 증감률 ㅇ (정보통신방송기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114조 8,287억 원, 16.6%)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6조 7,700억 원, 19.2%)의매출 증가가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액 증가를 주도* 반도체 : 17년상 47조 8,463억 원 18년 상 68조 2,263억 원 (42.6%) * PCB : 17년 상 5조 7,714억 원 18년 상 6조 3,395억원 (9.8%) * 보조기억장치 : 17년상 3조 928억 원 18년 상 4조 4,461억원 (43.8%)ㅇ (정보통신방송서비스) 통신비 인하 기조로 인하여 통신서비스(18조 7,770억 원, 1.7%)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료방송시장과 광고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힘입은 방송서비스(9조888억 원, 5.0%) 및 정보서비스(9조 9,363억 원, 5.4%)의매출 증가* 유선통신서비스 : 17년상 5조 1,922억 원 18년 상 5조 1,109억 원 (1.6%) * 무선통신서비스 : 17년상 12조 8,165억 원 18년 상 12조 5,569억 원 (2.0%) * 유료방송서비스 : 17년상 2조 7,998억 원 18년 상 3조 284억 원 (8.2%) * 정보매개서비스 : 17년 상 1조 7,707억원 18년 상 1조9,822억 원 (11.9%) * 정보제공서비스 : 17년상 5조 8,491억 원 18년 상 6조 246억 원 (3.0%) * 정보매개서비스 : 인터넷 상에서 생산된 정보와 콘텐츠를이용자에게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검색포털 등)* 정보제공서비스 :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영상,음향,출판,교육이용료 등), 음성정보서비스(번호안내, 음성사서함), 원격제어, 전자지불서비스, 온라인 예약 등ㅇ (소프트웨어) 게임 시장의 지속된 성장에 따른 게임소프트웨어(5조 8,530억 원, 25.2%)와 IT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의 성장에 따른 IT서비스(15조 6,937억 원, 2.1%)의매출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 IT컨설팅 및 시스템개발 : 17년 상 8조 6,177억원 18년 상 9조1,351억 원 (6.0%)( 중소기업 ICT산업 상반기생산액 )□ 201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5.4% 상승한 70조 9,106억 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약 29.0%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ICT산업 상반기 생산액증감 추이(조 원) : (16년)63.8,16.8%(17년)67.2, 5.3%(18년)70.9, 5.4% 18년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기업별 비중 18년 상반기 ICT산업 기업규모별 생산액(조 원) □ 부문별 중소기업 ICT산업 상반기 생산액은 정보통신방송기기가54.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8.4%, 소프트웨어는 26.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75.2%를 중소기업이 차지해 중소기업ICT산업 생산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8년 상반기 ICT 중소기업 생산액 부문별 비중 18년 상반기 ICT 부문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액 비중 ㅇ (정보통신방송기기) 반도체시장 호황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한 38조 8,586억 원으로 집계ㅇ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매출 증가와 올림픽, 월드컵, 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의영향을 받아 방송 및 웹서치포털 광고시장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13조 237억 원 기록 ㅇ (소프트웨어) 모바일게임흥행 및 게임회사의 저작권 수출 확대 등 게임SW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19조 283억원 기록□ ICT주요품목동향조사는 ICT산업 규모(잠정) 파악을위해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127006호)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ICT기업5,377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분석하고 있다.ㅇ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 ICT통계포털(itstat.go.kr), 기관 홈페이지(www.kait.or.kr,www.gok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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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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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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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미래인재정책국장구 혁 채 (具 赫 彩,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9.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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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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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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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장소: 블로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블록체인 현장간담회는4차 산업혁명의 핵심 10대 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이며, 지난주 정보통신 장비분야간담회(9.14)에 이어 이날(9.20) 분당에 위치한 블록체인전문기업 블로코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블로코 이진석 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와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모델시연으로 시작되었으며,ㅇ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블록체인 세계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올초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와 공공서비스효율화를 위해 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도 점검하였다. 18년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추진경과 ？ 스마트 개인통관(관세청 협업) 개요 ㅇ관세청, 쇼핑몰, 배송업체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해외직구 전 과정(주문배송통관 등)을 함께 기록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저가신고를 예방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매트릭스투비 컨소시엄은 관세청CJ대한통운몰테일 등과 MOU 체결 후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참여사 내부에 노드들을 설치하여 데이터 유통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시험 중 ？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협업) 개요 ㅇ국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엔디에스 컨소시엄은 유통 단계별 협업기관들과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시범운영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과 운영환경을 구축 중 ？ 간편 부동산 거래(국토부 협업) 개요 ㅇ토지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토지대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웨이버스 컨소시엄은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토지대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월까지 금융결제원 내에 블록체인 노드 설치를 목표로 관련 API를 개발 중 □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력 제고 방안에서부터 규제개선 논의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제한하지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발주 ▲클라우드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현재 블록체인에대한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강조하고,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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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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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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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장목소리 듣다-「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通)톡(talk)」제2회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0일(목) 오후 2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효율적인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 및 출연연 중소기업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밝혔다.ㅇ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기념, 그 동안 확대된 기업 RD저변을 바탕으로 이제는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通)톡(talk)」을 주요 현안별 8회에 걸친 시리즈 현장간담회로구성하여 진행 중이다.ㅇ 시리즈 중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라는 주제로, 출연(연),대학으로부터기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대표들과 출연(연) 기술지원전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방향성과 프로그램을제시하고 기업들의 지원받은 경험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술지원을 촉진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특히, 화학(연)과 철도(연)은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연구자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출연연으로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확산할 것을 제안하였다.ㅇ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지원과인력지원을 받은 대표 기업 2곳에서도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내용이 기업 운영 및 실적에 미친 영향을 언급함으로써, 관련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출연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에만족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고급인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ㅇ 중소기업 내 연구직의 인력유출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는 생산관리 차질이나 기술전수 단절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ㅇ 정부 RD과제 수행 시 기업 참여부담금을 현금대신신규 인력 고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현물로 책정해줄 것과, 출연연의 기술인력지원,파견이 적기에 매칭되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과 파견 지원인력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연(연) 기업지원전담부서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출연(연)의수행해야할 역할 및 의무로 강조하고, 연구자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업무로 인식하고 권장하는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ㅇ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오늘 참석한 기업 대표 및 출연(연)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확충은 우리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추진 동력임을강조하며, 중소기업이 기술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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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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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추석 앞두고 청렴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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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추석 앞두고 청렴서한문 발송- 전 직원들에게 부패방지 및 청렴 등 공직기강 당부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깨끗한 청렴문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조성을 위해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130여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청렴 서한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에 해당하는 ‘부패의 방지’뿐 아니라 ‘업무의 투명성’, ‘업무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직원들이 일상에서도 청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청렴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함을 명심하고 직원들 모두가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며 “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행복한 추석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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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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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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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협업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논의,추진 -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논의-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공유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가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2시, 공동 주재로「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17.9월)□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 □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논의하였다. * 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미용,성형 등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KDI, 18.3월 착수) [ 연구용역 결과 ] [1]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 기대 *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2]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 *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 등 총 3,600여개 비급여 항목(17.10월 기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예비급여화되고 본인부담률 90%~50% 적용시 감소 효과 [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 ] [1]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 ※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참고) [2]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 [3]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다만, 3대비급여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수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폭(예상)] ◇ 新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상 ① (新실손*) 반사이익(6.15%) 8.6%수준 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 제외효과, 예상)② (09.9월後*) 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 6~12%수준 인상(예상)③ (09.9월前*) 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 8~12%수준 인상(예상) * ① (新실손, 17.4월~)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② (표준화실손, 09.10월~) 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③ (표준화이전실손, ~09.09월) 자기부담금 0% 등 非표준화 상품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 등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 ※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별로 실제 실적요인(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하방안 시행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예) 보험료 비교 안내 : (55세) 과거 실손상품 8만원 vs 新실손 3만원 수준 □ 또한,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하였다. ○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총 4개)이 발의되어 있으며, * 국회 김상희의원(17.12월), 윤소하의원(18.1월), 김종석의원(18.2월), 성일종의원(18.8월)이 대표발의 -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할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참고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1]2019년 보험료 조정(위험율에 일괄 반영) ㅇ `18년말 손해율이 110%(보험금 110, 보험료 100)일 경우, `19년에 조정되는 보험료는 10% 인상 필요 `19년 보험료는 110으로 산출 ㅇ 건보 보장성 강화시 `19년 보험금은 6만큼 감소 예상되어 보험료 인하여력 발생 `19년 보험료는 6만큼 인하된 104로 산출 [2]2020년 보험료 조정 ㅇ `19년 실제 보험금 지출이 반사이익을 고려한 예측치(104)와 동일하면 19년말 손해율은 100%로, 이 경우 `20년 보험료는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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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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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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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24개국 세계한인차세대 리더들과 간담회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금)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참가를 위해 전 세계 24개국에서 모국을 방문 중인 한인 차세대 동포 7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9월 17일(월)부터 시작된「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 이 총리는 정치,경제,법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 방안과 각 지역별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역경을 통해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한인동포사회의 차세대 주역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지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ㅇ 특히, 이 총리는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를 현실이 상상을 앞서는 대기적의 연속이라고 설명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차세대 동포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변화를 부정하거나 과거에 매몰되는 비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무한대로 상상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면서 정치, 경제, 법률,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연례행사로서, ㅇ 국내 차세대 단체와의 교류, 용인민속촌,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전통문화와 안보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인 차세대들의 역량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붙임)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요 및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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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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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추석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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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 전해...- 동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9월20일 강릉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강릉보육원을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어려운 이웃 돕기는 동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하였다.□ 이영주 기획운영과장은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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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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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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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귀성길을 함께 할 국립공원 탐방 명소 5곳 선정 ▷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명소 등 탐방 정보 제공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길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 명소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립공원 탐방 명소 5곳은 ▲월악산 구담봉·옥순봉 ▲주왕산 절골계곡 ▲내장산 비자나무길 ▲경주 삼릉길 ▲월출산 기찬묏길이다.걷기 좋은길과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등 종합적인 탐방 정보를 토대로 가족들과 함께 초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가을 산행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탐방 명소 2곳은 ▲월악산 구담봉·옥순봉 ▲주왕산 절골계곡이다. 월악산 구담봉·옥순봉은 기암절벽의 바위모양과 하얀 암봉이 거북이와 대나무 순과 비슷하여 이름 붙여진 곳으로 웅장한 두 봉우리 사이에 펼쳐지는 가을 경치를 산행과 청풍호 유람선을 타고 감상할 수 있다.주왕상 절골계곡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호젓한 가을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병풍을 펼쳐놓은 듯 수려한 자태로 가을 여행객을 이끈다. 주왕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주산지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다.가을바람을 따라 쉽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탐방 명소 나머지 3곳은 ▲내장산 비자나무길 ▲경주 삼릉길 ▲월출산 기찬묏길이다.가을 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장산은 단풍뿐만 아니라 푸른 기운이 느껴지는 울창한 비자림도 대표 경관이다. 쌍계루 누정의 멋스러운 풍광과 비자나무의 천연 숲을 걷다보면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경주 삼릉길은 소나무숲을 걷다보면 천년고도 신라의 역사 문화를 만날 수 있으며, 왕이 행차했던 월정교와 황리단길도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호남의 소금강이라 알려진 월출산 기찬묏길은 이름처럼 월출산의 좋은 기(氣)를 느끼며 걷는 쾌적한 건강길로 인근의 왕인박사 유적지역에서 역사문화 탐방도 할 수 있다.김영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가족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명소에서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붙 임 1.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설명. 2. 현황사진.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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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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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9월 들어 배추·시금치 등 추석물가 점차 하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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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생산자물가 동향과 달리 9월 들어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추석물가는 대체로 안정세 시현ㅇ 9월 중순 배추 가격은 8월 대비 35%, 시금치 가격은 61% 각각 하락◇ 이에 따라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손정혁 (044-215-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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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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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 백년가게 육성에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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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한우물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9월 21일(금)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삼거리먼지막순대국에서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장관이 백년가게 1호점에 대해 직접 현판을 제막하여 백년가게 선정업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사회전반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현판 제막 행사 이후에는 중기부 장관과 가게 대표 간 자리를 마련하여 업체의 성장스토리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백년가게 1호점은 선정 업체 중 대표자의 경영철학과 노하우 등에 있어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취지와 걸맞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업체는 현 대표의 부친이 대림시장에서 소규모 상점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 2대째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순대국집이다. 선친때의 조리법 그대로 생고기를 직접 손질 후 가마솥에 푹 끓여 잡내가 없는 담백한 국물 맛을 내고 있으며, 푸짐한 양과 착한가격이 특징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백년가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고 보존해야 할 가게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각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인 백년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백년가게 육성대책 발표(6.18)이후 지금까지 2번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현재까지 총 30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하였다.* 음식업 18개, 도,소매업12개 (서울10, 전북6, 대구4, 부산3, 경남2, 충남/경북/전남/강원/제주1) 앞으로도 매달 평가위원회를 통해 백년가게를 추가로 선정해나갈 것이며 향후 현판식은 각 지방청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O2O플랫폼사, 한국관광공사, 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 : 100year@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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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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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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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軍 특별수사단)은 2018. 9. 21.(금)에 지난 9. 5.에 구속된 피의자 소OO(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소OO의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前기무사는 ‘14. 4. 28.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TF를 조직(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하여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함.○피의자 소OO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게 함.-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조치에 대해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등)-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결국, 피의자 소OO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前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하였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음.□ 軍 특별수사단은 2018. 7. 16. 구성된 이래,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수사는 2018. 7. 26.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진행 중□ 軍 특별수사단은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개시 후 前기무사령부 및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분석하였으며, 세월호 TF 인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軍 특별수사단은 당시 前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 포함)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중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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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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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2018년 9월 21일 세계일보 "불신 키우는 흑산공항 사업 결정 지연", 한국일보 "원칙 없이 떼쓰고 눈치보다 또 결정 못 내린 흑산공항" 기사와 관련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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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논의중, 심의 참고자료로 제공된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를 사업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의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였음 - 참고로 해당 보완서에는 관계인 실명이 기재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실명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음○ 동 정회중에 신안군수와 직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고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어서 소회의실로 몇몇이 같이 가서 면담한 것임 -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 수차례 협조요청을 하는 등 설득 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에게 20분간 면담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 2명과 국토부 관계자 등을 입장시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중재안 협의 및 도출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임○ 이후 회의를 재개하여 그 중재안에 대해 참여했던 민간위원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동 사안을 회의 정회후 발표안한 사유는 회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자세한 사항을 발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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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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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S,'해석남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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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강신욱)은남녀에대한차이를통계정보로알아보고생각을서로나누고소통할수있는‘해석남녀’시각화콘텐츠를개발하여9월21일부터국가통계포털*에서서비스한다.*국가통계포털(KOSIS)URL(Mobile):http://kosis.kr(m.kosis.kr)○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는국민의통계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이고자기획된서비스로KOSIS국민서비스디자인단*과국민생각함의견을수렴하여일반국민과함께개발하였다.□동서비스는이용자들이통계에나타난남녀차이를시각화정보로파악할수있는‘통계로풀어보는남과여’와‘소통코너’2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통계로풀어보는남과여’에서는건강,결혼·가정,경제활동,양성평등인식변화총4개주요부문으로분류하여,각부문별최신경향을반영한가사분담실태,배우자조건등40개핵심지표를선정하여쉽고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소통코너’에서는남녀차이통계에대해이용자가직접관심과의견을개진하고서로공유하는공간이되도록기획하였다.□한편,강신욱통계청장은이번시각화콘텐츠서비스를계기로국가통계가보다친숙하게국민들의일상에활용되기를기대하며,○향후에도이용자눈높이에맞춘서비스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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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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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남북 정상회담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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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2018년 9월 21일(금) 오전에 전화통화를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송영무 장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을 포함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양 장관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도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유의미하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분야에서 함께 뒷받침해나가기로 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 송영무 장관은 재임기간 매티스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장관직 수행에 큰 힘이 되었다며 사의를 표하였고, 매티스 장관도 송영무 장관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이에 앞서 송영무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복귀 직후인 9월 20일 저녁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도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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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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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DPAA 보관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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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68년 만에 하와이를 거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번에 봉환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한 유해로,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1950.11.27.~ 12.11) 등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ㅇ 북·미가 공동발굴한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 인종의 유해가 다수 확인되었다. ㅇ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초 관련 내용에 대해 1차 확인을 하였으며, 지난 8. 23 ~ 9. 7일까지 미 DPAA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최종 확인된 유해 64위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봉환하게 되었다. * DPAA :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는 것은 2012년 고(故) 이갑수 일병 등 12위의 유해가 처음 봉환된 이후 이번이 4번째이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28위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봉환되어 그 중 다섯분의 신원이 확인 되었다. □ 국방부는 국방차관(서주석)을 비롯한 인수단을 구성하여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절차에 대해 협의를 미측과 완료하였으며, 9. 27(목) 미 DPAA(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하 DPAA국장, 유엔사 정전위 대표, 유해발굴감식단장, 하와이 총영사, 현지 참전용사ㆍ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인수행사를 진행한다. □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68년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며, 국군의 날에 맞춰 성남 서울공항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행사를 거행한다. □ 국방부는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전사자들이 하루빨리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밀감식 및 DNA 검사 등을 진행하고,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DPAA에 보관되어 있는 유해 중 국군으로 확인되는 유해는 추후 협의를 통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북한지역 국군전사자 유해봉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앞으로 DMZ 및 북한지역에서 공동유해 발굴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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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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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ISO 20000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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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대표 브랜드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 국제공인기준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이 분야 국제공인을 13년 연속 유지하게 되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ISO 20000 인증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의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가 엄격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정해 주는 것이다. ㅇ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연 2회의 사후심사와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13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통관분야의 국제표준 선도를 주도함과 동시에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첫 수출한 이래 가나,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2개국 3억 8885만달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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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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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일 ∼ 9월 20일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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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ㅇ (9.1.～9.20.) 수출 365억 달러, 수입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21.6%), 수입(14.0%) 모두 증가 2.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35.7%), 석유제품(49.3%), 승용차(9.7%) 등은 증가, 선박(△9.2%), 무선통신기기(△21.2%) 등은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29.1%), 미국(18.6%), EU(13.0%), 베트남(5.5%) 등은 증가, 중동(△9.5%), 싱가포르(△12.6%) 등은 감소 3. 수입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원유(34.9%), 가스(103.0%), 석유제품(47.2%) 등은 증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9.2%), 승용차(△14.0%) 등은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11.9%), 중동(41.0%), 미국(15.0%), 호주(48.1%) 등은 증가, EU(△5.3%), 싱가포르(△21.8%) 등은 감소 ※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19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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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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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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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0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ㅇ 김 청장은 전통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였다. □ 이어서 대덕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 시설인 성우보육원을 찾아, ㅇ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과일, 떡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김 청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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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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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 행사 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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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주년 국군의 날(2018. 10. 1. 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이 열린다. □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국군유해 봉환행사로 시작된다.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거행되는 국군유해 봉환행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미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 평안북도 운산군 지역 등에서 발굴한 유해 중에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64위의 유해를 모시는 행사이다. 국군유해 봉환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직접 인수하여 우리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하여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와 우리 국방력 발전을 상징하는 국산 FA-50 전투기가 함께 호위하여 돌아오는 호국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이다. ？ 2012년, 2016년, 2018년(7월)에도 국군유해 28위를 송환받아, 그중 5위는 최종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어서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대비태세 유공 장병이 참석하는 경축연과 저녁 6시 30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기념식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기념식은 국군장병과 참전용사들이 국군의 날의 주인공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행사의 모습이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세계 속의 대한국군’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국군, 70년 동안 국가 및 국민과 늘 ‘함께’한 국민의 국군을 주제로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국군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 기념식은 육·해·공군 의장대와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참전용사 (UN군, 국군)가 입장하며 시작된다. 이어 국민의례, 훈장·부대표창 수여, 태권도 시범, 미래를 든든하게 지킬 각 군의 전투수행 체계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 행사장 주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최신 무기·군사장비 전시와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 군은 기념식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군의 날의 열기를 이어가게 된다. * ‘제16회 지상군 페스티벌 (육군, 10. 5.～9.)’, 2018 국제 관함식(해군, 10. 10.～14.), ‘2018 사천 에어쇼(공군, 10. 25.～28.)□ 국군의 날을 맞이한 군 장병을 위한 기업 이벤트도 진행된다. 롯데리아(주. 롯데 GRS)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간 군복을 입고 매장을 방문하는 장병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방부는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있는 9월 27(목)·28(금) 18:30 ~ 18:40분경에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기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 놀라지 말 것을 당부했다.참고자료 : ‘제70주년 국군의 날’ 주제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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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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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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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나서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유창용 소장)는 9.21.(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진천군 소재한 어려운 이웃 4곳을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불우이웃 대상은 진천군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었다.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소외계층이 많다고 말하면서 작은 정성이나마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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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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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감지기 활용 신속발견 효과 공감, 지적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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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SK하이닉스는,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업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중간평가와 함께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은,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활용하여 상습실종 치매노인에게 배회감지기와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은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치매노인 실종 또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종자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배회감지기(GPS)보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을 맺고, 상습실종 치매노인 6천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보급 한 바 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배회감지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보급 제품에서 크기와 성능을 크게 보완*하여, 4천명에게 무상보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업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중간평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무상보급 후 보급대상자 중 30명이 실종신고되었으나, 전원 발견하였으며, 평균 발견소요시간은 1.1시간(66분)으로 전체 치매노인 발견에 소요된 11.8시간(708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종신고접수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실종수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사전등록 정책의 활성화, 배회감지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으로 실종자 중 사망자는 점차 감소하고, 신속발견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배회감지기 보급 성과에 공감하는 한편,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경찰청장은 SK하이닉스가 경찰과 손잡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SK하이닉스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 사회공헌사업이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급대수와 대상 범위를 넓혀 치매어르신뿐 아니라 다양한 기억장애 계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SK하이닉스와의 협업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안전을 확보한 것은 시민이 곧 경찰임을 확인하였고, 배회감지기 보급대상 확대로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회공헌기업이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여성청소년과 경정 최숙희(02-315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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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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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망(2018년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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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망(2018년 10월~12월) [기 온]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강수량]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3.9~14.7℃)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33.1~50.8㎜)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동성이 크겠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7.0~8.2℃)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2.8~55.8㎜)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0~2.0℃)과 비슷하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6.6~28.5㎜)과 비슷하겠습니다.□ (엘니뇨·라니냐)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중립상태를 보이다가, 이번 예보 기간에 약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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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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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 인사동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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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문체부 장관, 인사동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추석 명절 계기, 관광현장 방문 및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9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인사동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규모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일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 일대의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종환 장관은 관광기념품점 등 인사동 거리 내 상점을 둘러보고, 인사동을 순회하는 관광경찰대를 만나 관광객 불편 해소, 안전한 관광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광객 환대, 관광업계 역량 강화 방안, 업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도 장관은 관광업계는 그동안 방한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그 결과 최근에는 방한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여행총량도 대폭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상황을 발판으로 한국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문의안내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이성은 사무관(☎044-203-2888)에게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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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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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정 임산물로 한가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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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1일 정부대전청사서 '임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 우리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장터에는 (사)한국밤재배자협회 등 8개 임산물 단체가 참여해 제수용품인 밤·대추·곶감을 비롯해 표고버섯·산나물·잣 등 산지 임산물을 직접 판매한다.임산물 단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에 따른 가액 10만 원 이하의 상품과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대비 10~40% 낮은 가격으로 선보인다.장터에서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임산물을 시식행사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청정임산물 구입은 산촌 사랑의 지름길"이라며 "올해 냉해, 폭염, 태풍을 모두 이겨낸 우리 땅 청정임산물을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셔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 풍성한 명절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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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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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 추석밥상에 과학관을 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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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과학관을 올려 보자-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배태민)에서는 9월 21일부터10월 20일까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관의 역할과 책임(RR)에 대해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한달간 진행한다.□ 1949년 국립과학관 직제가 생긴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등록 과학관만 135개에달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과학관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과학관의 온도 차가 있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의 편에서 과학관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해보기 위한 우리가바라는 과학관은? 포럼의 사전행사로 의견은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홈페이지(www.issm.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배태민 관장은 추석에 인근 과학관에도 방문하고, 앞으로의 과학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가족들과 다양한의견도 나누며 의견수렴에 참여하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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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