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예방 10계명

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전체보기

[법무심의관실]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

또 다른 생활적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겠습니다.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공공분야 갑질 근절(7.5)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 추진인지신고-조사-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사용자책임-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과제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법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강제집행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첨부 참조

법무부 2018.07.18
규제혁신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규제혁신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17.8.22. 개정·시행)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8.07.18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 7.18.(수)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 중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전준희 (044-215-4213)

기획재정부 2018.07.18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본격 가동한다.

「헬스케어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기술혁신)협의체」본격가동한다.-제1차헬스케어오픈이노베이션협의체분과회의개최-□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지난7월12일(목)에출범한「헬스케어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기술혁신)협의체」를본격가동한다고밝혔다.*오픈이노베이션:기업들이연구개발사업화과정에서타기업연구소등의외부기술과지식을활용하여효율성을높이는경영전략ㅇ이날바이오클러스터(연합지구)가중심이되는플랫폼분과가1차회의(7월18일,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개최한다.*플랫폼(platform):공통의활용요소를바탕으로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도하지만,보완적인파생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제조할수있는기반ㅇ협의체는클러스터(연합지구),기업,병원,투자자등의소통과협업을통해오픈이노베이션이작동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바이오헬스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마련하게되었다.□협의체는바이오클러스터(16개),유관협회(4개),연구중심병원(10개),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등63개기관으로구성되었고,앞으로혁신창업센터가간사기관역할을하게된다.ㅇ이날회의는클러스터(연합지구)등시설장비및주요연구인력에대한정보를DB화하여온오프라인으로제공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신속하게연계할수있는방안을중심으로논의하여구체적실천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ㅇ아울러향후분과내제약,의료기기,화장품등산업별네트워킹의장마련,참여기관간협업프로그램등효과적인분과운영방안에대해서도논의한다.ㅇ이날플랫폼분과회의를시작으로7월넷째주에Seed,인력양,투자등나머지3개분과회의가개최되며,연말에전체회의가열릴예정이다.*seed:씨앗이라는뜻으며,바이오분야에서는우수물질을의미□보건복지부양성일보건산업정책국장은플랫폼분과회의를시작으로협의체가본격가동됨으로써실질적수요자인기업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신속하게연계,제공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ㅇ아울러인허가등규제개선,세제지원등현장의요구사항을적극발굴하여타부처와협의가필요한사안들도적극적인부처간협의를통해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붙임1.플랫폼분과회의개요2.플랫폼분과회의참석기관목록.

보건복지부 2018.07.18
해양경찰,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전화체계 구축

해양경찰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이 기존 해양경찰서에서 지방해양경찰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초동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센터에서 사고접수와 상황전파, 상황대응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상황처리 혼선, 미숙한 대응,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은 지방청과 상황을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신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구조 등 상황을 직접 처리하는 현장부서에서도 신고내용을 재청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전화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해양경찰서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임무는 상황대응,구조 등 상황처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또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훈련용 긴급신고전화 접수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신고접수요원의 전문성은 물론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현장과의 실시간 신고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18.07.18
한·중· 일· 러 해양오염방제 책임기관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회원국 해양오염방제 책임기관 회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개최된 이번 회의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올해 초 발생한 산치호 오염사고 등 국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인접 국가 간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개최돼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해양경찰청(KCG), 일본 해상보안청(JCG), 중국 해사국(MSA), 러시아 해양구난방제청(MRS)의 국가 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ITOPF)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름?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 분석, 한?중?일?러 합동방제계획 개선, 합동훈련 등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NOWPAP 지역 기름오염 피해 야생동물 대응지침 개발’ 등 9개 특정사업 검토 ▲일본 합동방제훈련 계획(10월) ▲동중국해 산치호 오염사고 ▲북서태평양 해역의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가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요구되는 국가 간 유류시료 교환 관련 사항을 NOWPAP 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화학방제함을 소개할 계획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해 인접국가간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HNS)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적 상황에 대한 실효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18.07.18
해외여행객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해외여행객모기매개감염병주의당부◇해외여행전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서여행지감염병정보확인◇해외여행중모기매개감염병예방수칙준수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여름휴가기간중모기매개감염병의해외유입이증가할수있어,동남아지역등해외여행을준비하는국민들에게모기퇴치국민행동수칙을준수하도록당부하였다.○해외유입모기매감염병사례는최근5년동안(2013년~2017년)매년지속적으로증가세에있으나,2016년410명에서2017년266명으로54%감소하였고,2018년현재까지116명으로전년동기간(95명)대비18%증가하였다(18.6.30기준).○여름휴가기간동안우리국민들이가장많이방문할것으로예상되는동남아시아지역의경우모기매개감염병발생이지속되므로여행자들의감염병주의가필요하다.*2018년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발생사례(18.6.30.기준):뎅기열(89명),말라리아(18명),치쿤구니야열(9명)*2018년동남아시아뎅기열발생보고(18.6.21.WHO/WPROsituationreport기준):라오스849명,말레이시아27,103명(사망46명),베트남22,842명(사망1명),싱가포르1,187명,중국135명,필리핀20,108명,캄보디아1,480명등□질병관리본부는해외여행을계획하고있는경우여행전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http://www.cdc.go.kr)및모바일홈페이지(http://m.cdc.go.kr)를통해여행지감염병정보를확인할것을당부하였다.○해외여행전말라리아위험지역을확인하고적절한예방약을복용해야하며,임신중지카바이러스감염시소두증신생아출산가능성이있어임신부나임신계획이있는사람은지카바이러스감염증발생국가*여행을자제할것을권고하였다.*최근지카바이러스감염증환자발생국가및관련정보는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cdc.go.kr)에게시중(www.cdc.go.kr건강정보지카)○특히,지카바이러스감염증발생국여행객은현지에서모기에물리지않도록하고,여행후에도남녀모두6개월간임신을연기하며,금욕하거나콘돔을사용하는등예방수칙을준수하고,○귀국후2주이내발열,발진,관절통등감염병의심증상이발생하면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로연락하여상담을받거나,의료기관을방문할경우에는반드시해외여행력을알리고진료를받을것을당부하였다.붙임1.모기매개감염병특성2.모기매개감염병신고현황3.매개모기감시체계운영현황4.모기매개감염병국내유입현황5.모기매개감염병예방수칙6.모기예방수칙홍보자료

보건복지부 2018.07.18
김동연 부총리,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 ’18.7.18.(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과 이한결 (044-215-8514)

기획재정부 2018.07.18
여름철 혹서기 안전운항 점검으로 현장안전 강화

여름철 혹서기 안전운항 점검으로 현장안전 강화- 무더위 속 밤나무항공방제 안전비행 당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경우)는 7월18일(수) 공주, 세종, 천안, 청양지역 밤나무항공방제(7월23일∼8월4일 1,929ha) 임무를 앞두고 염종호 산림항공본부장이 승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름철 무더위 속 안전비행을 당부였다고 밝혔다.밤나무항공방제 임무는 7월과 8월 여름철 무더위에 임무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출발전 비행직무훈련을 통하여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 이·착륙장 점검도 실시하였다.염종호 본부장은 “임업분야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밤 재배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기상예보가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불쾌지수와 스트레스 관리 등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혹서기 운항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산림항공기 운항환경 조성으로 무사고 안전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하였다.

산림청 2018.07.18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및 신설규정 엄격 적용 방침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고용노동부 2018.07.18
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91.3억불, 수입 86.2억불

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91.3억불, 수입 86.2억불 - 역대 2위 수출액,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기록 -- 상반기 ICT 수출도 1,074.7억불로 역대 최고액 - (총괄 및 특징) □‘18.6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액은 191.3억불, 수입액은 86.2억불, 수지는 105.0억불로 잠정 집계 ㅇ 역대 공동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16.12월 이후 19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17.6월 대비 20.4% 증가) ※ ICT 역대 수출 Top3(억불) : (1위) 192.5(’17.9월), (공동 2위) 191.3(’18.3월,’18.6월) ※ ICT 수출 증감률 추이(%) : (’18.1월) 28.0→(2월) 11.9→(3월) 18.6→(4월) 10.8→(5월) 20.6→(6월) 20.4 연도별 6월 ICT 수출액(억불) 월별 ICT 수출 증감률(%) (수출 현황)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 : 112.5억불, 37.5%↑) 수요(서버 및 스마트폰 등) 증가 지속 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및 2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 수출 증감률(%) : (’18.2월) 40.7 → (3월) 44.3 → (4월) 36.6 → (5월) 43.5 → (6월) 37.5 ※ D램 현물가격(4Gb, $):(’18.2월)4.80 → (3월)4.63 → (4월)4.44 → (5월)4.13 → (6월)4.07 ㅇ(디스플레이 : 21.6억불, △8.5%) OLED는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전체 수출은 LCD패널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18.2월)△20.0→(3월)△14.7→(4월)△13.5→(5월)△18.0→(6월)△8.5 ※OLED 수출 증감률(%) :(’18.2월)△8.5→(3월)1.7→(4월)△0.4→(5월)△18.2→(6월)13.5 ㅇ(휴대폰:12.9억불, 3.5%↑) 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 지속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 수출 증감률(%) : (’18.2월)△33.0 →(3월)△17.8 →(4월)△42.2→(5월) 4.5→(6월) 3.5 ※ 완제품 수출 증감률(%):(’18.2월)△28.2→(3월)2.0→(4월)△55.2→(5월)75.7→(6월)71.4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11.8억불, 47.2%↑) SSD(6.7억불, 48.9%↑)를 중심으로 주변기기(10.7억불, 52.1%↑)의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18.2월)29.1→ (3월)60.8→ (4월)23.6→ (5월)28.6→ (6월)47.2 ※SSD 수출 증감률(%) : (’18.2월)65.2 → (3월)90.6 → (4월)12.2 → (5월)12.5 → (6월)48.9 □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 : 108.8억불, 30.8%↑) 반도체(78.8억불, 48.1%↑), 컴퓨터 및 주변기기(5.2억불, 62.7%↑) 수출 호조세로 역대 최고 수출 기록 재경신 ※對 중국 수출액(억불) : (’18.2월)84.7 →(3월)103.3 →(4월)94.2 →(5월)104.0 →(6월)108.8 ㅇ(미국 : 19.1억불, 38.2%↑) 반도체(5.9억불, 61.0%↑), 휴대폰(5.1억불, 50.3%↑), 컴퓨터 및 주변기기(3.3억불, 67.5%↑) 등 수출 증가 ※對 미국 수출액(억불): (’18.2월)11.9 →(3월) 18.3 →(4월)15.2 →(5월)17.80 →(6월)19.1 ㅇ(베트남 : 18.8억불, △11.9%) 반도체(7.5억불, △14.2%), 디스플레이(5.2억불, △1.6%), 휴대폰(2.1억불, △24.9%) 등 동시 감소 ㅇ(EU : 10.4억불, 26.6%↑)반도체(2.4억불, 27.3%↑), 컴퓨터 및 주변기기(1.2억불, 39.6%↑) 등 수출 확대로 8개월 연속 증가 ㅇ(일본 : 3.9억불, △1.3%)반도체(1.3억불, 6.6%↑)는 증가하였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0.3억불, △38.0%), 디스플레이(0.1억불, △5.9%)등 감소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지역산업의 미래, 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꿈꾼다

지역산업의 미래, 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꿈꾼다!-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 18.(수), 서울 삼정호텔에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시도간 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찾았다.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시도간 자율협력을 통해 구성된 협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과제 지원【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18. 7. 18.(수) 14:0017:00 / 서울 삼정호텔 별관2층 제라늄홀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참 석 : 14개 시도, 과제 수행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150여명 ㅇ 내 용 : 기조강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후속사업 기획방향 공유 등 ㅇ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도간 협력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간 5,4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관련예산 : (15)1,687억 원 (16)1,910억 원 (17)1,875억 원 (18)1,448억 원 □ 지난 3년간(15~17년) 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정규직 및 청년 등 양질의 지역 일자리 2,706명, 17년 사업화매출 2,000억 원 이상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시도간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ㅇ 이와 같은 우수한 사업성과를 토대로 2018년 과기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및 균형위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ㅇ 2018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의 14개 협력프로젝트로 개편하여 진행하고 있다.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저소득층에온기를나누는포용적복지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대책-19년부터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대폭완화,기초연금수급노인이포함된가구는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면제--기초연금,소득하위20%는19년부터30만원으로조기인상-□이번「저소득층소득,일자리지원대책」중보건복지부소관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이번대책은18년1/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노인,영세자영업자등저소득층의가계소득이대폭악화된것으로나타남에따라,소득,일자리보장과소득분배개선을위해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가계소득분배지표발표후지난6월부터소득분배개선방안마련TF*를구성,운영하여왔다.*단장:복지부차관,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기본생활지원팀:복지정책관(팀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노후소득보장팀:연금정책국장(팀장),기초연금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조기시행□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계획을당초22년에서19년으로앞당겨시행한다.○그간복지부는국정과제및「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7년8월)에따라저소득비수급빈곤층*의기본적생활보장강화,포용적복지확대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를추진해오고있다.*(비수급빈곤층)소득수준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액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적용등으로수급자격에서제외된계층(15년약93만명)**(소득수준비교)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월96만원vs.비수급빈곤가구(기준중위소득40%이하)월50~68만원(17년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이에작년11월부터1단계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폐지하였다.*(당초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계획)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포함시(17년11월)주거급여(18년10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포함시(19년1월)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포함시(22년1월)○그러나최근의저소득층소득수준악화상황,특히노인층의소득수준이지속적으로열악하다는점을감안하여-당초22년까지추진하도록예정된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드맵을생계급여에대하여19년부터모두앞당겨시행하기로했다.○이에따라올해10월에는당초계획된대로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완전폐지하고,-19년1월부터는①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을수급하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생계,의료급여모두,②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을수급하는노인이포함된경우에는생계급여*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폐지한다.*의료급여는당초계획대로22년부터폐지○이에따라비수급빈곤층약7만명이신규로생계급여지원을받을수있게될것으로전망된다.*(참고)부양의무자기준1단계폐지(17년11월)에따른신규수급가구의경우월평균약51만원생계급여수급*생계급여액=기준중위소득30%-가구의소득인정액18년및19년생계급여선정기준및최대생계급여액(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0%)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관련사례 ○J씨(만59세,경기도거주,1인단독가구) -질병으로생계가어려워져주민센터에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조사결과J씨의소득,재산수준은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나,부양의무자인老母(만86세,기초연금수급자)의주거용재산가액이부양의무자기준을일부초과 -부양의무자인老母는고령으로소득이전혀없고,기초연금수급액으로만생활하는상황.또한본인의만성질환의료비지출을감당하기도어려운형편으로아들J씨를부양할여력이없으나부양의무자재산기준초과로J씨는수급자격을얻지못함 -그러나이번대책으로老母가부양의무자에서제외됨에따라J씨는19년1월부터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을받게될것으로예상 ○Y씨(만37세,서울거주,2인가구) -본인의실직및질병으로생활이어려운상황에서어머니(만60세)와함께기초생활보장급여를수급해왔으나,최근부양의무자인 친형이살고있는집의가액이상승하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초과로Y씨가구가수급탈락하게됨 -그러나실제부양의무자인형은기초연금을수급하는장모를모시고사는상황이며,자녀학비및의료비지출로인해어머니까지부양할형편이되지못하는상황 -그러나금번대책으로장모(기초연금수급노인)를모시고사는형이어머니의부양의무자에서제외됨에따라Y씨가구는19년1월부터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을받게될것으로예상됨 □이와함께일하는노인(75세이상)과장애인에대해서는가구소득산정시근로소득공제도확대한다.○현재일하는노인이나장애인에대해서는가구의소득인정액산정시근로소득액의30%를공제하여,공제한금액만큼생계급여를추가지원하고있다.*생계급여액=기준중위소득의30%-가구소득인정액(근로소득포함)○그러나앞으로는일하는노인(75세이상)과장애인에대해서는근로소득액에서먼저20만원을공제하고남는근로소득의30%를추가공제하는방식으로근로소득공제수준을확대한다.-이에따라일하는75세이상노인및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약1.6만명의생계급여액이종전대비최대14만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관련사례 ○K씨(만77세,서울시거주,2인가구)*18년생계급여액기준 -근로소득30만원*,기타공적이전소득34만원으로소득인정액이약55만원수준으로매월생계급여약30만원수급 *현재는근로소득30만원에서30%(9만원)를공제한21만원이소득으로반영 -이번대책으로K씨는근로소득공제액이923만원으로증가함에따라최종7만원만소득으로반영,이에따라소득인정액이5541만원으로감소,생계급여액은44만원으로증대(14만원증가) 기초연금조기인상○18년9월부터기초연금이25만원으로인상되며,19년부터는소득하위20%어르신에대해30만원으로인상된다.-당초국정과제에서는18년9월25만원인상,21년30만원인상으로계획되어있었으나,최근노인가구의소득분배지표가악화되어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조기인상키로한것이다.○이에따라소득하위20%어르신은19년부터기초연금30만원(2년앞당겨5만원추가지원)을받게되며,소득하위20~40%는20년부터30만원을지원받게된다.-그외어르신들은당초예정대로21년부터기초연금30만원을받을수있게된다.○이번기초연금조기인상으로19년약150여만명,20년약300여만명의기초연금수급자가혜택을볼것으로전망된다. 관련사례 ○H씨(만80세,충청북도거주) -2남1녀의자녀를두었으나연락이단절된지오래로,홀로거주하며생계를이어가고있음 -이어르신의고정된월소득은기초연금20만원이전부여서,현재지병으로매월5만원의약값을개인적으로부담하고있었음 -금번대책으로H씨는9월부터기초연금25만원을받게되어,부담스럽기만하던약값등생계비에대한걱정이줄게될것으로기대됨 -또한19년부터는소득하위20%에대해기초연금이30만원으로인상될계획이라고함에따라그간팍팍했던생활이다소여유가생길것으로기대한다고밝힘 노인일자리확대□노인일자리사업도대폭확충된다.○우선올해는군산,거제,통영등구조조정에따른고용산업위기지역*어르신에게일자리3000개를추가지원한다.*(고용산업위기지역)울산동구,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해남-노인일자리참여를통해월27만원수준(참여수당)소득이늘어나게되어노인들의생활여건이다소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19년부터는올해대비8만개이상노인일자리를대폭확대하여총60만개일자리를지원할계획이다.-특히학업지도,장애인시설보조등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1만개신설하고,기존공익활동보다최대2배의활동(60시간)수당(54만원)보장하여노후소득보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관련사례 ○A씨(만75세,군산시(고용,산업위기지역)거주) -노인일자리대기자로등록된A씨는,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지역경기침체로취업이어려움 -이번노인일자리3000개추가확대를통해일자리사업에참여할것으로예상 ○P씨(만76세,서울거주) -P씨는월30시간공익활동에참여하여월27만원의수당을받고있으나,활동역량에비해활동시간이적고,활동비도생계유지에는다소부족함을겪고있음 -이번대책으로P씨는공익활동대신사회서비스형일자리에참여하여,최대2배의활동을하고,수당도2배더받을수있게됨 자활사업참여유인제고□일할수있는저소득근로연령계층을위한자활사업도확대된다.○자활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부가인건비및사업비등을보조하고있다.-다만,자활사업참여자들의급여단가가최저임금의70%에불과하여참여유인이저조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이에19년부터자활근로참여자(4만8000명)는급여단가를최저임금대비70%(18년월109만원)에서80%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또한자활근로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에게자활근로소득의일정비율(30%)를소득인정액에서공제하여환급지원(19년)할계획이다.-이에따라약2만명에게월최대38만원추가지원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19년자활급여월139만원가정) 관련사례 ○S씨(만55세,부산시거주,4인가구)*19년생계급여액기준 -생계급여액138만원을받던S씨가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서성실근무할경우지급받는월129만원의자활급여(실비제외)가소득에100%로반영되어총급여는138만원*으로자활사업참여이전과동일 *자활급여(129만원)+생계급여(138만원-129만원)=총138만원수급 -이번대책으로자활근로소득의30%가공제되어90만원만소득에반영되므로,자활사업참여이후총급여는177만원으로증가* *자활급여(129만원)+생계급여(138만원-90만원)=177만원 긴급복지지원확대□이와함께실직등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지원대상도확대한다.○그간긴급복지지원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해왔으나다소엄격한재산기준으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있었다.*소득기준완화(최저생계비의185%기준중위소득의75%,15년6월～),부소득자의소득상실등위기상황인정사유를확대(17년11월3일)○이에따라,현행대도시기준1억3500만원,중소도시8500만원,농어촌7250만원인일반재산기준을지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긴급지원대상자재산기준을19년도부터완화*할계획이다.*재산요건완화(억원):(대도시)1.351.88/(중소)0.851.18/(농어촌)0.731.01-이에따라당장실직등위기상황에처한가구가재산기준에부합되지않아지원을받지못했던경우에도재산요건완화시행시일반재산을충족할경우긴급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 관련사례 ○B씨(본인)실직,(배우자)주부,(자녀1)중학생,전북○○시거주,전세금1억원보유,3인가구 -갑작스럽게일자리를잃은B씨가구는실직으로위기사유에해당하나,현재살고있는집의전세금1억원으로인해재산기준을초과하여긴급복지지원을받지못하였음 -그러나긴급복지재산기준완화로B씨는19년1월부터긴급복지지원을받게될것으로예상됨 기타□또한국민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한긴급자금대부사업*의대출한도도당초750만원에서1,000만원으로확대할계획이다.*만60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에게전월세자금,의료비,배우자장제비,재해복구비등노후긴급생활안정자금을대부□보건복지부박능후장관은관계부처는저소득층의소득지표악화를엄중히받아들여관계부처합동으로신속하게공동대응하여왔다며,○이번대책에대해「포용적복지국가」라는국정전략하에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등최하위빈곤계층의생활여건악화에대한신속하고즉각적인대응이라는데의미가있다고밝혔다.□앞으로보건복지부는동대책의주요과제들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시행준비및이행상황을철저히점검하고○2/4분기이후의소득변화추이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국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를위해노력해나갈계획이다.붙임주요과제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8.07.18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하였으며,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 (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였다.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 (044-202-7742)

고용노동부 2018.07.18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ㅇ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오늘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Tech Navi)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중견기업 CTO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 18.7.18(수) 14:3016:50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 참석자 :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 RD담당 임원(CTO, 연구소장) 등 30여명 ？ 주요내용 :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사업 소개 및 의견 수렴 중견기업 RD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논의 ※ 중견기업 CTO 협의회는 중견기업들의 RD 현황 공유, 정책 제언 등을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로 16.3월 첫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제7차 회의임 □ 산업 융,복합 강화, 빠른 신제품 출시 속도 등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이 필수적이다. * 개방형 혁신 : 연구,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 단계에서 RD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전략 ㅇ 일부 대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은 아직까지 폐쇄적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중소기업의 87%, 중견기업 73%가 자체 기술개발에 의존(17년 중소/중견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초등학생용 악기류 안전성 및 위생실태 조사결과 발표

초등학생용 악기류 안전성 및 위생실태 조사결과 발표 - 사용 중인 리코더에서 일반세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유통 중인 악기 케이스에서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허남용),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서울시교육청(교육감 : 조희연)은 공동으로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악기류(단소, 리코더, 멜로디언)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사용 중인 리코더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결과, 위생지표균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그리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ㅇ 일반세균은 86개(92.5%) 리코더에서 평균 640만 CFU*, 최대 2억 CFU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일반세균 평균치는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 손잡이 평균(20460 CFU)의 약 31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CFU(Colony of Forming Unit) :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배양시켜 미생물 1개체 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ㅇ 대장균군은 6개(6.5%) 리코더에서 평균 640만 CFU, 최대 3600만 CFU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대장균군 평균치는 공용기저귀교환대 평균(20CFU)의 약 32만 배에 달하는 수치다. ㅇ 황색포도상구균은 11개(11.9%) 리코더에서 평균 21000 CFU, 최대 19만 CFU가 검출되었다. □ 참고로 일반세균은 흐르는 물로 세척했을 때 98.6% 감소하며 세제로 세척할 경우 일반세균이 모두 제거될 수 있어 초등학생들도 쉽게 악기류의 세균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초등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리코더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58.2%에 해당하는 131명이 사용 전후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악기류 17개(리코더 6개, 멜로디언 6개, 단소 5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악기를 보관하는 케이스 2개에서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 대비 3.5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138.7배 초과했다. 리콜대상 제품 (총 2개) ▶ 멜로디언 케이스(1개) : 총 납 함유량 3.5배, 프탈레이트 가소제 4.7배 초과 검출 ▶ 단소 케이스(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 138.7배 초과 검출 □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악기 케이스)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7월 19일) ㅇ 이번에 처분된 리콜명령 대상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학부모 등에게 리코더 등 입으로 부는 악기는 반드시 세척을 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악기류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위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 청년 1만 명 채용한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 청년 1만 명 채용한다 -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에서 183개 기업이 '22년까지 11,278명 채용 선언 -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제도 개선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수) 14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과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ATC : Advanced Technology Center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연간 5억 원 이내, 최대 5년 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3년부터 올해까지 518개를 지정했다. □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에서 183개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수행기업은 22년까지 11,278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 당 연간 12.3명의 신규채용으로 올해 중소기업 신규채용 계획 7.7명 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ㅇ 정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규직 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 것으로 다른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은 축사에서 정부도 최근 청년고용 연구개발(RD) 3종 세트*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 RD 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채용 의무화, 사업화 단계 기술료를 청년채용시 감면, 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 자금으로 인정 (3.16일, BH 청년일자리대책) ㅇ 선정평가 단계부터 과제 수행 관리, 연구개발(RD) 종료 후 사업화까지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산업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개최

산업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개최- CPTPP 가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 18.(수) 16:00 무역협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자유무역협정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ㅇ 지난 3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정식서명함으로써 협정(CPTPP)이 공식 출범했으며, 이에 정부는 6. 15.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오늘 포럼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향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CPTPP 전문가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8. 7. 18(수) 16:00 / 무역협회 ◈ 참석자 ㅇ (정부)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ㅇ (유관기관)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ㅇ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GDP)의 13.9%를 차지하는 대규모 무역협정으로써 가입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긴밀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럼 참석자들은 국제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 확보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시 사전 전략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산업부는 관계부처ㆍ유관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ㅇ 앞으로 제조업, 농축수산업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간담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07.18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밤나무 항공방제 본격실시

산림항공본부, 밤나무 항공방제 본격실시 “산림소득증대 위해 충남 5개 지역 총5,826ha에 헬기 5대 투입"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밤나무 농가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충남 청양 등 5개 지역의 밤나무재배단지에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형헬기(KA-32T) 2대와 소형헬기(AS350) 3대 등 총 5대를 투입하여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밤 생산에 결정적 피해를 주는 복숭아 명나방, 밤 바구미 등 종실해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는 충남지역에 헬기 5대를 투입하여 적기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올해 밤나무 전국 항공방제 면적은 총 20,069ha로 그 중 충남은 29%인 5,826ha(천안152ha, 예산52ha, 청양507ha, 공주2,905ha, 부여2,210ha)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청양산림항공관리소 항공방제담당자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다른 항공방제와 달리 저고도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헬기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방제규정준수 등 헬기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항공방제 과정에서 방제지역 인접 농가들은 장독대와 창문을 닫아 농약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양봉농가와 축산농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2018.07.18
“VR로 미래직업 세계 체험해요”

고용정보원, 2122일 미래직업 특별관 광주 진로진학박람회 서 운영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미래직업 탐험 스퀘어 특별관을 운영한다.고용정보원은 특별관에서 미래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프로그램, 직업정보 카드게임, 진로직업상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VR 부스에서 관람객은 자율자동차개발자, 스파트팜전문가 등이 돼 해당 직업 종사자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자율자동차개발자는 운전자를 대신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이다.관람객은 VR기기를 착용하고 자율주행차개발 공장으로 들어가 엔진, 타이어 등의 부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만든 자동차에 타서 자율주행을 경험해볼 수 있다.스마트팜전문가는 IC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이 자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다.VR 이용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일조량 제어,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퇴치, 자동 수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용정보원은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업과 위기직업을 알아보는 AR게임과 각종 직업정보를 담은 카드게임을 운영해 부스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직업정보탐색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의 변화, 창직 이해 및 창직 사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진로 탐색 및 진로지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관이 운영되는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EBS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다.참관 희망자는 박람회 홈페이지(www.jinhakexpo.or.kr)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문 의: 미래직업연구팀 김진관 (043-870-8341)

고용노동부 2018.07.18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 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져 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도록 하고, 신용관리까지 도와주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가 생깁니다. ◈ 신용점수,등급 등의 관리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선택과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년 하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혁신성장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8.7.18.(수)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요 ○일 시 : 18.7.18(水) 09:30 ○장 소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6층 다목적홀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디캠프센터 - (금융권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 (관련 산업계) NICE평가정보, KCB,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 (법조계) 고환경 변호사□ 이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은,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 ※ [전략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세부과제6]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 금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4차산업위,과기정통부 등), 산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 ㅇ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 (17.12월, 1차회의) ㅇ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26일 발표)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 ※ [전략1]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과제1] 내 데이터 권리 찾기(MyData) ㅇ 한편,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아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 또한, 유관기관, 관련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도 병행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께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모두말씀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8.07.18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민선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 18일(수)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18년도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없었고, 중기부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소통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홍종학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고 밝히고,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면서,지역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이어서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중기부 정책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향후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8
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 최초 선포, 국고 추가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기대 -정부는 지난 6.26.~ 7. 4. 기간 중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을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작년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

행정안전부 2018.07.18
반월·시화 산단 노후 지게차 엔진, 신형으로 교체

▷ 수도권청, 반월·시화산업공단 내 노후 지게차 200대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업무협약 지자체 및 공단과 체결 ▷ 오염물질 장시간 노출되는 주요 산업공단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 위해성 감소 기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7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텔 스퀘어에서 '산업공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오염 우려지역 산업공단인 반월(안산시) 및 시화(시흥시) 산업공단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공업단지가 도심 내에 있는데다 지게차 등 14년(2004년 이전 등록)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018년 1월 기준으로 1,700대로 경기도 전체(1만 3,800대)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엔진교체사업 총괄 관리 및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경기도·안산시·시흥시) 사업참여 안내 및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공단내 입주기업 대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참여 독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엔진교체에 따른 저감효과 홍보 및 실무지원 등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관련 협력 기관들은 총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이전에 출시된 지게차 200대의 구형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게차 엔진 규모별로 최소 1,157만 원에서 최대 2,026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반월·시화공단 내 입주업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02-3473-1221)에 8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위로 엔진 교체 대상 지게차를 선정할 계획이며, 9월 초부터 선정된 지게차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지게차 소유가 구형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기계의 수명 증가, 수리비용 절감은 물론 배출가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산업공단의 엔진교체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업무협약식 세부일정. 2.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18.07.18
[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당진항에 상주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당진항에 상주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매체/일시 : 중앙일보 취재일기 당진 주민 덕에 죽다 살아난 정부(7.18)□ 주요내용ㅇ한 달 사이 네 차례 당진 야적장에 갔던 기자는 현장서 정부 관계자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설명내용ㅇ지난 6월 16일 당진항에 매트리스를 적재한 이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적재장 인근에 상주하며, 매일 두 차례 방사선측정 등 현장 안전관리와 지자체지역주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당진항 매트리스 적재장의 방사선 준위 및 빗물 방사능농도 분석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향후 분리작업 시에도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장 방사선 환경감시, 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07.18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7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창립된 도시재생 협치포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지역 순회 포럼으로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도시재생 협치포럼(18년 3월 창립) 개요 (목적) 현장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운영 - 지역 단위의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별로 협치포럼 운영 (구성)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을 공동대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균형발전위원회(지자체) 서울 은평구 등 44개 기초지자체(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공기업, 국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개 중간지원조직, 나눔과 미래 등 4개 시민단체 지역 순회 포럼의 첫 단추인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기초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하여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는 물론 소상공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협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재생 지역 협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 68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7월 내 수립되어 국비가 본격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해 줄 것과 함께, 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를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 1차 해커톤: 18. 2. 23. 24, 영등포구 캠퍼스디에서 개최 해커톤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활동가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해커톤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내 청년, 주민, 사회 공헌 기관 및 지역 금융기관과 타 지역의 청년,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사례,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 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가 5명씩 각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여 집중 컨설팅 진행(18년 상반기 33팀 선정, 18. 5.) 이러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금융기관,사회공헌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커톤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개최해 지역 단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협력적 협치 체계가 보다 활발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8.07.18
[보도자료]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

생활적폐직장 괴롭힘해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18.10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주요 분야별 맞춤대책 마련 -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시 사용자 형사처벌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직장 등에서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ㆍ신분적ㆍ업무적ㆍ언어적ㆍ개인적 괴롭힘을 포함 ㅇ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18.7.5)」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은 공공분야에서 기관내ㆍ기관간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반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은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는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 EU(27개국) 직장 괴롭힘 피해율(14년, 노동연) : 0.6(불가리아)~9.5%(프랑스) ㅇ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7천억원(16년,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ㅇ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ㅇ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단계별 주요대책 □ (신고창구) 신고절차 마련,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노사협의회 등)를 지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 □ (조사의무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처벌)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대응 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종전에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좌천,징계,해고 등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하겠습니다. -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하겠습니다. □ (사용자 책임) 사용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 ㅇ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예: 500만원) ㅇ 그동안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이루어지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 (인프라 구축)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사용자의 직장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표준안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일터로 인증하는 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교육 등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가대책 □ 의료 분야 대책입니다. ㅇ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18.12월) ㅇ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18.10월) ㅇ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인 양성,보수 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하며,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12월) □ 교육 분야 대책입니다. ㅇ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 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를 개발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중,고교에서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추후 주요 분야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 문화,예술,체육 분야 대책입니다. ㅇ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괴롭힘 신고창구를 확대하고, 대학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9.1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신문고 등 ㅇ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시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19년)하도록 하고, -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시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체육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1월~) ㅇ 아울러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서면계약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공정계약체결 문화조성을 추진하고, 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18.8월 중으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의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18.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취업규칙(고용부)ㆍ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8년~19년까지 법령 및 규정ㆍ지침 등 개정, 예산반영, 신고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해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18.12월)하는 한편, ㅇ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당하도급,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8.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국무조정실 2018.07.18
해외 디자인 출원 보다 편리하게!

해외 디자인 출원 보다 편리하게!- 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 앞으로 출원인들은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20일(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ㅇ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017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전세계 디자인 출원의 약 90%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협의체 ㅇ 이러한 합의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ㅇ 이제 오는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2018.07.18
[보도자료]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또 다른 생활적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겠습니다.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공공분야 갑질 근절(7.5)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 추진 ？인지,신고-조사-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사용자책임-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과제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 ？법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강제집행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권익위 위원장, 기재부,외교부 차관, 인사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통계청,특허청장 ◈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국조실) □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7.5, 현안조정회의)」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신고)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내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 ② (조사)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③ (가해자 처벌)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엄정 대응하겠습니다. ④ (피해자 보호)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⑤ (사용자 책임)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⑥ (예방,교육)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전한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별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의료법ㆍ고등교육법ㆍ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 개정 ◈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 (법무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 등 최근 상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에서 나타난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이날 토론은 법치사회의 핵심가치인 법의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를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이번 토론은 강제집행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부가 토론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의 집행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 입법 논의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세부과제

국무조정실 2018.07.18
수산 연구개발(R&D) 혁신으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수산 연구개발(RD) 혁신으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해양수산부,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10선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9일(목) 중소형 어선용 레이더 개발, 과립형 초기 어류사료 개발 등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 우수성과 1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우수성과는 2017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32개 연구개발 과제(‘17.1~‘18.6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술의 우수성, 파급효과, 사업화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되었다.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중소형 어선용 고정식 레이더 개발’은 양식·어업 현장에서 해풍 및 염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레이더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여 어선사고 저감과 어업인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참여기업에 기술이전(2건, 기술료 99백만원)이 완료되었으며, 자체 상품화를 통해 546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향후 중소형 선박용 레이더 시장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여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양식용 과립형 미립자 초기사료 개발’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립형 사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우수과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일본, 벨기에 등에서 전량 수입되던 어린물고기용 과립형 사료개발로 연간 약 150톤, 45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수산동물 바이러스 전염병 진단용 항체 및 키트 개발, △ 천연자원 이용 넙치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방오성능과 내구 수명이 우수한 방오코팅사 개발, △넙치 쿠도아충 신속진단키트 개발, △넙치 바이러스(VHSV) 질병 치료용 백신 개발, △해양미생물 유래 9-cis 베타카로틴 분리정제 시스템 개발, △멍게 자동 수확 및 선별시스템 개발, △육상양식장 배출수내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장치개발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2017년 한 해 동안 SCI논문 게재 71건, 특허 출원 85건, 특허 등록 51건, 기술이전 26건, 사업화 14건, 기술료 236백만 원, 매출액 1,301백만 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업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질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수산벤처 창업, 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8.07.18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범죄소년(14~18세)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하였다.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촉법소년(10~13세)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은전년 동기대비 5.7% 증가(6,085명→6,432명)하였으나,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하였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하였다. 이는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여성청소년과 경정 최현아(02-3150-2448)

경찰청 2018.07.18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동연 부총리는 7.18.(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ㅇ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ㅇ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박기학 (044-215-2715)

기획재정부 2018.07.18
행정혁신, 빅데이터가 이끈다.

행정혁신, 빅데이터가 이끈다.- 행정안전부, ‘18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다수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에 기초한 행정혁신을 위하여 공공부문 6개 기관*과 함께「’18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사업」을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김해시, 안전보건공단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 구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는 공모(Bottom-up)와 기획(Top-down)을 통하여 선정된 5개 분야이다.○ 지진 피해지역 지진당일 이동패턴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지진 발생 직후의 상황별 대응 요령 도출을 위해 이동패턴 분석을 통한 지진 대응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대피소 운영 및 제공 구호물자 최적화를 위해 위험지역 및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최적 대피소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진구호 정책 개선을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 도산위기 감지를 통한 실업 예방(김해시국민연금공단) - 중소기업 위기감지(이상탐지) 모델 및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위험지수를 도출하고, 기업 위기가능성의 점수화(scoring) 및 위기예측 기업의 유형화(grouping)를 통해 중소기업에 선제적 정책 지원 예정 ○ 산업재해 원인과 산재은폐에 따른 재정 손실 분석(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 내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산재발생 원인 및 재해자 특성 분석, 산재 미보고 사업장의 패턴 분석을 통해 산재 원인을 규명하고 산재 발생을 예방하며,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 도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파악을 지원할 예정 ○ 쌀 생산량 예측 및 소비 트렌드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필지 단위 및 농업기상, 토양, 병해충 정보 기반의 쌀 생산량 예측 분석과 쌀 소비 정책 추진에 따른 유연한 쌀 소비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소비 패턴 분석하여 상시적 쌀 소비 및 생산량 예측, 농업인의 대체작물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 ○ 농업 면세유류 불법유통 석유사업자 탐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역별 면세유 배정, 유통현황 파악, 불법 패턴 도출 및 불법유통 우선 감독 대상 리스트, 위험도 도출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며, 면세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은 `15년부터 매년 4~5개의 다수부처 연계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후에는 ‘범정부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가치 공유와 성과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경기도 공동주택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16년에 566개 의심단지 선정 및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 실시한 바 있으며,전주시 지역관광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른 다양한 관광 정책 수립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통해 매년 10% 이상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거둔바 있다.아울러, 병무청은 병역면탈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정보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분석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일례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21세기의 원유에 비유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행정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다수 부처, 데이터 활용 기반의 신규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정부혁신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주장호 (02-2100-3457)

행정안전부 2018.07.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인구는915만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14만5천명(-1.6%)감소,경제활동참가율은47.7%로0.3%p상승,고용률은42.7%로0.3%p하락□대졸자(3년제이하포함)의평균졸업소요기간은4년2.7개월(남자5년2.4개월,여자3년6.9개월)로전년동월대비0.4개월증가-대졸자의휴학경험비율은44.4%로전년동월대비1.3%p상승□졸업(중퇴)후첫취업소요기간은10.7개월로전년동월대비0.1개월증가,첫직장평균근속기간은1년5.9개월로전년동월대비0.3개월증가-첫일자리에취업할당시임금(수입)은150만원~200만원미만(33.8%),100만원~150만원미만(31.1%),200만원~300만원미만(15.3%)순으로나타났음**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계청 2018.07.1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o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총 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 개최일시:2018. 7. 11. ~ 16., 서면심의？ - 심의안건: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②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고위급 회담(2018. 6. 1.)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 개보수 관련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 동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32억 2,500만 원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적십자 회담(2018. 6. 22.)을 통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점검단이 방북(6. 27.~29.)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 행사는 오는 8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o 향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

통일부 2018.07.18
산림청, 폭염 대비 숲가꾸기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합동 점검반 편성해 전국 산림부서 숲가꾸기사업장 점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청장 특별지시로 전국 산림부서에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여름철 숲가꾸기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 독충류에 쉽게 노출되고 강한 직사광선으로 일사병·열 경련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산림청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산림부서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풀베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안전관리 계획 이행, 안전사고 대비와 구급약품 비치 여부, 긴급 의료기관 이송체계 구축과 안면보호망·안전복·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름철 안전사고를 막아 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8.07.18
산림청, '도시숲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 오는 18일 서울서...'도시숲 관련 법안' 마련 위해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학계·조경단체·지자체 담당자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분야별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도시숲 법안 체계와 조문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앞으로 산림청은 예전 도시숲 법률 제정 관련 사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조경분야·정부부처·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시대 흐름에 맞는 도시숲 조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추진협의회와 협력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8.07.18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 산림청, 국토·산촌·도시 3대 공간별 특성에 따른 정책목표 차별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그간 '자원 조성·관리' 중심이었던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감으로써, 문재인 정부 최우선 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다.김재현 청장은 이날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토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숲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계획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있는 숲 공간 구축'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공간전략 및 11대 주요과제도 제시했다.첫 번째 공간인 국토에서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숲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제한적 탐방제 적용을 늘려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한, 백두대간·민북지역 산림훼손지의 생태복원을 통해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건강성과 연결성도 증진한다.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운영하고, 경영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특히,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모델로 만들어갈 예정이다.또한,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산림경관벨트를 만들어 새로운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난 7월 4일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들도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두 번째 공간인 산촌에 대해서는 산촌을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공간으로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우선, 산촌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을 이끌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유주택으로 보급하는 등 청년층의 산촌 유입 방안도 마련했다.산촌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생산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특화마을과 BT산업 원료제공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꾸준히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태교, 산촌유학, 산림레포츠단지, 숲속야영장 등 국민 수요에 맞는 산림서비스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세 번째 공간인 도시는 국민의 92%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활권 가까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미세먼지 필터'인 각종 도시숲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시설 주변에 우선 조성한다. 산업단지 인근의 숲 관리도 강화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한다.또한, 건물 인테리어 등에 국산 목재 사용을 활성화하고, 실내외 정원 조성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다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으로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이 외에도, 생활권 주변에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정원'을 조성하고, 국유림 내에 주민이 직접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텃밭'을 만들어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산림명소 발굴 및 '숲여행' 코스 개발 △수요자 맞춤형 목공·정원교육 제공 △식물표지판 개선 △생물탐사프로그램 운영 △민간 주도 국민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러한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산촌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숲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8.07.18
[모두말씀]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07.18. 정부세종청사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몹시 덥습니다. 지구 북반부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기온이 급상승한 탓입니다. 벌써 4분이 더위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는 5월의 이 회의에서 일찌감치 폭염대책을 논의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챙겨봐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서 폭염대책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주민 같은 취약계층, 농어업과 건설 근로자처럼 실외작업이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따르면 폭염사망은 실외작업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하시고, 웬만하면 바깥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도 예방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력공급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돌발 상황의 가능성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인권보호와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입니다. 우리는 2주전 이 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민간분야의 생활적폐인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대형병원 간호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장에서 겪으신 어려움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2주전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논의했을 때, 저는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직장에서의 괴롭힘에도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유명 대기업 내부의 이상한 행태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 아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연달아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대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합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화, 고소득화, 고령화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참지 않고 고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특히 관리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는 오늘 보고될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해서 우리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도록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는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답답한 상태도 아실 것입니다. 강제집행제도가 부닥친 문제들입니다. 한편에서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 집행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법 집행과 인권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놓아둘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몹시 더딥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제도가 직면한 가치의 충돌을 함께 생각하고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사와 병원의 혁신전략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논의한 뒤에 따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2018.07.18
가야문화권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 마련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포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경남 창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문화권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분석과 중장기 기본구상(안) 발제, 제2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중장기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집중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별도 연구진을 구성하여 진행해왔던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먼저, 지금까지 조사된 가야유적을 지역별성격별로 살펴보는 ▲ 가야유적 발굴조사 현황 분석,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가야사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는 ▲ 가야사 연구 현황 분석, 이를 토대로 한 ▲ 가야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 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1부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문헌사와 고고학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집중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055-211-9016)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또한, 오는 8월과 9월에는 제2·3차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해 가야사 복원과 연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2018.07.18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칼럼&피플

칼럼&피플 더보기

정책Quiz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책을 정책퀴즈로 참여해 보세요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