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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트렌드 미리보기] 뉴트로(New-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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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인권 포럼 개최 결과

□ 외교부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 함께 12.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제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4차 산업혁명 및 인권 관련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인권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국이 금년 6월 제38차 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 서창록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금년 2월부터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디지털 변혁과 인권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언급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정책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특히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또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행위자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 협약상 규율과 유엔 인권이사회 및 특별절차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관련 논의 현황과 발전 방향도 논의 □ 한편, 12.11.(화)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들간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향후 논의 진전 방향 및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조명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교부는 유엔 내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 활성화 등 관련 주도적 기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프로그램 2. 행사 사진. 끝.

외교부 2018.12.11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담당부서]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신민영 사무관(☎ 044-203-663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o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o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o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o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고,o 특히 교육부는 장?차관,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사 등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o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 (개정) 사립 초?중?고?대학교 및 법인o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o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그 일환으로 부총리가 부내 협의회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o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o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o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o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 학생회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o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o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o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o‘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o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o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2018.12.11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11(화)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문 의:기획재정담당관박수연 (044-202-7028)

고용노동부 2018.12.11
2018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 총괄 ㅇ (12.1.～12.10.) 수출 121억 달러, 수입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3.9%) 감소, 수입(△4.2%) 감소 * 전년 동기 LNG선 등 선박수출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 □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18.3%), 승용차(39.6%), 무선통신기기(10.0%) 등은 증가, 반도체(△3.7%), 자동차 부품(△7.6%), 선박(△94.9%) 등은 감소 ㅇ (주요국가) 미국(26.3%), 베트남(2.1%), EU(2.2%), 일본(12.0%) 등은 증가, 중국(△13.1%), 홍콩(△34.5%), 중동(△42.1%), 호주(△13.7%) 등은 감소 □ 수입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8.9%), 가스(34.6%), 승용차(59.2%) 등은 증가, 원유(△34.6%), 기계류(△17.4%), 반도체 제조용 장비(△61.2%) 등은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13.9%), 미국(23.5%), 베트남(22.1%) 등은 증가, 중동(△18.8%), EU(△8.2%), 일본(△12.3%) 등은 감소 ※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19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18.12.11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운물류정보화 혁명’ 전략 토론회 주재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운물류정보화 혁명’ 전략토론회 주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5동 533호실)에서 ‘해운물류정보화 혁명을 위한 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운물류정보화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토론회에는 해수부 외에 인천항만공사, 현대상선, 고려해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운물류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관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운물류정보화는 선박 입출항 등 민원행정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각종 물류정보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금년 1월부터 ‘해양수산분야 청년일자리 발굴’, ‘해양관광 활성화’, ‘국제 선박 환경 규제’ 등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10번째다.

해양수산부 2018.12.11
(설명) 불법 오물분쇄기 지속적인 단속 홍보 추진 중(한국경제 2018.1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와 지자체는 '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12.11.일 한국경제 신문 불법 오물분쇄기 온라인서 버젓이 유통판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수질오염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환경부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음② 불법 오물분쇄기의 KC인증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듦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①에 대하여 :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실시 중○ (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 실시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 진행('18.6.)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광고 차단('18.7~8.)○ (실적) '13년부터 매년 제조·판매업체 점검하여 38개 업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 '18년 상반기 41개 업체 단속 후 2개 업체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반기 단속은 현재 진행 중) - 한국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상 불법제품 광고 차단 노력○ (향후계획)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홍보 강화 - 불법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인증제도와 불법제품 정보를 홍보②에 대하여 : KC인증은 전기용품 안정 인증으로 환경성과 무관○ 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전기용품 안정 인증을 받는 제도로 환경성과는 무관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KC인증과 환경성을 인증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이 모두 필요○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유통업체의 협조를 받아 올바른 정보를 팝업, 배너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계획

환경부 2018.12.11
방통위ㆍ국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2월 11일(화)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국민 청원에 등장하기도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자는 의원 입법 발의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김성천 교수(중앙대)의 사회와 황창근 교수(홍익대),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1
산림청, 농진청-기상청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농림기상분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농림기상분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해 국가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에 동의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신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생태계 변화 대응 연구, △관측자료 공동 활용 및 데이터 품질향상과 실용화기술 개발, △위성정보 해석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공동 대응, △농림·기상자원 관련 다부처 공동협력 사업 및 연구를 추진한다.김재현 청장은 "산림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인 예측과 대응 시스템 마련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정책과 연구결과를 공유·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8.12.11
산림청, 토지황폐화 방지 위한 한-중-몽 산림협력회의 개최

- 11~12일, 서울서 '제7차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동북아 지역의 토지황폐지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이하 DLDD-NEAN*)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회원국인 한국, 중국, 몽골 정부의 담당 국·과장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하 UNCCD)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인 러시아에서도 참관인(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국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몽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집중 논의한다.아울러, 참석자들은 DLDD-NEAN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토지전망보고서(GLO)' 작성과 '몽골 황사 기본도(베이스맵·Bsse-map)' 제작을 협의할 계획이다.앞으로 산림청은 지구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중-몽 지역 협의체를 통해 UNCCD와 함께 산림복원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15.3) 달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DLDD-NEAN를 통해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북아 지역 사례를 국제사회 산림?환경협력 모델의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8.12.11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정선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2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2건을 제외한 23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8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사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2018.12.11
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앞장선다

- 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에게 제재부가금 7800만원 첫 부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산림청에서도 관련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아울러, 산림청은 보조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2018.12.11
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 한미 양측은 12.11(화)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9월 개소)가 평택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 등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교류 기회의 확대다양화 및 문화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민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현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도 이 채널을 통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기지 인근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및 소음 피해 경감을 위해 양측간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하면서,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용산기지 반환 관련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측간 협조(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충실히 진행중임을 한측에 설명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SOFA 절차가 향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이외에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정식반환 전 수해예방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질병예방통제, 시설구역, 공공용역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에도 차질 없는 합동 동식물 검역 추진 합의,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비원의 총기관리 관련 이해투명성협력 증진 공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미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시설 접근을 위한 절차 개선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다양한 SOFA 채널 협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SOFA 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작전수행태세 유지, 국민 불편 최소화,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동 관심사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반환될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양측간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양측은 사용중 기지 내 환경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개정과 미군 시설구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환경정보 공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주한미군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중인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 합동위원장은 그간 주한미군의 병력과 기능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양측 시설구역 분과위원장(우리측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 미측 :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제200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첨부: 1. 제199차 SOFA 합동위 회의 공동 보도자료(영문) 2. 관련 참고자료 3. 회의 개최 사진. 끝.

외교부 2018.12.11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현장 검토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생계형 근로자 밀집 주거시설을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사항을 청취하고 소화기 비치와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화재수신기·감지기 및 전기·가스 설비, 화재 시 탈출수단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정부에서는 최근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확산 차단기능 강화, 원활한 대피를 위한 제도개선 등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특히 일자리 부근에 주거를 두어야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주거빈곤층(일용건설근로자, 서비스직 종사자 등)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고시원(고시텔) 혹은 쪽방촌 등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이에 김 장관은 고시원 운영자에게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소방 시설 확보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화재발생시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해 설치된 완강기를 사용하여 직접 탈출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완강기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내부구조가 복잡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소방관서와 자치단체 등에서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비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종갑 (044-205-6331)

행정안전부 2018.12.11
구미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추진

관리가 어려운 산림, 국가가 매수합니다.구미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청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을 관활 구역인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 소재의 산림을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 시·군 : 대구광역시, 구미, 경산, 김천, 상주, 고령, 군위, 성주, 청도, 칠곡□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국유림과 연접 또는 둘러싸여 있는 사유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여 관리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 등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 산림경영임지 : ▲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2) 산림공익임지 :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 ▲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사유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 국유림과 연접 또는 둘러싸여 있는 사유림 등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김영환 소장은 “국가에서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기후변화 대비와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054)712-4112)으로 문의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산림청 2018.12.11
2018 재외공관장회의 주제 토론

□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1.(화) 오전 공관장들은뉴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외교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국제적 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경제외교 대응방향과 각 지역별 외교 과제 달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재외공관장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특별강연을 듣고, 해외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 정책 건의를 공유하는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 이어진 분임토론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 해외일자리창출 지원, 신북방정책 추진, 대중남미 외교 추진전략, 국제경제 대립구도 대응방향, 신기후체제 이행 지원 등 주요 6개 분야별 외교 과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KOTRA, 산업인력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참석) ㅇ 신남방정책 추진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각 국가별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관련사항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현장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본부-공관간, 공관-공관간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신북방정책 추진 분임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북방경제협력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우윤근 주러대사를 비롯한 25명의 공관장들은 지난 1년간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성공적인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공관의 역할 및 본부와의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대중남미 외교 추진전략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중남미 지역이 우리 외교 다변화 대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중남미의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대중남미 외교와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국제경제 대립구도 대응방향 분임에서 공관장들은 주요 강대국간 대립구도 속에서 규범 기반의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신기후체제 이행 지원 분임에서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 전망？대응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증대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정책 등을 공유하고, GCF, GGGI 등 주한 녹색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공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끝.

외교부 2018.12.11
재외공관장-기업인과의 1:1 상담회 개최

□ 외교부는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12. 13(목) 10:00-16:00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행사결과 상세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경제5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외교부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재외공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해외 사업 진행중에 봉착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추진중이다. ㅇ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공관장들과 만남을 통해 현지 투자환경 및 신규 시장진출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미 해외시장에 기진출한 업체들의 경우 외국 정부의 인허가, 규제 등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관장들과 직접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금년으로 10회째를 맞이한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서는 138개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에 기진출했거나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260여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520여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금년 상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지역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대상국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행사에서는 특히,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바이어 거래 알선, 무역 실무상담, FTA 활용지원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 외교부는 기업들과의 상담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교부 2018.12.11
2019년도 새만금청 예산, 올해보다 14.7% 증가된 2,562억원

2019년도 새만금청 예산, 올해보다 14.7% 증가된 2,562억원- 주요 간선도로의 차질없는 추진과 임대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박차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329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본예산 추이(억원) : (‘16) 808 → (’17) 1,213 → (‘18) 2,233 → (’19) 2,562(14.7% 증가) * 새만금 전체사업(국토부 등 6개부처, 본예산기준, 억원): (‘18) 8,198 → (’19) 8,952(9.2% 증가) * SOC 예산 (본예산 기준) : (’18년) 19.0조원 → (‘19년) 19.8조원(4.0% 증가)□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ㅇ 우선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5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913억원, 남북 2단계에 604억원이 투입되어, - ‘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동서남북도로 등 간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ㅇ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272억원(33만㎡)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특히, 임대용지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19년부터는 기업유치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ㅇ 이밖에도 새만금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되며,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마드축제(3.5억원)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8억원이 반영되었다.ㅇ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옥구배수지 신설)이 반영되어 공공주도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ㅇ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사업간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임대용지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ㅇ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단위 : 억원, %)붙임: 새만금개발청 2019년 예산 현황표 1부. 끝.

새만금개발청 2018.12.11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IP담보대출 이용시, 신용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 가능 ㅇ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ㅇ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개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ㅇ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임(95.7%,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ㅇ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ㅇ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 IP금융 지원기업 수(목표) : (’18) 741개 (’20) 1,600개 (’22) 2,960개 ㅇ ‘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IP금융 규모(목표) : (‘18) 4,500억원 → (’20) 1조원 → (’22) 2조원 1.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①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한다. ㅇ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며(‘19~),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18)산업·기업·국민→(’19)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ㅇ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하여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한다(‘19~). * 중소기업은 ‘부동산 등 담보 요구(35.7%)’ 뿐만 아니라, ‘고금리(44.2%)’, ‘대출한도부족(15.5%)’ 등을 자금조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음(’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②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며(‘19), *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 대출금리(0.5%할인) 등 우대 ㅇ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한다(‘19~). * IP담보대출 5억원(가치평가금액 10억)을 받은 기업이 신보의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2.5억원(대출금액의 50%) 대출 가능③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 ㅇ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 현재 회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중(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18.9) ㅇ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④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ㅇ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19). ㅇ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19).2. IP투자 규모 확대① 민간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ㅇ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19년, 100억 신규출자)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 모태펀드 특허계정 현황(’06년~‘17년): 투입 정부예산 1,600억원, 子펀드 결성금액 1조933억원, IP투자 누적금액 8,774억원, 투자 총 기업수 602개 ㅇ 특허청(모태펀드)·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모태펀드(특허계정) 500억원, 민간 2,500억원②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한다. * 회사의 지분과 관계없이 IP 창출매입활용 등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ㅇ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고, * IP출원지원 펀드 20억원(‘18), 해외IP 수익화 펀드 50억원 규모 결성(‘19) ㅇ 대출에 투자적 요소를 가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는 IP SLB* 및 메자닌(Mezzanine)** 투자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Sale License Back: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 ** 채권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 IP직접투자 펀드 조성(‘19. 상반기): 260억원 규모(SLB 80억 이상) ㅇ 아울러,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를 통해 ‘16년부터 5년간 180억원을 특허관리전문회사에 투자 중 ** 상표디자인권에 투자하는 15억 규모 IP펀드 결성(’19. 상반기)③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ㅇ ‘19년 모태조합(특허계정)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에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시, 신용도가 높은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지급보증하여 신용과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IP금융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어 민간자금의 IP금융 참여가 크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④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ㅇ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키로 했으며(‘19), * 법인 아닌 VC펀드가 IP를 소유하기 위한 대안(SPC설립, 운용사 명의 소유, 조합원 공동소유 등)이 있으나, 수익성이나 효율성 저하 ㅇ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가치평가 지원대상에 출원 중 특허도 포함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19) 3.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①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마련한다. ㅇ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19), * 보급형(500만원, 3주), 일반형(650만원, 3주), 심층형(1,500만원, 6주) ** (현행) 평가항목인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여 제공 → (개선) 권리성 또는 기술성권리성 등 원하는 평가항목만 제공 가능 ㅇ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19). * 약식형 (200~300만원, 2주)②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ㅇ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17년 654개에서 ‘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ㅇ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 (현행) 국내 특허만 지원대상 → (개선) 국내외 특허로 확대③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가치평가모델이 시장에서의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거래빈도, 출원증가율 등 IP거래 활성도를 포함하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19). * IP 실거래 및 평가사례 등 DB 구축공유 추진(‘19) ㅇ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18~). *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문적인 IP가치평가기관(현재 18개)을 지정운영 중④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치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IP평가시장을 육성한다. ㅇ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18~), * 민간 평가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신뢰도가 높지 않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기보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가치평가비율이 94.4%임(‘17) ㅇ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18) 18개(공공 11, 민간 7) → (’22) 25개(금융권을 포함하여 민간 13)4.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ㅇ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19), ㅇ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SMART3 등 간소하게 특허가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가치평가시스템②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ㅇ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을 강화하고(‘19),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강좌나 전문학위 과정도 도입확대할 예정이다(‘19~).③ IP금융과 정부 IP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한다(‘19). ㅇ 그간 특허청의 IP서비스* 지원기업은 후속 자금조달이 힘들고, 금융권은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IP-RD, IP 제품혁신전략, 글로벌 IP스타기업 등을 통해 우수IP 창출사업화 지원 ㅇ IP서비스 지원기업에 대해 IP금융을 통한 후속 자금조달을 연계하는 등 우수IP 보유기업 투융자 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할 방침이다. ④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ㅇ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IP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실행과제의 조속한 시행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IP금융포럼을 발족하여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통한 IP금융 발전전략정책을 모색하며, * IP금융협의회: 실무자 중심 현안점검, IP금융포럼: 책임자 중심 정책방향 논의 ㅇ IP금융 성과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IP금융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18~’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2018.12.11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ㅇ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ㅇ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ㅇ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2018.12.1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현지로 청사 이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현지로 청사 이전- ‘18.12.10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 개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12월 10일(월) 세종시에서 새만금(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북로 466)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에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주도 매립, 주요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지로 이전한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12일 개청하여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었다.ㅇ 이전하는 청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舊 홍보관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와 건물을 나누어 쓰게 된다. * 지하 1층 지상 6층(대지면적 : 21,826㎡, 연면적 : 7,789.11m²) 규모, 직원 등 150여명 근무 예정ㅇ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중순경 주요인사 등이 참여하는 개청 현판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청사가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하는 만큼 인근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새만금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2018.12.11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 수소차 업계, 2022년까지 1조 5천억원 투자 및 3천명 신규 고용 -- 정부, 내년에 올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소차 4천대 보급 예정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12.11(화), 14:30,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개최된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 연료전지 스택(stack) :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 【 충주 연료전지 스택 공장증축 기공식 개요 】 일시/장소 : ’18. 12. 11(화). 14:30∼15:30 / 충북 충주(현대모비스 공장) 참석자 : ？ (산업부) 장관,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 (지자체) 충북도지사, 충주시장 등 ？ (민 간) 현대차 부회장사장, 현대모비스 사장, 부품업체(2개) 사장 등 주요내용 : ①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 ② 수소차 부품업체의 투자사례 발표 등 □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ㅇ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ㅇ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ㅇ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국내 수소차 RD 및 생산설비 확대 등에 ’22년까지 누적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3천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ㅇ ’30년까지는 누적으로 총 7조 6천억원을 투자하고, 5만 1천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날 기공식 이후 성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연료전지 스택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 국표원,‘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12.11.(화) 서울 엘타워 에서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8.12.11.(화) 14:00~17:00 / 엘타워(서울 양재동)◇ 주제 :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 과제 및 미래 모델◇ 의의 :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 ㅇ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붙임 1 참조) *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 ** 자원순환제품 대상 국가인증 :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 한편, 국가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16년 대비 114% 증가한 1,260건(11.30일 까지)으로 ㅇ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54,455건 ‘16.12월 기준 → 53,1647건 ’18.11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붙임 2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최 (12.11~12.13) - □ 대한민국 유통인 화합의 행사인 “제6회 유통산업주간”이 12.11.(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12.13.(목)까지 개최한다. * (주최) 유통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통산업 발전의 방법과 방향을 찾는 자리로, ㅇ 올해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분석과 대응방안 등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유통 세미나가 개최한다. 개막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유공자 포상 □ 12.11.(화) 개막식에는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을 비롯하여 유통분야 협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3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유공자와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지자체 등을 포상하고 축하했다. * KSF 및 상생합력 유공자 포상(별첨2) : 33점(장관표창) □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유통업계가 현재 내수침체와 국제 유통 기업과의 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ㅇ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하고 우리 유통업계가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유통분야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유통업계도 심도 있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5.23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박원주 특허청장은 12.11(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관련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하였음 ㅇ 금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⑴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에 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IP 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출연하여 부실화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 ⑵ IP투자규모 확대 : IP펀드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특허권 상표,디자인권도 포함),제도정비(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 허용, 출원 중 특허 투자지원) 등 IP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⑶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 평가항목의 모듈화*,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및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하여 평가기간,비용을경감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⑷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시 IP금융평가를 강화하고,정부-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 및 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 ㅇ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 5년내 지식재산(IP)금융의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상세자료 별첨 :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별첨 1), 요약본(별첨 2) [붙임] 1. 비전 및 추진전략[붙임] 2. 주요 목표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2018.12.1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①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②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③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④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⑤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조속한 법제화를 지원1P2P대출 시장 현황 □P2P 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新대출시장을 개척하며15년 이후 크게 성장 ㅇ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ㅇ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 * 대출유형별 비중(18.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 금감원) : (부동산담보대출)65.1%(PF대출 42.0%), (신용대출)17.8%(개인 11.6%, 법인 6.2%) 업체수 및 대출 추이(단위: 社, 억원, %)구 분15년말16년말17년말18.6말18.9말P2P대출 업체수27125183209205누적대출액3736,28923,40036,53442,726 □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따라18.9월말 5.40%로 상승 *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 (18.9말)5.40%**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2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 ㅇ 그간 정부는핀테크의 성장과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기 위해 유연한 장치인가이드라인*을 마련(17.2.27) *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 □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 *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ㅇ 이에 국무총리 지적*(18.6.5일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18.6.14, 금융위 부위원장)하여대응방안을 마련,추진 *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조속히 마련 ㅇ 특히,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금감원은 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실태를 점검(3.199.28)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또는 경찰 수사정보 제공 □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①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②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등 새로운 영역 진출 ③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 ㅇ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ㅇ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3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2]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3]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관리 실태 공시 등[4]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5]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4향후 계획 [1]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18.12.11일12.26일) ㅇ 사전예고기간 동안 P2P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ㅇ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3]P2P대출 법제화 추진 ㅇ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ㅇ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국회 입법 적극 지원 ※ 붙임1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붙임2 : P2P대출 법제화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쟁점 붙임3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

금융위원회 2018.12.11
경비함정 체계적 관리 위해 도입.운영 관리자 한자리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체계적인 함정 관리를 위한「함정 도입·운용·관리자 공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9년도 함정 도입계획 및 정비보급분야에 대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경비함정 도입·운용·관리자 간 소통을 통해 함정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정 건조 시 개선사항 ▲정비유지 및 보급지원 사항 ▲소형함정 근무환경과 복지향상 등으로 정책부서와 현장 운용자 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들을 도출했다. 특히 함정 주기관(엔진) 부속품들은 고가임에 따라 고장 시 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정비예비품에 대해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열린 연수에는 함정 건조 종사자 및 정비？수리와 보급지원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일선 해양경찰서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은 “함정은 해양영토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수행 시 필요한 핵심장비이다” 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1척과 500톤급 3척을 포함한 총 33척의 함정을 신규로, 노후함정(강선 : 20년, 알루미늄FRP : 15년) 1,500톤급 1척과 500톤급 5척 등 총 21척을 대체건조 중이다.

해양경찰청 2018.12.11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시범 운영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영상녹화 대상범죄 : ①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 강도, 마약, 5억이상 사기횡령배임 및 체포구속 사건, ②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해양경찰청 2018.12.11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공동 연구협력 추진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산림청(청장 김재현),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하 3청)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대응체계와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12월 11일(화) 산림청 대회의실(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것을 인지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 △신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생태계 변화 대응연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위성정보 해석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공동 대응 △농림·기상자원과 관련한 다 부처 공동연구 추진이다.□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 차원의 동반 상승효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의 지평을 넓히고 농림기상 분야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산림청,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2018.12.11
제2회 APCF(Asian Prime Collateral Forum: 아시아적격담보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 기획재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회 APCF(Asian Prime Collateral Forum: 아시아적격담보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 김대석 (044-215-4842)

기획재정부 2018.12.11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안전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화재 사망자는 증가 -？ 는 서울경기, 는 인천경기, 는 세종전남, 은 부산경기, 은 세종경기, 은 울산경기, 는 서울충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15) 28,784명(10.4%) → ('16)28,218명(10.0%) → ('17) 27,154명(9.5%)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근 3년간(‘15~’17) 증가(249명→291명→338명)하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특별광역시(6개소)와 자치구(52개소)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7개 분야*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발생건수 등 분야별 위해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통계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를 공개하였다.*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⑦자연재해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교통+화재+자살+감염병) : ('16) 20,128명 → ('17) 19,129명(△999명)△발생건수(화재+범죄+생활안전) : ('16) 722,421건 → ('17) 693,892건(△28,529건)분야별 1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화재는 인천경기, ③범죄는 세종전남, ④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자살은 세종경기, ⑥감염병은 울산경기, ⑦자연재해는 서울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광주전남, ②화재는 세종충북, ③범죄는 서울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자살은 부산충남, ⑥감염병은 대구경북, ⑦자연재해는 인천경북이었다.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나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서 경기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과 울산 울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다.반면, 서울 종로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원인 분석진단) 전통적인 구도심지역으로 인프라 노후화,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분야별 위해지표가 악화(교통사고 사망자수 약 42% 증가 등)지난해와 비교하여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로서 자연재해(70.4%)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35.0%) 분야가 가장 적었다. 등급 변화는 대부분(76.3%)은 1등급이었으며, 전북 장수(5→1등급)의 자살 분야가 최대 변화폭(4등급)을 기록했다.특히, 인천(4→3→1등급)의 화재 분야, 서울(4→3→2등급)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5→3→2등급)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등급이 상승한 지역(62개소) 중 90%가 실제 사망자 수나 사고건수가 감소하였고, 하락한 지역(64개소)의 73%는 사망자 수나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하였다.또한,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수 등을 추가하였다.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단순히 등급만으로 안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또한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나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기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지수에 반영되도록 개선한 만큼 올해 7월에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예방안전과 이선무 (044-205-4515)

행정안전부 2018.12.11
한일 공감 콘서트 '문화를 입다' 개최

□ 외교부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2018년 12월 12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한·일 공감콘서트 ‘문화를 입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98년 김대중 前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前총리간 채택한 합의문 □ 북콘서트와 뮤직콘서트의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행사는 제1부에서 ‘소소한 공감’을 주제로 소설 종이달의 작가 가쿠다 미쓰요(角田光代)와 소설 츠바키 문구점의 작가 오가와 이토(小川？)가 들려주는 일상과 행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일본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제2부는 ‘든든한 동반’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양방언을 주축으로, 일본의 기타 듀오인 데파페페(Depapepe)와 한국의 어쿠스틱 듀오인 랄라스윗(Lalasweet)이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이번 공연에는 박상훈 공공외교대사의 환영사 및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ㅇ 박대사는 환영사에서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의와 신뢰를 굳건히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 예정 □ 외교부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일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첨부: 1. 상기 한·일 공감콘서트 포스터 2. 출연자 소개. 끝.

외교부 2018.12.11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실무협의회 출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실무협의회 출범 ? 12. 12.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첫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수)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 공공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10. 4.)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실무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장 및 철도물류과장을 비롯하여 참여 공공기관의 도시개발 부서장들로 구성된다. 12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북항2단계 개발지구인 자성대 부두와 배후에 있는 범일5동 주택지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조차시설, CY부지*)구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항만, 철도, 배후지역에 각각 산재된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항만과 철도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건설 및 사업비 부담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조차시설: 철도에서 객차나 화차의 분리·연결을 조절하는 곳 * CY부지: 화물 컨테이너를 보관·적재하거나 반·출입하는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부지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친수·문화지구(북항1단계), 정주공간·청년 문화허브지구(북항2단계),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북항2단계),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북항3단계), 항만물류지구(북항3단계), 해양산업혁신지구(북항3단계),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북항3단계)

해양수산부 2018.12.11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한다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한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50% 할인, 1600cc 미만 소형차는 20%→30% 할인 -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여객선 여객 운임 지원 구성 운임 구간 도서민 부담 3만원 이하3만원 초과∼5만원 이하5만원 초과 도서민 본인부담 상한액 5,000원6,000원7,000원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구성 대상 차량 도서민 부담 2,500cc미만 승용차5톤미만 화물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도서민 할인율 20%20%20% 2019년 신규 적용 할인율1000cc 미만 - 50%1600cc 미만 ? 30%

해양수산부 2018.12.11
[형사법제과] 「형법」등 개정 법률 3건 국무회의 의결

「형법」등 개정 법률 3건 국무회의 의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형 상향, 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며, 불법촬영물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부참조

법무부 2018.12.11
[법무과] 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벌써 5년? 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마을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법무부는 2018. 12. 12.(수) 16:00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2013년 도입 이래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8.12.11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성과 거둬

전자정부 성과관리 원년, 975억 절감 성과 거둬- 행정안전부,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개최 -매년 약 3조 5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올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全 추진절차의 성과 중심 개선을 꼽을 수 있다.‘18년 예산사업 1,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50개, 750억원) 관련 대용량고성능 장비 및 다양한 분석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1,0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또한, 운영 중인 1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였고, ‘16년과 ’17년에 도출된 일몰대상 시스템 709개를 폐기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비 2,136억원, 운영유지비 1,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시스템의 폐기·통폐합으로 5년간 총 운영·유지 관리 예산 975억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절반(47%)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군살빼기 전략은 지능정부를 뒷받침 할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하며,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표창에는 부산광역시가 각각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예산의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등을 잘 수행하여 정보화사업 효율성을 높였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는 정보화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돌아봐야 할 시기로,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행안부는 각 기관이 정보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황인희 (02-2100-4491)

행정안전부 2018.12.11
국민과 함께한 정책아이디어,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국민과 함께한 정책아이디어,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올 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숙성, 발전시킨 정책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16.3월 개통한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플랫폼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작년에 이어 올해「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 결과 총 72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민부문) 최우수 2건, 우수 4건 (중앙부처지자체) 최우수 2건, 우수 4건국민 부문에서는 이재민씨의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 차별화’ 사례와 정의석씨가 제안한 ‘전입신고 시 기존 복지혜택 신청연계’ 사례가 각각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다.중앙부처 부문에서는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예약 개선방안’ 사례가, 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장관상과 위원장상을 수상한다.12월 13일 개최하는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 소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공개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관심 우수사례 발굴과 손쉬운 이용환경 제공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김영근 (02-2100-3464)

행정안전부 2018.12.11
우리 지역의 규제혁신 수준은?

우리 지역의 규제혁신 수준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 15개 최초 인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전북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로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 20만 이상(9) : (광주) 북구, (경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 20만 미만(6) : (강원) 동해시,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군구는 진단모델에 따라 자체 규제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2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단결과를 검증, 이를 통과한 15개 시군구를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였다.경남 창원시는 『규문현답*』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숨은 규제 현장소리함 설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요구를 파악하는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규문현답(規問現答) : 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전북 완주군은 관내 P사가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하였으나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 현장방문, 찾아가는 규제혁신 컨설팅, 현장토론회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관련부처 의견(수소연료전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이번에 인증을 받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율진단결과 800점 이하인 시군구에서 행안부에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규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원충희 (02-2100-3727)

행정안전부 2018.12.11
대통령기록관, 남북정상회담 특별전 '평화로 가는 길' 개최

대통령기록관, 남북정상회담 특별전 '평화로 가는 길' 개최- 남북정상회담추진전략, 1차 단독회담 결과(요지) 등 기록물 최초 공개 -- 역대 남북정상회담 사진, 문서, 영상, 행정박물 150여 점 전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최재희)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12월 12일부터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요 문서,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15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할 예정이다.주요 문서로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계획, 주요의제(안), 추진전략,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동향(2007년), 1차 단독회담 결과(요지) 등이 최초 공개된다.이외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선물 내역서와 혈통등록서, 만찬초대장,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아리랑 공연 초대장 및 팸플릿, 정상회담을 보도한 로동신문 등도 공개 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다양한 실물도 전시된다.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강산선녀도, 1976년 남북적십자 회담 때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물한 청자 모란 무늬 항아리 등도 전시된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관 받은 2018 1차 남북정상회담 행정박물도 전시되는데 기념식수에 사용한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담은 상자와 물통(북한 제작), 남북 정상이 사용한 평양냉면 그릇(북한 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한 문배주 술잔 등이다. 아울러,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은 관련 전시물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노무현 재단에서 제공한 남북정상회담 기념배지, 남북정상회담 기념석 모형, 김정일에게 선물한 무궁화 청자접시 등이 전시된다.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2018년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한반도 평화 대형 동판, 금·은·동 기념메달, 우정사업본부에서 2018년에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첩도 선보인다.한편,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의 단독면담 장소로 유명한 도보다리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 휴식과 사진촬영 장소로 제공한다.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이춘진 (044-211-2272)

행정안전부 2018.12.11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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