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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ISC(Internet Society of China) :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 (별첨)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2024.0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목)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럼피스킨 107건 발생(10.19~11.20), 구제역 11건 발생(5.10~5.18)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 충남지역 4월 백신접종 대상 : (럼피스킨) 9.2천호 385천두(당진, 서산, 태안, 홍성, 논산, 아산, 청양, 예산, 부여, 보령, 서천), (구제역) 충남 전체 시군 소․염소 대상(12.5천호 493천두)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신별 접종방법 : 럼피스킨(피하접종), 구제역(근육접종)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 이상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조태열 장관,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면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7.(수)-4.19.(금) 간 한국을 방문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4.18.(목)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CEO로,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 수임 중('24-'25년)조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R. Greenberg)에 이어 에반 그린버그 회장이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에 취임한바, 2세대에 걸쳐 한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이므로, 한미동맹이 더욱 확대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정부-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03년-'05년) 역임 /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 정부는 평화의 사도 메달 증정('22.12월) 및 대통령 명의 감사 서한 전달('23.1월)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고, 오늘날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활발히 투자를 늘리며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상 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조 장관은 한국인 대상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이 이미 미 의회 상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미 재계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도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그린버그 위원장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4월 18일(목) 설악산 오색약수터 일원에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캠페인은 봄철 입산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산림 내산불예방 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인근 등산로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지난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로 산불발생 원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의 경각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 김성덕 소장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은 강원영동 지역 특유의 기상현상인 양간지풍으로 바람이 강하고 대기가 건조해져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남은 산불기간 동안 산불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산림청
- 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MOU체결) 협력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 5대 안전 중점사항 공동노력 실시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4월 18일(목)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약 2천 4백개사,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한편, 공단과 한전은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안종주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건설계획부송종섭(052-703-0684) 2024.04.18 고용노동부
- [설명] 국토부는 GTX 사업을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부는 GTX 사업을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해외산림청년인재들과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무디스애널리틱스 한국지사 방문해 협력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4.18) - 특허청은 4. 18.(목) 14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이하 무디스社)* 한국지사(서울시 영등포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기업DB 구축 및 분석솔루션 제공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특허청
- [보도자료] 국군수도병원 방문 군 병원, 위중한 외상환자 긴급수술 집중대응- 한덕수 국무총리, 2번째 국군수도병원 방문, 외상환자 치료역할 당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환자 위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15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심홍진 교수, 김윤택 교수ㅇ 금일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월 25일 방문에 이어,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긴급수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후,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역할을 당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ㅇ 한 총리는, 얼마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기신 환자 분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편지가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국민과 환자분 그리고 의료진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며, 군 병원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 외상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ㅇ 군 병원은 외상 분야에 있어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양주, 대전 등 3곳 국군병원의 외상치료 인력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심각한 외상환자가 군 병원에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는 오는 20일 개소 2주년으로 최근에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어려운 고난도 수술을 성공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ㅇ 국군외상센터는 최근 중증외상환자를 전원받아 수술하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ㅇ 최근에도 외부 작업 중 3.5m 높이에서 떨어져 두부 외상을 입은 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원받아 두 차례에 걸친 개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심장 질환이 있었고, 사고 당시 뇌출혈이 심해 신속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국군외상센터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ㅇ 근로현장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오른쪽 눈에 박힌 부상을 입은 한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10여곳에 연락했지만 수술할 안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었으나, 마지막으로 연락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곧바로 오라는 연락을 듣고 사고 발생 3시간만에 무사히 응급수술을 마치고 현재 시력을 회복중입니다. 이 환자의 9살 딸은 수도병원 김윤택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 아빠를 실명위기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ㅇ 또, 사고로 양 발목이 아절단되어 상급종합병원을 경유, 국군외상센터로 전원된 한 환자는 군의관 4명이 11시간에 걸친 양 발목 동시 수술 진행으로 발목 접합에 성공하여 현재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군외상센터는 의료공백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응급진료 386건, 수술·시술 138건 등 일반 국민 진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국군외상센터에서 무사히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두 환자를 만나 위로하였습니다.ㅇ 이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되었지만, 119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내원하여 3~4시간의 응급수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ㅇ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위로하며,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 충분히 회복하시고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04.18 국무조정실
-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4.18~5.16) -- 저탄소·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총 아이디어 거래금 5,000만원 - 특허청은 4. 18.(목)~5. 16.(목)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공모과제이다. *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제품형태로 고도화하는 개방형 제품혁신(Open Innovation) 사업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는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이 선정·구매하여 탄소중립분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아이디어로(www.idearo.kr) : 아이디어의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국민)를 연결하는 특허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상세 과제로는 ▲인공토양의 탄소포집·제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 다양한 혼합소재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며, 접수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 내외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제 제안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 개선 및 고도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은 개선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및 구매하고, 과제당 최대 500만원의 아이디어 거래금을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 과제 제안 기업과의 과제설명회 및 토의 등을 통해 1, 2차 아이디어 등록 및 평가세부 과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02-3459-2809)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디어로(www.idear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챌린지] > [전문과제]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소기업 제품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8 특허청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국립하늘숲추모원, 사립설매재자연휴양림 현장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대전지역 방송통신 정책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18일(목) 방송통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대전지역 송신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을 방문하고,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민영방송의 날」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회장 방문신)가 방송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대전 호텔 ICC에서 16시부터 열렸다. 기념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역 민영방송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방송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 문화와 여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민영방송사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역 민영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역의 한국방송공사(KBS) 식장산 송신소를 방문하여 건조한 해빙기의 산불 대비 재난방송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불법콘텐츠 차단기술’과 ‘텍스트 기반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술(KOALA)’ 시연을 참관하고, 관련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그동안 정보화 시대에서 지능화 시대까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견인해 온 것처럼,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방지 및 탐지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끝. 2024.04.18 방송통신위원회
-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18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18 국세청
- 자연휴양림 숲길에서 청렴실천 다짐! 자연휴양림 숲길에서 청렴실천 다짐!- 산림복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7일(수), 경기도 가평 청평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산림복지 분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와 함께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및 시설, 숲길 운영?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토론하면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산림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산업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8 산림청
-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정희 씨 임명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정희 씨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8]문체부 보도자료-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외교부는 4.17(수) 우리 청년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인 호주 시드니의 워홀러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Elleo Group 대표 및 관계자, 워홀러 등 참석 **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홍경일 HH lawyers 대표, 시드니 체류 유학생 및 워홀러 참석이번 현장 점검은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의 청년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우리 워홀러가 다수 일하고 있는 현지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워홀러 안전 간담회」개최를 통해,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및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에 대해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청년(유학생 및 워홀러 등)들의 취업과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는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 현지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할 필수 법률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과 워홀러들은 유익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준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튿날인 4.18(목) 외교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24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과 해외 위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서남아·태평양 지역 16개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 참석서남아 및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국가들은 지진·쓰나미 등 자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회의가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토론회 포스터 2024.04.18 보건복지부
- K-방산,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로 수출 선봉에 선다 K-방산,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로 수출 선봉에 선다- 올해 방산수출에 무역금융 10조 투입… 제7차 수출현장 지원단- FA-50 북미시장 진출, 국산 헬기 수리온 올해 첫 수출 성과 기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4.18.(목)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를 방문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우리나라 방산 업계는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달성한 수주의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금번 안 장관이 방문한 KAI는 가격 경쟁력 및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FA-50) 등 항공기 220여 대를 인니, 이라크, 폴란드 등으로 수출해 왔다. 작년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체결에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으로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 목적으로 ’13년 개발된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도 올해 중동지역에서 첫 수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확대 추세에 따라 ’27년까지 방산시장은 9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도 우리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첫째,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수주금융+선수금보증+제작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방산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KADEX) 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둘째,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방산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17일 수립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토대로 ’24년에만 첨단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R첨단 방산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셋째, FA-50을 기존 복좌형뿐만 아니라 단좌형 개발을 통해 작전반경 증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북미 등으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KF-21), 소형무장헬기 등으로의 수출품목 다양화를 적극 지원한다.안 장관은 다목적 전투기(FA-50)와 한국형 헬기 수리온(KUH)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
-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래하다! - 2060 엠제트(MZ)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 --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대회 -(5.1.(수) 근로자의 날 방송예정)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공동 주최하는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이 18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 열기도 매우 뜨겁다. 무려 1,673팀, 총 1,845명이나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나 늘어난 수치이다. 152대1의 치열한 예선전 경쟁을 뚫은 11팀이 최종 본선 무대에서 깜짝 놀랄만한 숨은 노래 실력을 뽐낸다.근로자 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프로가수 못지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은 다른 여느 때보다도 심상치 않다는 게 예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높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파 참가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양하다. 퇴임을 1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되었다는 올해 최고령(64세) 참가자인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가요제를 매년 시청하면서 나도 저 무대에서 꼭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에 3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본선 경연에 나가게 되어 기쁘다는 40대 사무직 직장인, 결혼식 날 아내를 위해 직접 작곡하고 부른 축가를 많은 분께도 들려주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는 30대 철재 가구 용접공, 가정형편으로 일찍 사회로 나가게 되었지만, 이번 근로자 가요제를 통해 어릴 적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보고 싶었다는 마케팅 전문 20대 직장인 등 20대 새내기 직장인부터 60대 시니어 직장인까지 다양한 참여층의 가슴 뭉클한 사연은 본 경연의 재미를 더해 준다.가요제 사회는 KBS 이영호, 홍주연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라이머, 정동하, 알리, 마마무 멤버인 솔라, 펜타곤 그룹의 후이가 참여한다. 또 초대 가수 비비지, 알리, 박서진, 악단광칠, 에스페로가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발표하며,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분의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복지계획부정경주(052-704-7330) 2024.04.1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