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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환자단체 간담회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한덕수 총리 한국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방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한 연합회 소속 환우회원 의견 청취□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ㅇ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ㅇ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ㅇ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3.28 국무조정실
-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하였다.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증질환 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 24년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되었으며, -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하여,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하였다. * 23. 4월 국민청원(5만 명 달성)○ 또한,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되었다.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_(0.107g/1병)한국다이이찌산쿄(주)1,431,000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 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또한,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 바이러스가 정상세포 감염 후 잠복상태로 있다가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되어 장기 기능부전 등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마리바비르)_(0.2g/1정)한국다케다제약(주)194,500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 원*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 10% 적용 시)○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건선이라고 함. 주로 팔꿈치, 무릎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피부질환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_(6mg/1정)(유)한국비엠에스제약24,919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 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10% 적용 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치사성 희귀질환. 비장, 폐 등 내부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는 피부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 ** 피부 T세포 림프종의 드문 백혈화 유형으로, 전신성 홍피증과 림프절병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_(20mg/1병)한국쿄와기린(주)1,374,875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 원* 을 부담하게 된다. (* 본인 부담 5% 적용 시)□ 아울러,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 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였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공급량을 계약하였다.- 또한,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연번제품명 (성분명)제약사명상한액(원)조정전조정후1코푸정_(1정)(주)유한양행26372코데닝정_(1정)(주)종근당28363코대원정(수출명:네오-케이정)_(1정)대원제약(주)30374코데날정_(1정)삼아제약(주)30375하모닐란액_(200mL)비브라운코리아(주)2,2822,4856하모닐란액_(500mL)비브라운코리아(주)5,7245,8967크래밍정(수출명:MigralTab.)_(1정)지엘파마(주)5054□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8 보건복지부
- 염소 개량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28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흑염소 농가 방문- 농가, 개체 관리로 염소 혈통 유지·균일한 품질 확보 필요- 임 원장,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품종 개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개량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주로 약용으로 쓰이던 염소는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약 43만 마리(2022년 기준)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다. 염소 산업 생산액도 2017년 797억 원에서 2022년 1,67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 안전교육 강조작업자 안전이 최우선- 미세먼지 저감·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안내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지속적 연구개발로 전략 작물·유용 곤충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재호 청장, 28일 충북 청주 풀무원기술원 및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 방문- 가공 적성 우수한 콩 품종 개발·보급 박차가루쌀 품질 균일화·안정 공급 힘쓸 것- 사료용 안정생산·산업화 연구 지속해 곤충산업 성장 기반 조성할 터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풀무원 연구개발센터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료 제품 등을 살펴봤다.조 청장은 동애등에는 우수하고 안전한 사료용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료용 곤충의 안정생산과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을 지속해 국내 곤충산업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엔토모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동애등에 성충 산란 유도 방법, 동애등에 유충사육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동애등에 사육 기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유방암 등 신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월 1,882억 원) 연장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하였다.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2024년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_(0.107g/1병)한국다이이찌산쿄(주)1,431,000원○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며, *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Ⅲ ~ Ⅴ등급 해당하거나,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해당하는 경우 -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하여 220만 원, 3년으로 한다. -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눕히고 세우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가 필요하나, - 기존 저소득층에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기립훈련기는 기준액이 낮아 대부분 200만 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를 지원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22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 원 감소(220만 원 22만 원)하여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인부담액 : 기준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제2기) □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4.7월 ~ 27.2월)」을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참여기관) 사업참여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수가를 인상(기존 34,290원 4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였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변경(안)□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하여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의료기술평가[스캐닝모세관법14.2.6, 콘플레이트회전법17.7.20, 상대점도측정법18.1.29] 를 거쳐 선별급여18.1.1/19.1.1/19.10.1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으로,○ 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 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음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스캐닝모세관법 또는 불분명한 경우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 대체 가능하며 사회적 요구도는 낮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항목은 사용량 관리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만큼 요양급여 여부 변경(본인부담률 80% 비급여)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고,○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 적용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고 밝히며, 18년 선별급여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또는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폴리믹신B를 함유한 카트리지로 혈액관류를 시행하여 혈중 내독소를 감소시키는 행위 및 치료재료 2024.03.28 보건복지부
-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 격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목)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김민수(044-205-6156) 2024.03.28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28.(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사) 및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계자와 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단위)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선정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량과 비전을 전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상회의의 무대가 될 개최도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 외교부장관)는 3.27.(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공고했으며, 4.19.(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유치신청서 심의, 후보도시 현장실사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선정 건의안 심의·채택 및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개최도시 선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붙임: 행사 사진. 끝. 2024.03.28 외교부
-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 세 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22.12.16.)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ㅇ 이에 따라 23년 2월부터 복지부 및 공단, 외부 전문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총 4차례 포럼을 개최(23.2., 23.3., 23.11., 23.12.)하였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하에 다음 네 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ㅇ 첫째,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ㅇ 둘째,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도입,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ㅇ 셋째,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ㅇ 넷째,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를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등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ㅇ 현지조사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개소, 부당이득 확인금액 약 666억 원□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ㅇ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하여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ㅇ 또한,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s://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ㅇ 건보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하여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하여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ㅇ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24. 1월 시행)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금 환수 (개선)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해당 직종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24.1.1. 시행)□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대책 보완 및 추가 과제 발굴 검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시설 내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참고 : 유니트케어란?○ (개념)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 (추진방향)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화 설치 유도, 거실·옥외공간 등 공용공간 설치 의무화를 통한 공동생활 적극 지원○ (기존 시설과의 비교)□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ㅇ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m2,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m2, 옥외공간 15m2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옥외공간은 15m2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 갈음□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ㅇ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4년 보수교육 이수대상 : 총 근무자 49.1만 명('23.12.기준) 중짝수연도 출생자 24.5만 명ㅇ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보건복지부
- (동정)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 국적선사 대표단 정책간담회 개최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강조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8일(목) 서울 소재 한국해운협회에서 HMM을 비롯한 9개 선사 대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최근의 해운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운임과 해운분야 친환경 규제 강화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최근의 영업이익 하락과 물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정부·민간·공공기관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합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해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해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추가 - -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이자율 기준 개선으로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3월 28일(목)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23년까지 약 9만 2천명에 4,857억원 대여이로써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024.03.28 보건복지부
-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上)한다.ㅇ「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下)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ㅇ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2,5509,000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34,810원) 및 부가급여액 인상(8만9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5만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19~64세, 월 9.5만 원 5~69세, 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120만 원)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ㅇ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한다.ㅇ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24.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복지·서비스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건강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ㅇ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보육·교육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ㅇ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소득·일자리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체육·관광·문화예술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ㅇ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ㅇ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ㅇ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붙임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4.03.28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4. 3. 28(목) 14:40, 정부서울청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새롭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작년에는 윤석열 정부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2.8%보다 월등히 높은 10.7%를 늘려, 작년 5조 5천억원에서 금년 6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작년보다 9천여 명 확대하고, 장애인연금도 인상해서 소득·돌봄·교육 등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 열명 중 세명은 우울감이 크게 높다고 답할 정도로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간 준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세심한 운영, 현장과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다음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첫째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작년 4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들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셋째,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중 노인 비중은 52.8%로 촘촘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넷째, 장애인 소득보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1년만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또한 전년대비 2천명을 확대하여 3만 2천여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수립한 제6차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 보완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上)한다.ㅇ「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下)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ㅇ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2,5509,000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34,810원) 및 부가급여액 인상(8만9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5만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19~64세, 월 9.5만 원 5~69세, 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120만 원)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ㅇ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한다.ㅇ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24.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복지·서비스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건강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ㅇ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보육·교육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ㅇ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소득·일자리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체육·관광·문화예술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ㅇ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ㅇ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ㅇ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3.28 국무조정실
- 문승현 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문승현 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28.(목)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o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4년 전국 8개 대학을 지정·운영 중이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3년부터 지정 o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강 이후‘토크쇼’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o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o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우리의 권리이자 기회이므로 북한 주민 및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o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학생 대상 통일 특강을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8 통일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1분기 ‘자격Q’ 발간 - 전기 분야 16개 종목의 산업 동향 및 응시 현황 등 통계 정보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8일 전기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필기시험)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1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2024년 1분기 자격Q는 △ 전기(9개 종목) △ 전기철도(7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응시 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담고 있다.전기 및 전기철도 분야 최근 5년간 연평균 응시 인원은 166,409명이며, 2019년 165,074명 대비 2023년 169,399명으로 4,325명(2.6%) 증가했다. 2023년 응시 인원은 전기기능사(60,239명), 전기기사(51,630명), 전기산업기사(29,955명)순이며, 전기 및 전기철도 분야 전체 인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도 접수 인원의 92.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층은 20대(37.6%), 30대(18.3%), 40대(16.3%), 50대(15.2%), 10대(6.5%), 60대(6.1%) 순으로 나타났다.접수자의 경제활동 유형은 재직자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과 구직자가 각각 22.8%, 20.1%였다. 재직자의 접수 목적은 자기개발(31.3%)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수행능력향상(27.6%), 취업(13.1%), 이직(10.4%)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이외 접수자의 목적은 취업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최근 5년간 응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철도 분야의 경우, 2023년 접수자의 설문응답을 살펴보면, 72.8%가 재직 상태에서 자격을 접수하고, 자격과 업무의 연관성도 93.4%로 높게 나타났다.이우영 이사장은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취업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자격을 만들고, 국민의 역량 향상을 선도하여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www.Q-Net.or.kr)에 배포 및 게시하고 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정유현(052-714-8687) 2024.03.28 고용노동부
- 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조기 안착 지원 나서! 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조기 안착 지원 나서 ! - 산림청,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해 개선된 규제 실효성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산림청
- 2024년 청년 4.8만명의 일경험 경제단체와 기업이 함께 합니다 -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부는 채용 시 직무 경험·경력이 중시되는 경향*에 맞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2023년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다. 일경험은 청년에게는 현장 직무를 체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입사한 청년의 경우 실제 직무와 적성의 괴리로 인한 조기 퇴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식 장관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성공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달려 있다.라며, 정부는 운영기관과 기업을 든든히 지원하여 이 사업이 우수한 민·관 협력 모델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청년취업지원과강석원(044-202-7458),박용훈(044-202-7455),김인순(044-202-7715) 2024.03.28 고용노동부
-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3.28 산림청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3.28.(목)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강관비계 조립·해체 교육과정 직접 참여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기본심화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용접, 제조 등 주요 분야별로 실제 현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고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사고 위험 요인 등도 체험토록 하고 있는데(붙임 3 사진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전 수칙의 준수 필요성과 요령 등을 사업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둘째,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된다.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셋째,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해본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3.28.(목) 「건설가시설물 이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하나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강관 비계를 교육생(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직접 조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류 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이 철 호(044-202-8904),김 정 환(044-202-8907) 2024.03.28 고용노동부
- [설명]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