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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미,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 한미 정부는 3.27(수)-2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국방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는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하였다.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세탁 수법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국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민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구직 사이트 내 북한의 위장 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을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서비스, IT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 등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모니터링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계도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한미는 북한 해킹그룹이 공격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의보 지속 현행화 및 유럽·동남아·중남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다.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IT 인력을 해외 각국에 신규·교체 파견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북한 IT 인력 체류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들을 추방·송환하도록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양국은 3.28(목) 한미가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공동으로 제재한 것을 평가하고, 신규 독자제재 부과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3.29 외교부
-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4월부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전매 행위 전수 조사...앞으로 매년 조사 실시 예정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노순영 서기관(042-724-7146) 2024.03.29 조달청
- 조달청, 4월 대형사업 총 241건, 2조 3,1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4월 대형사업 총 241건, 2조 3,1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①(공사) 68건 1조 6,622억 원 ②(물품) 67건 3,208억 원 ③(용역) 106건 3,271억 원① (공사)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1,891억 원 발주 - 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1,058억 원),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공사(719억 원) 등 추진② (물품) 서울119특수구조단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300억원 - 다목적 관공선 건조(106억 원),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1,2공구) 레미콘(비규격) 구매(90억 원) 등 추진③ (용역)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사업342억원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142억원),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보험부문) 유지관리 위탁사업(133억 원) 등 추진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년 4월 한 달 동안 총 241건 2조 3,1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01건, 1조 6,721억 원, 이월 공고는 40건, 6,380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48건 1조1,535억 원, 물품은 '서울119특수구조단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등 63건 2,213억 원, 용역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사업' 등 90건, 2,973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4월 공고 예정 물량(2조 3,101억 원)은 3월 공고 물량(3조 5,546억 원) 대비 65% 수준으로, 이는 유찰 후 재요청 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6,341억 원) 등 대형공사가 전월에 공고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3.29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1.~’24.4.5.)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1.~'24.4.5.) 입찰 동향'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 등 총 54건, 2,69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이다. 붙임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4.4.1.~24.4.5.) * 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2024.03.29 조달청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법, 불량목재 유통 차단에 앞장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 대상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습적발 업체 단속강화, 품질관리 우수업체 단속유예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참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의:국제협력담당관권순지(044-202-7133),강재영(044-202-7394) 2024.03.29 고용노동부
-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 확대! 특허청, 발명·특허 우수고교 현장 의견 청취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 확대!특허청, 발명·특허 우수고교 현장 의견 청취- 특허청, 인천 명신여고 방문해 발명교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3.29.) --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 등을 통해 특허출원 누적 187건 성과 - 특허청은 3. 29.(금)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우수 고등학교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시 부평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명신여자고등학교는 18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교과(지식재산일반, 과학 등)에 발명교육을 융합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동아리 운영, IP 융합 모의재판 대회 등 다양한 교외 발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187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8-23) 지식재산일반 선도학교 지원사업 (24)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명교육으로, 특허청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명신여자고등학교 윤인리 교장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3.29 특허청
- 봄과 함께 고종의 서재 ‘집옥재’에서 느끼는 책내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경복궁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8월 제외) 5개월간 일반에 개방한다.경복궁의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다.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집옥재에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등과 관련한 1,7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개방을 중단했다가 2022년부터 재개하고 있다.‘집옥재 작은도서관’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내부에 들어가 관람할 수 있다. 단,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혹서기인 7~8월, 추석연휴(9.16.~18.)와 문화행사가 있는 날에는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cha.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02-3700-390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경복궁관리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과 ▲ 도서 지원 및 추천(큐레이션), ▲ 집옥재 내부공간 활용 상담, ▲ 집옥재 활용 문화행사 등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간도서 등 150여 권을 대여·기증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집옥재에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활용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향후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에 공개 예정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집옥재 작은도서관’ 개방을 통해 관람객들이 역사 속의 공간을 직접 체험하면서 궁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궁궐에 깃든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2024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개방 홍보물(포스터) 2024.03.29 문화재청
- 화사한 봄과 어우러진 4월 국가무형유산 공개·기획행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4월에는 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지에서 총 19건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궁중무용인 ▲「처용무」(4.7./ 국립국악원), ▲「판소리」(4.7., 4.13./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활발하고 경쾌한 춤사위가 일품인 ▲「봉산탈춤」(4.27./ 남산골한옥마을), ▲「가곡」(4.25./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진달래향이 담긴 ▲「면천두견주」(4.5.~4.7./ 충남 당진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규모 농경의례에서 비롯된 ▲「기지시줄다리기」(4.11.~4.14./ 충남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공개행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을 비롯해 무형유산의 흥과 멋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4월에는 총 23건이 준비되어 있다.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 무속의례인 ▲「제주큰굿」(4.2./제주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갓일」,「매듭장」,「자수장」,「조각장」,「침선장」 등 공예분야 전승교육사 5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연합 기획행사 ‘공예 Craft-옛것과 새것’(4.24~5.1./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올, 결)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무형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처용무 2024.03.29 문화재청
- 국립무형유산원, 2024년 무형유산 공연의 포문 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월 6일(토)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올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를 개최한다.2024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 풍장, 새 길을 열다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을 중심으로 동해안별신굿, 판소리,적벽가, 경기민요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무형유산의 예술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무대로 펼쳐진다.이번 공연은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새 샘을 열어 정화하고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샘굿’으로 진행된다. 무가(巫歌)와 장단,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불러내는 샘굿’과 농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굿판을 선보이는 ‘맞이하는 샘굿’으로 구성된다.먼저, ‘불러내는 샘굿’에서는 동해안별신굿 김동연 전승교육사의 문굿으로 시작해 액을 쫓고 평안을 기원하는 처용무, 농악의 치배와 악사들이 새 시대를 위한 큰 굿을 펼친다.이어서 판소리 윤진철 보유자가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을 농악의 다양한 진법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전남우도농악 김동언 보유자의 장구춤과 이옥금 명인의 소고춤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한지장 홍춘수 보유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하나로 뭉쳐 새로운 소원을 만들며 공연의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치배: 농악(풍물놀이)에서 타악기를 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어지는 ‘맞이하는 샘굿’에서는 연희단체‘연희점추리’, 여성농악단 ‘연희단팔산대’,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는 밴드‘악단광칠’, 한국 전통악기와 현대 악기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밴드 잠비나이의 리더 이일우 씨까지 한데 모여 현대적인 도시의 음향으로 새로운 굿을 펼치는 ‘도시 굿’이 벌어진다. 이후 경기민요 강효주 이수자의 산타령을 감상한 뒤,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함께 연주를 펼치는 합굿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공연을 맡은 천재현 연출은 “농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형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막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형유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4 무형유산원 개막공연풍장, 새 길을 열다 홍보물(포스터) 2024.03.29 문화재청
- “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구리시 수택동 일대 주차장 건설로 일부 도로 폐쇄통행 불편, 인근 도로 병목 현상 발생- 국민권익위, 구리시·구리경찰서와 조정 협의대체도로 신설,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존 도로가 단절되었다며 통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구리시 수택동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기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구리시는 2021년 2월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다리여물목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도로(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9-3 도로 267.5㎡)가 폐쇄되어 통행이 불편해지고 병목 현상 발생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구리시에 기존 도로를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리시에서는 기존 도로의 폐쇄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구리시와 구리경찰서와 함께 민원 해소 방안을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구리시는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통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구리경찰서는 기존 도로 구간에 상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구리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고충 해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9 국민권익위원회
- 중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와 함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소재 금강신관공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산림청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나무, 영산홍 등 유실수와 꽃나무 약 2,8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등을 알리고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며,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상담도 함께 병행한다.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완화(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하→70세 이하로 확대)된 사항 등을 홍보한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광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어린이 안전 최우선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교 통학로 협소보도·차도 분리 어려워- 인근 상가주택 공사 이후 차량 통행 증가 예상어린이 안전 위험에 노출- 국민권익위, 남양주시·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도로 신설 합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이하 오남초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었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하였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368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통학로로 쓸 수 있는 도로 신설을 협의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조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문 앞 통학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도로 편입 부지를 남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편입 부지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로를 신설하는 데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9 국민권익위원회
-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성장 강드라이브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성장 강드라이브- 장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강연… 수출 7천억 불·투자 110조 원 달성 강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9일(금) 무역협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수출·투자·소비 중 산업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출과 투자 엔진을 풀가동하여 금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사명 : 제178회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의주제 : ‘수출 7천억불 달성과 新산업정책 2.0’안덕근 장관은 강연에서 “지난해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경학·지정학적 위기 등 복합경제 위기로 금융위기(’09년), 코로나(’19~20년) 시기를 제외하고 글로벌 교역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한 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0월에 플러스로 전환하여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가 대비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고, 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무역으로 먹고 사는 주요 글로벌 통상국가들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수출이 상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올해도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황 회복, 선박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분기 수출플러스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또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0대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불,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110조 원, 외국인투자 350억 불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新)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수출·투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안 장관은 각오를 다졌다.아울러,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수출 6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된 가운데에서도, 월평균 수출 527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연간 수출액 중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었다”면서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인 수출 7천억 불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무역업계도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겠다”고 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2024.03.29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식약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2024.03.29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계로 심기 좋은 양파 모종, ‘육묘온실’에서 키운다 - 농촌진흥청, 양파 재배 기계화 확산을 위한 내재해형 육묘온실 개발·보급- 이상기후에도 기계화 아주심기에 적합한 모종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적용 농가 모종 품질 우수하고 빈 포기 발생률 5% 미만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계로 양파 아주심기(정식)에 적합한 모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재해형 양파 육묘온실을 개발해 보급한다.양파 모종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해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잦으면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9월 파종 전후 태풍, 가을비로 인한 침수·습해와 10월 고온에 의한 과다생육 피해가 우려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아울러 농촌 인력 부족으로 아주심기, 수확 등 양파 재배 과정에 기계 도입이 늘고 있어 기계 적용이 적합한 모종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요구된다.양파 육묘온실은 기존에도 사용됐으나 폭이 좁거나 처마높이가 낮아 내외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등 사용이 불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재해 규격을 조정해 통풍이 잘되도록 개선해 사용했으나 개선한 온실이 내재해 규격에 적합한지 알 수 없어 지원사업 등 현장 보급이 어려웠다.이번에 개발한 육묘온실은 3종으로, 실증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 바람 세기(풍속)와 적설 높이(적설심)에 따라 서까래 강관(파이프) 규격, 설치 간격을 달리했다. 농가에서는 거주 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모형(모델)을 골라 설치하면 된다.농촌진흥청은 온실을 설계할 때 양파 기계화 재배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폭 8미터, 처마높이(측고) 2미터, 온실 높이(동고) 4.0미터로 넓은 폭과 높은 처마높이를 확보했다. 이는 일정하게 모종 줄기를 자르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랑 폭을 설정할 수 있는 너비다.이와 함께 물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 왕복할 때 총 1~2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자동 관수(물주기) 장치를 설치했다.이 온실(660㎡ 기준)을 이용하면 본 밭에 3.3㎡(1평)당 100주를 아주심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만 6,400㎡(8,000평)에 아주심기 할 수 있는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남 신안에서 이 육묘온실을 현장 실증했다. 이동식 자동 관수 장치로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생육이 일정하고 건강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었다. 빈 포기 발생률은 5% 미만이었다. 그 결과, 약 2만 6,400㎡에 아주심기를 해 인건비를 60% 줄일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양파 육묘온실 설계도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양파 육묘시설 등을 기반으로 기계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육묘온실은 비와 태풍 등 외부 환경을 차단할 수 있어 양·수분 조절과 병해충 억제가 쉽고 기계화 아주심기나 수확에 적합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스마트 기계화 시범사업과 2025년까지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 확산 사업(우수모델)의 성공적인 수행 또는 밭작물 평균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9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추가, 생산자단체 등 부담 완화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관련 단체의 납부 부담이 완화돼 경제적 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03.29 농촌진흥청
-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 흑삼 추출물 섭취한 참여자, 혈중 염증지표 186.7% 개선- 인체적용시험 성공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 추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체(알피바이오)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흑삼의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해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완료해 흑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흑삼 제조 방법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23.3)을 완료함으로써 흑삼의 제조방법 및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음연구진은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1일 0.5g의 흑삼 추출물과 위약*(가짜 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한 뒤,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에게 주는, 약리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호흡기 관련 질환은 호흡기 내 만성 염증과 호흡기관 손상을 동반하며, 오래 방치하면 만성기침과 가래를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그 결과, 흑삼 추출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76%,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으며 △체내 염증 정도는 186.7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에는 호흡기 증상의 빈도, 호흡 곤란을 유발하거나, 호흡 곤란으로 제한받는 활동 정도,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을 사용했다. 또한, 체내 염증 개선 정도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가라앉는(침강) 속도로 평가하는 적혈구 침강속도**로 검사했다.*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SGRQ)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이 인간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 적혈구침강속도 검사(ESR). 체내에 존재하는 염증의 정도를 적혈구의 침강 속도로 측정하는 검사법.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적혈구의 침강 속도가 빨라짐정부혁신 과제인 이번 연구는 앞서 진행한 동물실험에 이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개발에 참여한 산업체(알피바이오) 배문형 연구소장은 흑삼 추출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홍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흑삼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김대현 부장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가 없어 인체적용시험까지 성공한 흑삼의 등록이 이뤄진다면 최초가 될 것이다.라며, 흑삼 관련 제품 소비가 활발해져 국내외 인삼 시장이 확대되고, 인삼 농가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9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