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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노계 검사 강화로 시중유통 사전차단
- □ 정부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평택농장)이 도축장(인천 소재)에 출하한 산란노계(3,670수)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 조치(9.22)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함 * 비펜트린(닭고기) : 기준치 0.05(f)mg/kg / 최대 검출량 0.56(f)mg/kg ○ 해당 농장은 지난번 계란 전수검사(8.15~21)에서 부적합 판정 농장으로서 계란을 전량 폐기한 후, 3회 연속 검사 등을 통해 적합한 계란을 출하하고 있었음 - 또한, 이번에 도축장으로 출하한 산란노계(3,670수)는 환우(換羽; 깃털갈이) 중으로 계란 생산은 없었음 - 해당 농장에 보관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채취(120개)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합이었음 - 농식품부는 이번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 중에 있음□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에 대응하기 위해, 8.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종전) 도축장 무작위 모니터링 검사 → (강화) 도축장 출하시 전 산란노계 농가 정밀검사**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도축장 외부로 출하 금지, 부적합시 전량 폐기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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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1.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22(금) 15:00-16:00간 제2차 FEALA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트로이카(Troik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FEALAC 발전 방안, △북한의 6차 핵실험(9.3) 이후 더욱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FEALAC 트로이카:FEALAC의 가시성 제고와 의제 및 협력사업의 연속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2016.9.22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회의 개최 - 통상 트로이카는 양 지역 전현차기 지역조정국으로 구성되나, 이번 회의 트로이카는 2017.8.31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시 합의에 따라, 전전(태국, 코스타리카), 전(한국, 과테말라), 현(라오스, 과테말라(임시)) 지역조정국으로 구성 2.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31 부산에서 개최된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이하 부산회의) 주요 성과물의 세부 이행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지난 부산회의를 통해 FEALAC 재도약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구축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FEALAC 기금, FEALAC 新행동계획(New Action Plan) 등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향후 기금의 운영을 책임지게 될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제1차 회의를 2018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공동 의장국 선정, 의사규칙 제정, 2018년도 작업 계획 마련 등을 협력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FEALAC 트로이카, 공여국, UN ESCAP 및 ECLA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에는 여타 FEALAC 회원국도 옵서버로 참석 가능 3. 한편, 강 장관은 지난 8.31 부산회의에서 FEALAC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점을 평가하는 한편, 9.3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로이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FEALAC 36개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2016.9월 최초로 첫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금번 제2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트로이카 체제가 FEALAC 리더십을 대표하는 핵심 협의체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FEALAC 핵심 의제(기금 운영 및 新행동계획 이행) 추진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FEALAC 개요. 끝.
- 외교부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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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CELAC(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결과
- 1.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22(금) 17:00-18:00간 제6차 한-CELAC 콰르테토(Quarteto)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CELAC 협력 방안, △북핵 문제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CELAC 콰르테토:중남미 33개국으로 이루어진 CELAC의 전,현,차기 의장국 및 CARICOM(카리브공동체) 의장국 등 총 4개국으로 구성되어 CELAC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 수행 -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옵저버) 참석 2. 강 장관은 우리 신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 기조 하에 중남미 지역 개별 국가와는 물론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대표하는 CELAC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회의를 계기로 한-CELAC간 실질 협력이 지속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ㅇ 양측은 2016.4월 「한-CELAC-ECLAC* 3자 세미나」개최에 이어, 같은 해 12월 한-CELAC간 최초의 실질 협력사업인 「한-CELAC 중소기업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금년에는전자무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촉진이라는 주제로 제2차 한-CELAC 워크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ECLAC: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 3. 강 장관은 북한의 9.3 제6차 핵실험을 비롯한 최근 연이은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CELAC 차원의 공조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CELAC 콰르테토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는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 4. 금번 제6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는 신정부 출범 후 중남미 지역협의체와는 처음으로 가동된 대화 채널로서, 중남미 33개국을 대표하는 CELAC 의장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핵불용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중남미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의 외교 다변화 노력과 CELAC측의 한CELAC 실질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확대 의지를 상호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CELAC 개요. 끝.
- 외교부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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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 유엔총회 참석계기 한-브라질 외교장관회담 개최(9.22)
- 1.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강경화 장관은 9.22(금) 유엔본부에서 「Aloysio Nunes (알로이지우 누네스)」 브라질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한-Mercosur 무역협정(TA) 등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2.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강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3. 또한, 강 장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관련 그간 브라질 정부가 보여준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인근 브라질령 도서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강 장관은 최근 브라질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후,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이 조속히 체결 될 수 있도록 메르코수르 현 의장국인 브라질의 적극적 리더십을 요청하였다. 5. 금번 외교장관 회담은 양 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회담으로, 북핵문제 및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 부 : 1. 누네스 장관 인적사항 2. 브라질 약황. 끝.
- 외교부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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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1. 제72차 유엔총회(9.19-23)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9.22(금) 오후「고노 타로」(河野 太？)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 장관은 그간 빈번한 전화통화 및 최근 세 차례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일 양국 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번 동방경제포럼 계기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분야 실질협력 사안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강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 양국기업 제3국 공동 진출, 4차 산업혁명 등 분야 구체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한 한일 고위급경제 협의회 재개와 함께 양국 정부가 청소년층 교류 확대 및18년 평창,20년 도쿄 올림픽을 활용한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4. 양 장관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있어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나감에 있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고노 대신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어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의 연내 방일이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이 유익한 협의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고노 타로 외무대신 인적사항. 끝.
- 외교부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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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9.22(금), 뉴욕) 개최
- 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월 22일(금) 제72차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여타 믹타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한반도 상황, △최근 국제정세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금년 의장국),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여타 믹타 회원국 외교장관 - 멕시코 :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Caso) - 인도네시아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 터키 : 메블룻 차부시오울루(Mevlut avu？o？lu) - 호주 : 줄리 비숍(Julie Bishop) 2. 한반도 상황 관련 강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월 두차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9.3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연대를 표명한 믹타 차원의 별도 성명(9.6)을 평가하였다. ㅇ 믹타 외교장관들은 북한 핵실험 감행 9일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요소를 담은 결의 2375호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 ※ 믹타는 그간 ①북핵,미사일 개발(2014.4월), ②제4차 북한 핵실험(2016.1월), ③제5차 북한 핵실험(2016.9월) 및 ④제6차 북한 핵실험(2017.9월)을 규탄하는 믹타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발표 - 제6차 북한 핵실험 규탄성명 요지 : △제6차 핵실험(9.3)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하고,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는 동시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3. 또한 믹타 회원국 장관들은 최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난 폭력행위와 피난민 발생과 관련,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폭력행위 중단,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동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 및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임을 천명하였다. ※ 상기 문제는 2012년 라카인주내 폭력사태로 다수의 사망자 및 피난민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최근(8.25) 라카인 북부 지역에서 무슬림 무장세력의 대규모 습격사태로 미얀마 정부 추산 431명 사망, 22명 부상(9.5 기준), 국제기구 추산 약 30만명의 피난민 발생 4. 한편,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믹타 외교장관들은 현 사태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국내 안정과 질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17.4월 이래「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 실패 및 반민주 행보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재까지 약 130여명 사망 추정, 베네수엘라 국민 수만명이 콜롬비아, 브라질 등 인근국으로 대피 5. 믹타는 중견국간 협력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증진를 목적으로 2013.9월 출범한 이래 이제 만 4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그간 외교장관회의 10차례, 국회의장회의 2차례 개최 등 협력의 제도화도 상당 수준 진전된 바, 향후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믹타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1. 믹타 약황 2. 제10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
- 외교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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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촌 지역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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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총력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총력-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저지 위한 단속 실시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저지를 위하여 대구, 경북(9개시군)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2017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2017. 9. 20. ～ 11. 10.까지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번 이동단속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생산·가공·유통·조경)하는 업체 416개와 화목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503개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체(농가)를 임의 선정하여 재선충병 관련 자료비치·보유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와 합동으로 상주시 이안면과 함창면 일원에 소재한 8개 업체에 대해 9월 20일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도 불법이동이나 감염된 소나무 발견 시 해당 지자체나 관련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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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국유림관리소, 칠곡왜관산업단지 도시숲 조성
- 구미국유림관리소, 칠곡왜관산업단지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잡고, 주변 공단 근로자들의 마음도 잡고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칠곡군 왜관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공단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칠곡 왜관 금산에 도시숲(8.8ha)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 조성공사는 추경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1차 도시숲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총 국비 2억원이 투입되어 9월부터 약 3개월간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숲은 최근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증가 등 도시지역의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유?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의 장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도시숲 1ha는 연간 168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열섬 현상도 완화해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C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최상록은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변 공단 근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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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국유림관리소, 추석맞이 자원봉사 활동
- 구미국유림관리소, 추석맞이 자원봉사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 시설 위문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지난 21일 성심요양원(구미시 선산읍 소재)을 방문하여 빨래, 청소 등 봉사 활동을 하고, 전 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자원봉사는 단순 위문품 전달만이 아닌 봉사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았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제수용품 구입 등 전통시장 장보기를 함께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이번 자원봉사 및 위문품 전달이 추석명절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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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현장 활동 실시
- 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현장 활동 실시-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 마련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일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마을 회관에서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 마을이장, 국유림경영 팀장 등이 참석하여 “산촌소득 증대와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국유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토대로 이행되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마을단위 공동사업(작목반 등) 현황과 산촌주민의 연료용 화목 제공 등 건의사항은 물론 산촌주민의 농가 외 소득증대 방안과 이와 연계한 일자리창출을 주된 내용으로 한 산촌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의 시간과 병행하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8,507ha) 내에서 실행된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산지사방 등 국유림경영 사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범경영팀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그 내용을 기록으로 잘 유지하여 줄 것도 당부 하였다.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국?사유림 산림경영의 모델로서「저비용 고효율의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는 국유림 집약경영단지이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통의 자리는 산촌주민과 숲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서비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산림분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문의: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 ☏ 054-630-4035～6)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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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 이낙연 국무총리,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가져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2일(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 박경숙(백남기 농민 배우자), 백도라지(백남기 농민 장녀), 손영준(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ㅇ 이날 행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9.25)를 앞두고, 이 총리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유족들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유족들에게 정부가 응당 해야 될 일을 속도 내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못된 것은 원칙에 입각해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유족(박경숙, 백도라지)께서는 이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한시름 놨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잘못을 인정 해야지 문제가 청산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의 사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실체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더 챙겨서 필요한 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앞서 이 총리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및 국민들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으며, ㅇ 검찰과 경찰에게 철저한 사건조사와 백서 발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참여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를 맞고 중태에 빠졌으며, ㅇ 서울대병원에서 투병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향년 70세)하셨습니다.
- 국무조정실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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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굴류 제거를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 덩굴류 제거를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북부지방산림청, 고속도로변 덩굴류 제거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9∼10월까지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으로 설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경관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제거할 대표적인 덩굴류는 뿌리와 줄기, 종자를 통한 강력한 번식력과 생장력을 가지고 있어 조림목의 피해 및 산림경관을 해치는 칡과 생명력이 강하고 햇빛을 차단하여 주변 나무들을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가시박 등이다.□ 관내 고속도로 작업노선 법면에서 산림으로 침범하여 입목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숲가꾸기패트롤 7개단(27명)을 「덩굴류 제거 숲가꾸기패트롤」으로 전환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덩굴류 제거를 통해 고속도로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사고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경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꾸준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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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 숲교육 경연대회 개최
- ‘숲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북부지방산림청 숲교육 경연대회 개최- 북부청 관내 활동 산림교육전문가 한자리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22일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숲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산림교육전문가 숲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한다.본숲교육 경연대회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활동하는 산림교육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개인 서로가 가진 역량을 견주고 다양한 산림교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각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의 산림교육 우수사례 발표, 산림교육전문가의 숲교육 프로그램 경연, 자연물을 이용한 숲교육 체험교구 전시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북부지방산림청은 직영·위탁운영 중인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와 숲해설가 총 110명의 산림교육전문가들을 관내 국유림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사례로는 ‘북부지방산림청 청사숲에서 뛰어 노는 유아숲체험’,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양구국유림관리소의 푸른 병영 숲체험과 숲속 노치원’, 그 외 소외계층을 위한 숲해설 및 숲체험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해 유아·청소년·노년층 등 약 29만명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부청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17년) ≫○ 북부지방산림청 직영운영(32명): 유아숲지도사(24명), 숲길체험지도사(9명)○ 북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78명): 숲해설가(산림복지전문업체 등록에 한함) - ‘17년에 민간전문업 활성화를 위하여 ‘숲해설가 위탁운영 사업’을 첫 시행하였고, 대국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매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대비 ’17년 산림교육전문가 약 50명 확대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미라)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산림복지분야 일자리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맞춤형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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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충북 제천 영농현장 찾아
- - 대표작목 영농 애로사항 논의...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막 참석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22일 충북 제천 영농현장을 찾아 사과·쌀 등 지역대표작목의 재배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과재배 현장을 찾은 라 청장은 충분한 재식거리 확보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다수확 생산을 실현한 농업인을 격려하며, "사과를 비롯한 원예작목의 재배기술 개발과 현장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과 브랜드지원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벼 포트묘 재배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제천 영농현장 방문을 마친 뒤, 전북 장수군에서 열리는 '제11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문의]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 박경숙, 지도정책과 안정구 063-238-0912
- 농촌진흥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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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장관, 중부현장노동청을 찾아 건설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감독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7.9.22(금) 15:00 인천종합터미널(인천시 남구)에 설치된 중부현장노동청을 방문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이번 방문은 9.12(화)～9.28(목)까지 운영되는 10개 현장노동청 중 8번째 방문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것이다.중부현장노동청 방문 이후에는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들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중부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건설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건설사고 사망자수(중부청/전체): 163/499(’16년 32.7%) → 89/265(’17.6월 33.6%)간담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 산업안전감독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건설현장소장들이 바라는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다.김영주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장관 부임 후 첫 번째로 만든 대책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 점검 등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안전감독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최근 산업안전감독관의 향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를 가동중”이라고 하면서, “부처 차원의 깊은 반성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노동자, 기업 등도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 행정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김영주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또한,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았다.문 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중부고용노동지청 송봉옥 (032-460-4520)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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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받는다
-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늘부터 병적증명서를 민원인 선택증명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 한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사항, 신체등급, 처분사유 등을 기재해 발급합니다. □ 이와 더불어,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그 변경내역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발급되어 면제자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발급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민원인 중심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씀 했습니다. 끝
- 병무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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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차관, 추석 앞두고 어르신 생활현장 살펴
- 권덕철 차관, 추석 앞두고 어르신 생활현장 살펴 세종시 독거 어르신 가정,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금) 청주시 독거 어르신 가정과 세종시「세종행복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피고, 돌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청주시 가경동 인근에 홀로 거주하시는 이모 할머니(84세)와 오모 할머니(88세) 가정을 방문하였다. 두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계절과일, 식품 등 명절 선물을 전달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세종행복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쭈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정부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어르신들 방문에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북 청주시 가경복대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독거 어르신 및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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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1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 실시 ？ 잔재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감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 확충해 나갈 것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기재부1,행안부,문체부,환경부 차관 등 ？？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차 : 업무정지 1월 3월, 2차: 3월6월, 3차: 6월등록취소 ㅇ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환경부는 연내「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이수시 감리원 자격 부여 (개선안) 교육 이수 후 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교육부) □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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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적합 중국산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전 밀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유통기한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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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근본적 해소 위해 노력할 것
-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교정시설 과밀수용 실태 점검 및 법무 정책 추진 현황 확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7. 9. 8.(금) 09:20,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정부교도소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여,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전국 최고의 과밀수용(수용률 140.1%)기관임
- 법무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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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9월 22일(금) 14:00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박순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직무대행,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지도교사, 학부모 및 후원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20번째 종합우승의 결의를 다졌다.10.14(토)부터 10.19(목)까지 총 6일간 68개국(‘17.9.14 기준)에서 선수 1,259명이 참가하는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은 대회 역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폴리메카닉스, 자동차정비, 화훼장식 등 총 42개 직종에 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2015년, 2016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의 평가경기에서 340: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최우수 선수들이다.선수들은 지난 3월 13일부터 200여 일간 실시된 정신력 강화훈련을 시작으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전국의 13개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합동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기술 강화를 위한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결단식 현장에 모인 46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신규 시범직종으로 추가된 3D디지털게임아트(3D Digital Game Art) 직종에 참가하는 김은호 선수(19세, 충남디자인예술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고 세계대회의 발전을 이끄는 기술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며 출전 의지를 밝혔다.레스토랑서비스 직종에 출전하는 임영섭 선수(20세, 제주한라대학교)는 “관광특성화고(제주고)에서 3년간 배운 관광호텔경영과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대회 레스토랑서비스 직종에 우리나라가 8년 만에 다시 출전하게 된 만큼 꼭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다”며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보였다.우리나라는 1967년 스페인 대회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까지 총 28차례 참가하여 총 19번의 우승을 이뤄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최근 일본, 스위스, 대만 등 기존의 기초 제조분야 기능강국 이외에도 중국, 브라질(2015년 대회 개최국), 러시아(2019년 대회 개최국) 등 많은 국가들이 기능인력 육성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그동안 우리 선수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국들의 경기력과 수준, 훈련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호주, 독일, 일본 등 25개 국가와 국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세계적 기술 트렌드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이날 결단식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로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기능한국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이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또한, 박순환 선수단장은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절실함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한 사람으로서, 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국제기능올림픽은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를 통해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주최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 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체육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으로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또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대회의 입상자가 동일분야 계속 종사 시 매년 계속종사장려금(5,050천원~12,000천원)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추광호 (044-202-7291)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성희 (032-509-1846)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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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 기능명장 선발
- 전국 최대의 장애인 기능축제,「제34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22일 오전 11시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과 부산시 이만수 정무특보 등 대회 관계자들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1경기장),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2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386명이 참가해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대회 결과 부산시 대표로 참가한 박재우씨(지적장애 3급)가 인테리어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수상자 38명, 은메달 수상자 37명, 동메달 수상자 35명이 영예를 안았다.박재우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여 화제가 됐다.대회 중에는 부산지역 사업체가 참여한 장애인채용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박람회는 에어부산 등 40여 개 구인사업체와 구직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폐회식에서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뛰어난 기능연마를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장애인 기능 훈련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발굴해 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국의 장애인들이 각자의 삶에 터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표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200만 원이 수여되며 은메달 수상자에게는 800만원,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내년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문 의: 능력개발기획부 고동필 (031-728-7038)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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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지역 여건과 필요에 맞는 도시재생 필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난해 4월 재개장한 1913송정역시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치)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직접 장을 보며 추석 명절 물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상인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성과와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채소 및 과일 가격 상승과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흥겹고 정겨운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부가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찾아 상인회, 주민협의회 및 지자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래된 시장의 가치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접목시켜 창의적으로 전통시장을 재생한 점에 큰 인상을 받았다.라며 송정역시장의 성공 사례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연계된 상권도 발전시켜 도시재생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 방향에 대해 올해 연말에 선정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복지관 종사자와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참기름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7. 9. 22.국토교통부 대변인
- 국토교통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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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였습니다.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환경부는 연내「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이수시 감리원 자격 부여→ (개선안) 교육 이수 후 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등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교육부)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습니다.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문 의: 산업보건과 오세완 (044-202-7742)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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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 유엔 총회 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카자흐스탄의 외교장관과 회담
- 1.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9.21(목) 「압드라흐마노프 쿠다이베르게노비치(Abdrakhmanov K. Kudaibergenovich」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대응방안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2. 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협조해준 것을 평가하고, 자발적 핵포기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신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비롯,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토록 압박하는 데 계속 긴밀히 공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91년 독립 당시 세계4위 핵보유국이던 카자흐스탄은 92년 구소련 핵무기를 자진 포기한 후, 06년 「중앙아 비핵지대화 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핵군축 활동에 적극 참여 3. 압드라흐마노프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 입장을 강조하고, 카자흐스탄으로서도 현 상황에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4. 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고,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양 장관은 올해 9월 1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아스타나 국제 박람회에 한국이 전체 참가국 중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인프라,자원,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이번 `회담은 2017-18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중인 카자흐스탄과 안보리 내 협력 등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들에 지속적인 추동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카자흐스탄 약황 2. 압드라흐마노프 장관 인적사항 3. 면담 사진. 끝.
- 외교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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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부정행위 수사의뢰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일부 실기시험에서 9.11. 오후 5시경 부정행위 제보를 받고 9.12.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전직 직업전문학교 강사 주도하에 수험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이와 함께 수험자 소지품 감독 철저, 시험문제지 보안 유지 강화, 수험자 및 감독위원 사전 교육 강화 등 시험관리를 강화하였음9.13.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숨겨 온 휴대폰을 사용하려던 부정행위 현장을 적발하여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음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에 한정하여 다루지 않고 검정시행 관리에 대해 점검하는 등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하였음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시험 무효처리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할 방침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병주 (052-714-8650)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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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늘부터 병적증명서를 ‘민원인 선택증명’ 방식으로 개선했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하여 발급하게 된다. 다만,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 한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사항, 신체등급, 처분사유 등을 기재해 발급한다. □ 이와 더불어,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그 변경내역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한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발급되어 면제자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발급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민원인 중심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
- 병무청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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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
- ’16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934천원으로 ’15년(4,782천원)보다 3.2%(153천원) 증가하였음직접노동비용은 3,938천원으로 전년대비 4.0%, 간접노동비용은 99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음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9.8%, 간접노동비용 20.2%로, '15년(각각 79.2%, 20.8%)보다 간접노동비용 비중이 다소 낮아짐산업별 노동비용총액"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은 8,679천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년대비 7.5% 상승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 은 8,427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제조업" 은 5,655천원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반면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은 2,347천원으로 가장 낮음항목별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월 3,938천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직접노동비용 항목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3,175천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상여금 및 성과급은 763천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간접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월 99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간접노동비용 항목 중 채용관련비용(10.9%), 법정노동비용(3.6%), 퇴직급여(0.7%)는 증가한 반면, 교육훈련비용(-11.3%)과 법정외 복지비용(-5.6%)은 감소기업규모 간 격차는 교육훈련비 투자가 가장 크고, 법정외 복지비용 중 자녀학비보조금, 건강보건비용 모두 규모별 격차 여전(퇴직급여 ) 월평균 442천원으로 전년(439천원) 대비 0.7% 증가(법정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331천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법정외 복지비용) 근로자 1인당 198천원이며, 이 중 식사비용이 68천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자녀학비보조비용 22천원(11.2%), 교통통신비용 21천원(10.8%) 순으로 높음규모별 노동비용총액 ‘300인 미만’ 규모의 노동비용은 3,940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비용이 6,251천원으로 4.3% 증가하였음‘1000인 이상(7,043천원)’의 노동비용은 ‘10~29인(3,888천원)’에 비해 약 1.81배 더 높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박경희 (044-202-7253)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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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되었다. ○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 다만, 개정법률 시행(9.22)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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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관련
- 보도된 5년(12.1월～17.6월)간 세종시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실적 1건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고발의뢰 건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16년의 경우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인해 18명*이 단속되었습니다. * 수사의뢰 18명(벌금 6, 각하 2, 공소권없음 3, 혐의없음 5, 재판중 1, 수사중 1)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22) ◈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 국토부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 현황(12.1월～17.6월)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2013년 한 차례 고발 조치이후 4년 넘게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같은 기간, 경기도 46건, 서울 25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10건의 조치를 취해, 국토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
- 국토교통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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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KT가 함께하는 Social Change Maker 육성사업 시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이하 “진흥원”)과 KT희망나눔재단(이사장 전인성)은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소셜 체인지 메이커 공모전" 에 최종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본 공모전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기획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 기업당 1,500만원씩 총 1억 3천5백만원의 사회혁신 지원금을 전달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 사업은 KT희망나눔재단과 진흥원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추진하였으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9개소를 선정하였다.이번 공모전에서 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소셜벤처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스마일시스템, ㈜테스트웍스, 토닥토닥협동조합, (주)세진플러스 4개소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상우리, ㈜어반비즈서울, ㈜스튜디오뮤지컬 3개소가 선정되었다. 소셜벤처 지원분야에는 ㈜이지앤모어, 라잇루트 2개소가 선정되었다.이번, "소셜 체인지 메이커 공모전" 지원금 전달식에는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오광성 진흥원장 및 관계자들과 최종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임직원이 참석했다.송남철 판로지원 본부장은 “KT그룹의 사회적기업 지원사례는 기업의 단순한 사회공헌 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KT그룹의 지원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 자원연계팀 이은수 (031-697-7948)
- 고용노동부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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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9월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기술협력과 기업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적 교류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므로,출연(연), 대학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를 통해 기술마켓 외에도 RD 연계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행사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2017.09.22
![[베이비부머 신직업] 협동조합운영자](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9/20/94132158ce394a141326f586e9540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