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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나무!! 내 삶 속의 숲 만들기 반려나무!! 내 삶 속의 숲 만들기-국립산림과학원-포천시,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행사에서는 계수나무, 산수유, 미선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경관수를 비롯하여, 헛개나무, 마가목, 오갈피나무와 같은 약용수 등 13개 수종 5,000 그루를 나눠주었다.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요령을 소개하고 산불없는 푸른숲을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다.산림청은 현재 전국 102개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http://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삶 속의 숲, 숲 속의 삶을 위해 포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푸른숲 보전을 위한 영향력 있는 과학 연구를 펼쳐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2024.03.29 산림청
- 산림 분야 16개 연구기관 기관장 협의회 개최 산림 분야 16개 연구기관 기관장 협의회 개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 창출 노력 다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8일, 산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산림 분야 16개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의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본 협의회는 2008년 「지역공동연구협의회」로 발족한 이후, 2011년 「국·공립산림연구기관협의회」로 확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 현안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기관장 협의회에서는 지역 공동연구 유공자 표창(산림청장상 3점, 국립산림과학원장상 2점) 수여를 시작으로, 기관별 우수성과 및 협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이 공통으로 가진 행정적·제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협의회의 대표 협업 사례인 「산림바이오산업화연구협의체」에서 제시한 산림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국·공립산림연구기관별 역할 정립으로 연구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또한, 협의회 마지막 순서에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기관 의견수렴과 연구시험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임업인 소득향상, 산림서비스 기능 증진 등 현안 이슈 극복을 위해서는,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의 영향력 있는 협업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협의회 소통으로 산림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2024.03.29 산림청
-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새만금 후속대책 발표- 기반시설 구축, 산업용지 조기 공급, 근로여건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ㅇ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4.3.27.)에서 논의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제3차 위원회(’23.7.20.)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설비 조기 구축,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ㅇ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응2변전소 건설을 당초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비응3변전소의 완공을 당초 ’28년에서 ’26년으로 2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ㅇ 또한,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염수로 인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였다.ㅇ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전북도, 500억 원)도 병행하여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첫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한다.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요청한 공동 용수·방류관로는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건의에 따라 당초 산단 밖으로 원거리 배수처리해야 했던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새만금 산단 내 근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시설 설치를 추진한다.ㅇ 둘째, 투자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조속히 추가 공급한다. 10.1조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에 따라 기매립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상반기 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준설선을 추가 투입하여 매립중인 3·7·8공구는 매립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기업의 개발수요에 따라 획기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도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매립완료 : (3공구) 25.2.→24.10., (7공구) 25.5.→24.11., (8공구) 25.5.→25.2.**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 최초 3년간 100% 면제, 추가 2년 50% 감면ㅇ 셋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새만금 국가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익산·전주 등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를 오는 4월부터 운행하고, L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ㅇ 넷째, 기업·대학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지원한다. 새만금 입주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전북권 소재 대학 등 총 25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발족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학교) 전주비전대, 폴리텍대, 전북기계고, 전북하이텍고 등, (기관) 고용부, 전북자치도, 군산시 등□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만의 특성과 환경을 살린 이차전지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면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국민이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밝혔다. 2024.03.29 새만금개발청
- (참고) 대전·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영향 본격화,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2시부로 대전 동부권역, 충북 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전·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추가), (관심 단계) 경북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3.29 환경부
- [참고]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참고]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국토교통부
- (참고자료)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3.28)「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의논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우리와의 방산협력에 대한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잘 전달하고, 이번 회의에서 정부부처, 관련기관, 방산업체와 나눈 밀도 있는 협의 내용을 향후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 외교를 펼치는 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교육 훈련,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 수출의 규모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수주 조건 및 지원 전략 등에 있어 상대국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전반적 균형을 감안하는 통합형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 따라,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심층 전략 협의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현지 상황 및 관련 대내외 정세,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이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당면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월)-3(수) 기간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과정 및 생산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 기관장과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전력지사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전력설비 보호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전력지사는 26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자주 부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3월을 맞아 여수 영취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영취산을 찾은 등산객과 관광객, 주변 상인들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 발생 시 신고방법, 대피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전력설비 보호를 위해 집중 홍보했다.□ 정선옥 소장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불대응력을 높이고, 송전탑 등 설비시설을 선제적으로 산불예방하겠으며, 특히 여수산단·광양산단의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현황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다.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였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연령 구분가산율 현행개선 1500g미만 소아300%1,000%신생아 및1세 미만 소아200%400%1세 이상~6세 미만 소아30~50%*200%*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대교육지원 TF 회의 결과정부는 어제(3월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7차례의 의료 현장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오늘(3.29. 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금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차)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3.8), (3차)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3.21)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4.03.29 보건복지부
-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연구개발 활동 조사현황 발표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연구개발 활동 조사현황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6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1건과 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3건, 눈다랑어 3건, 황다랑어 3건, 황새치 3건, 가리비 2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2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2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5개지점, 남서해역 2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71~0.078Bq/L, (137Cs) 0.077~0.081Bq/L, (3H) 6.3~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3.2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3.29 해양수산부
-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3.28)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중위험 2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첫 번째 적합과제는 말초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혈관내피세포를 투여하여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유도만능줄기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분화시킨 후, 직경이 50% 이상 좁아진 하지 동맥에 적용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본 과제를 제출한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두 번째 적합과제는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 내 유착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골수 유래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해당 연구는 자궁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세포를 기존 연구 대비 효과적으로 자궁 내 투여를 할 수 있어,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내 유착환자의 자궁내막을 회복시킴으로써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중위험 2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과제는 말초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혈관내피세포를 투여하여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성인의 체세포에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드는 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만능성과 분화능력을 가짐유도만능줄기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분화시킨 후, 직경이 50% 이상 좁아진 하지 동맥에 적용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 신속·병합 검토란, 재생의료기관 요청하에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두 번째 과제는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 내 유착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골수 유래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 전체 난임환자 약 15%가 자궁내막 이상이 원인이며, 중증 자궁내막 유착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음기존 연구에서는 대퇴동맥 천자와 같은 침습적 시술을 통해 자궁까지 세포를 넣기 위해 많은 세포를 투여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해당 연구는 자궁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세포를 기존 연구 대비 효과적으로 자궁 내 투여를 할 수 있어,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내 유착환자의 자궁내막을 회복시킴으로써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심의 방향 및 임상연구 제도 운영방안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모아 검토하였다.주요 논의 사항은 ▲저위험 임상연구 자료 제출기준 마련 ▲연구자 이해상충 및 해소방안 지침 마련 ▲임상연구비 규모 타당성 검토 ▲동일·유사 임상연구 심의 방향 검토 ▲병합요법 연구심의 대상 여부 검토 ▲연구 중지 또는 종료 이후 절차 마련 등이다.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 심의와 함께 연구 활성화 및 연구대상자 보호 관점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하였다라며,사무국은 심의위원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쟁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
- 북한주민에 자유와 희망의 빛이 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실시 북한주민에 자유와 희망의 빛이 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실시- 4월 3일까지 참가자 등록, 4월 23일까지 공모안 제출- 당선자에게는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용역수행권 부여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 인권협력을 위해 건립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o 총 260억 원을 들여 서울 마곡동 일원에 설립될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인권 회의장, 인권침해 희생자추모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o센터는 2026년 완공될 계획이며, 북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의 홀로코스트박물관, 공산주의 희생자추모관 등 유사시설들과 상호 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센터 설계공모는 센터 건축과 공간을 설계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4월 23일까지설계자의 설계 실적과 설계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공모 안을 제출하면 된다. o 접수된 공모안은 심사를 거쳐 5월 중 당선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당선자에게는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용역 수행권이주어지고 나머지 차 순위 자에게도 소정의 설계공모보상비가 지급된다. o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고명 :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에서 확인할수 있다. □ 통일부 장관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설계자가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과아픔 속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의 빛이 되어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립북한인권센터 개요 2024.03.29 통일부
- 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더 활기찬 농촌 만든다. - 농촌진흥청,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 시행-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5건 등 총 10개 과제 포함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추가 발굴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은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9 농촌진흥청
-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과정을 담은 연극 첫 공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과정을 담은 연극 첫 공연- 통일부장관, 하나원 교육생과 함께 연극 관람 □ 국내에 입국하고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을 위한 연극 열 번째 봄이 3월 30일남북통합문화센터(14:30, 1층 대강당)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o 탈북민 출신 오진하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탈북민들이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위해힘겹게 노력하는 이야기를 연극에 담았습니다. o 이번 연극은 통일부 후원으로 탈북민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교육생들이 연극을 통해 우리사회 정착 과정을 재미있고 생생하게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기초 교육생들과 함께 연극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o 연극 관람에 앞서, 김영호 장관은 교육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우리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서 당당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이를 위해 탈북민 교육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 체험 등 새로운 교육 컨텐츠를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3.29 통일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1건과 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3건, 눈다랑어 3건, 황다랑어 3건, 황새치 3건, 가리비 2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2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2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5개지점, 남서해역 2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1~0.078Bq/L, (137Cs) 0.077~0.081Bq/L, (3H) 6.3~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3.2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3.29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1건과 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3건, 눈다랑어 3건, 황다랑어 3건, 황새치 3건, 가리비 2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3월 2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3월 2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5개지점, 남서해역 2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71~0.078Bq/L, (137Cs) 0.077~0.081Bq/L, (3H) 6.3~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3.2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3.29 국무조정실
- 주요 수출지역 호실적 이어나가 주요 수출지역 호실적 이어나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력 수출시장 호실적이 전체 수출 견인- ’24년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개최…지역별 맞춤형 총력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9일(금) 오후 3시 대한상의에서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24.1~2월 합산으로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액(1,157억 불, +5.4%)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올해 1~2월에도 +17.6%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반도체(+141.1%), 일반기계(+60.2%), 자동차(+29.8%)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4년 들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으로 반도체(+41.3%), 디스플레이(+19.8%), 컴퓨터(+14.7%)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아세안으로의 수출(3.7%)도 베트남(8.0%)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남미 수출(26.6%) 또한 일반기계(29.6%), 석유제품(203.8%) 등이 증가 흐름을 견인 중이다.* 지역별 ‘24.1~2월 수출(억불, %):(마국)200.4(+17.6),(중국)203.5(+6.6),(아세안)173.4(+3.7),(중남미)45.4(+26.6)* 대중국 일평균 수출(억불, %):(’24.1월) 4.5 (+4.0%) → (2월) 4.7 (+4.8%) → (3.1~20일) 4.6 (+7.5%)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주요시장으로의 수출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월에는 조업일수 부족(△1.5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신흥시장으로의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현장 최일선 첨병인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원팀으로 움직여 각종 통상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하여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진출지원을 위한 특별 수출보험 신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진출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무역보험 지원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조속 발효(GCC·UAE·필리핀 등) 및 FTA 신규협상(말레이시아), △EPA(경제동반자협정) 10개국* 본격 추진 등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한국토지주택공사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140호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 세 기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LH는 군산 시내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LH와 입주기업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ㅇ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총 140호가량 입주를 희망했으며, LH전북지역본부는 희망단지 중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요청받은 주택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면서,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군산지역 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철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9 새만금개발청
- 영덕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내 나무를 갖고·심고·가꾸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군산림조합과 협력하여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영해면 예주스포츠센터 앞 주차장 앞에서 실시되며, 선착순 1인당 최대 5본까지 반려나무를 나누어 줄 계획이다.주요 묘목은 경제수(낙엽송, 자작나무), 화목류(산벚나무, 산철쭉), 약용·유실수(오미자, 매실, 음나무 등) 23종 10,000본을 제공할 계획이며,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반려나무 심기 묘목으로 경제수인 낙엽송도 1,000본을 지원한다.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숲의 가치와 식목일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무심기 운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하였다.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의 곁에 남아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여, 환자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하였다.붙임 간담회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