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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특수지공관장 간담회 개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4.23.(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특수지공관장 만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공관장 : 나이지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인도,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등 총 65명※ 24.4월 現 특수지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등)은 총 71개로 겸임국 포함 총 109개의 국가를 관할 중이며, 이는 전체 193개 수교국의 57%에 해당조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지공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수지’가 단순히 생활 및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특수하게 중요한 지역’ 임을 강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및 올해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ODA 예산 40% 증액 등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 강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필수로 하는 ‘민생 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특수지 공관 관할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한편,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어렵고 그늘진 곳일수록 더 살펴보겠다’는 각오로 조직과 인력, 예산, 복지, 시스템과 시설 업무 전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 관련 분야에서도 직원주택 임차료 조정, 환차손익제 적용 환율 개선, 전지의료검진 제도 개선, 영유아 동반 직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개하였다.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관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행정직원 처우개선, 조직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특수지 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외교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조 장관은 특수지 공관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수지 공관장들에게도 인간적인 조직문화, 생산적인 업무, 열린 소통이야 말로 조직의 성과와 미래가치로 연결되는 통로인 만큼, 따뜻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 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2024.04.23 외교부
-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화),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 하이퐁시 당서기 면담 개요】ㅇ (일시/장소) 4. 23.(화) 14:00 / 서울 63빌딩* 서울 영등포구 63로 50ㅇ (참 석 자) 중기부중기부장관, 창업정책국장, 내수활성화추진단장, 충북TP 원장 등베트남하이퐁시 당서기, 경제특구관리위원장 등 10여명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쩌우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2023년 공공구매액 127조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3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127.3조원으로 당초 구매계획이었던 118.4조원을 크게 초과 달성하였다고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2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27.3조원은 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854개 기관(23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개요· (개 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판로지원법 제5조)·제품별 법정의무 구매비율구 분구매비율근거법령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판로지원법 제5조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판로지원법 제13조여성기업제품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여성기업법 제9조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이밖에, 중기부가 별도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22년보다 약 1,500억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내용 별첨)*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1조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24년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4년에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화)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 국내 4개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6회 상생협의회 개요·일시 및 장소: 24.4.23(화), 14:00~15:30 / 판교 창업존(경기도 성남시)·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임원진, 국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4개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임직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창업진흥원 관계자 등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반도체설계(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설계(팹리스) 업계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중소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발족되어 올해 6회를 맞았다.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발표를 시작으로,2024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도전사업(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회에서 제안한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4년 팹리스 챌린지를 함께 공고 하였는데,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MPW(시제품 제작 공정) 소요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1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MPW(Multi-Project Wafer) :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번 도전사업(챌린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지난 상생협의회의에서 제안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도전사업(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하는 챌린지로 확대되었다.공고에 따라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시제품(MPW) 제작 공정을 우선 이용하고,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조경원 창업정책관은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으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등 반도체 관련 경기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등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4 팹리스 챌린지」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자료)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포함, 유럽연합(EU)집행위의 품목별 세부규정 마련에 수년 소요 전망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유럽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이 4.23.(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0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2.3월 제안한 것이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 개의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 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기본적으로 EU 내 유통되는 전(全) 제품 일반에 대하여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데, 디지털 제품여권(DPP)이란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DPP: Digital Product Passport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 EU집행위원회가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그리고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상품목별로 상이하나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계기에 관련 동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고,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4.1.18(목) 제1차 업계·전문가 간담회 旣개최 → 상반기 중 제2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예정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재외공관장, 광역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민생외교·지방외교 강화에 주력키로 외교부는 4.23.(화) 롯데호텔에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외교가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재외공관장회의 처음으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조태열 장관 등 외교부 인사와 재외공관장,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및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광역단체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 광역단체 참석자: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서정욱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외교가 지역의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외교부와 지자체가 원팀(one team)이 되어 지방외교를 강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교부에 신설되는 전담 지원 부서와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들을 통해 협업해 나가자고 했다.박형준 회장은 축사에서 외교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 체결한 양해각서가 지방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외교 경쟁력과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 경험이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고, 향후 외교부와 각 시도 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주요 국제교류협력 사례 및 지방 내 인력 부족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특히 지방으로의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는 지방 민생경제 활성화, 지자체 문화교류 확대,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동 양해각서 체결로 외교부와 지자체가 원팀(one team)으로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방시대 구현과 지방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는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올해 중 지자체 협업 전담 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외교부-재외공관-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4.23 외교부
- 국방일보 병영차트 4월 설문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여가시설 늘리고, 급식 맛은 올리겠습니다” □ “제가 국방부 자문단이라면? 최신식 체력단련실 설치를 제안할 겁니다. 군인의 근력은 곧 전투력이니까요.” (육군22사단 박○○ 일병)“한 달에 한 번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주면 군 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육군35사단 송○○ 일병)□ 만약 현역 병사들이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어떤 분야의 복지정책을 우리 군에 제안하고 싶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의 설문 결과 1위는 ‘시설’, 2위는 ‘급식’, 3위는 ‘인사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국방정책 개선·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방부 2030 자문단’이 출범해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활약에 대한 장병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일보는 현역 병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와 그 내용’을 주제로 2024년 4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01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해 솔직하고 참신한 의견을 남겼다.□ 병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 1위는 전체 응답자의 33.9%(136명)가 답한 ‘시설’ 분야로 집계됐다. 체력단련실·도서관·PC방·북카페 등 여가시설 증설, 생활관·세탁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개선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고, ‘찜질방 신설(육군5기갑여단 전○○ 상병)’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육군탄약지원사령부 엄○○ 병장)’ 등 색다른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2위는 14.5%(58명)가 답한 ‘급식’ 분야가 차지했다. 급식의 질 향상, 메뉴 다양화, 영외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병사들의 의견이었다. □ 급식 분야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 중에는 ‘선호 메뉴를 익명 게시판에 조사하는 급식 커리큘럼 제도 도입(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무한리필 음료 자판기를 설치해 콜라를 무제한 제공(육군36사단 강○○ 상병)’이라는 재미있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 3위는 각각 11.7%(47명)를 얻은 ‘인사제도’와 ‘병영생활’ 분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휴가·진급·근무제도 개선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고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서는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 1회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부여(육군51사단 조○○ 이병)’ 등 일과 후 문화생활 향유 여건 개선 관련 제안도 접수됐다.□ 이어서 병사들이 제안하고픈 복지정책 분야 5위는 ‘보급품(35명·8.7%)’, 6위는 ‘급여 및 수당(22명·5.5%)’, 공동 7위는 ‘병영문화(18명·4.5%)’와 ‘자기개발 및 취업(18명·4.5%)’ 분야로 조사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결과는 매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2024.04.23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4.23 국방부
- 김선호 국방부차관, 아세안내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과 국방협력 확대 및 K-9자주포 등 방산협력 추진 합의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4월 23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앙 쑤안 찌엔(Hoang Xuan Chien) 베트남 국방차관과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된 이후 매년 양국이 상호 방문하여 개최 중입니다.□ 양국 차관은 ’22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한 만큼, 국방분야도 이에 부합하도록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그간 추진해 온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해양안보 및 사이버 안보협력, 방산·군수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2010년에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추가할 협력 분야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추후 적절한 시점에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찌엔 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K-9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의 도입을 포함 방산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차관은 베트남과의 방산협력을 환영하며, 베트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양국 차관은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4.04.23 국방부
- 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4.23.)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4.23(화) 오후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AfCFTA 협력 방안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 (‘19.5월 발효, ’21.1월 AfCFTA 하의 무역 공식 개시)※ 메네 사무총장은 관세청 주최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4.22.-27., 서울)’ 참석차 방한조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AfCFTA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AfCFTA 협정의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메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AfCFTA 사무국을 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의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AfCFTA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측간 무역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여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메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하였다.금번 면담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40여 일 앞두고 아프리카 내 주요 국제기구인 AfCFTA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면담 사진. 끝. 2024.04.23 외교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개최- 해양오염 방제 분야 전문가와 협업, 미래 발전 방향 논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되었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4.04.23 해양경찰청
-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16개 기관, 약 170여명의 관계자 참석해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ㅇ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김경안 청장은 전례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준 유관기관에 감사하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조를 당부했다.ㅇ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두 기관의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한 후 관계기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16개 기관*, 약 1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참석)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먼저, 새만금위원회 이승우 위원이 “새만금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활용하여 제안했다.ㅇ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등 3대 허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거점인 수변도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ㅇ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한국전력공사는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건설 추진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산업을 키우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가 한발 더 뛰겠다. 관계기관들도 ‘새만금 성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상생협약과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동반자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새만금개발청
- (설명)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가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23일자 서울경제 4대 중 1대는 ‘개점휴업’ 전기차충전기 관리 비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급속충전기 1만 4,048대 중 4,094대(29.1%)를 조사(2023년 7월~10월)한 결과 전체의 17.4%가 작동이 불가한 상태설명 내용환경부는 충전기 고장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하게 수리조치하고 있으며,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충전기 고장수리 및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다만, 전기차 충전기 고장비율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충전기 중 해당시점에 고장난 충전기 현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동 기사에서 인용한 충전기 작동불가 현황 17.4%(4,094대 중 713대)는 조사 전체기간(’23.7월~10월) 중 발생한 충전기 고장을 누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음- 환경부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4.3.22.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제주지역의 급속충전기 고장률은 1.5%(15,080기 중 고장 226기) 수준이었음환경부는 앞으로도 충전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기 고장현황은 보다 촘촘히 조사하고 고장수리는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024.04.23 환경부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2024. 4. 22.(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령안 제·개정의 기초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4.23 법무부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참석 -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화)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하였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개요 2.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②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4.23.(화) 오전 180여 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를 주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재외공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강인선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민생 경제가 직접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뛸 수 있는 글로벌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가 경제5단체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경제안보외교센터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망 교란 및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을 적시 파악·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참석 공관장들에게 재외공관의 문턱을 더욱 낮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대전환의 시대,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 및 주요국과 공급망·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보유한 전략적 가치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왕 차장은 경제·첨단기술·안보가 상호 융합되는 환경에서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전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이시라 장관 청년보좌역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와 올해 외교부 업무 계획(‘청년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실시 중인 청년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청년 대상 사업간 연계 및 타부처·지자체와 협업 추진 등 청년 사업 추진 방향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어 재외공관장들은 금일 토론 주제와 관련한 각 주재국의 동향 및 현장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 한-네 반도체 분야 협력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 글로벌 공급망 조태익 주카자흐스탄대사: 우리 기업 수출·수주 지원 방안 정홍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핵심광물 투자 환경 등한편, 금일 토론자로 참여한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강대국 및 유럽 강소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국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차세대 연구자 식별을 위해 해외 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배영자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안보 관리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안보의 핏줄과도 같은 재외공관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주제토론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첨부 : 관련 사진. 끝. 2024.04.23 외교부
-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국방차관 등 고위급 만나 방산협력 지속 의지 확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월)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일주일 간 다양한 방산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3 방위사업청
- [설명] 조선비즈(4.23.)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4.23(화) 15:00, 민간위원장 주재)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월 23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ㅇ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ㅇ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변경 23년)하고,ㅇ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ㅇ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ㅇ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추진 개요】□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ㅇ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 참여【주요 내용】□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ㅇ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ㅇ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ㅇ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ㅇ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ㅇ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ㅇ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ㅇ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ㅇ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2024.04.23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