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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장애인 권익 촘촘히- 국민권익위,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연번과제명대상기관이행현황1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보건복지부 등이행완료2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국가보훈부이행중3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고용노동부 등이행중4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보건복지부이행완료5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소방청이행완료6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행정안전부 등이행완료 □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9 경찰청
-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민방위교육원’)은 4월 19일(금)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금호준(041-840-6502) 2024.04.19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산림분야 재난 취약 지역·시설 1,794개소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산림청
- ‘케이-음악’, 다양한 소리로 세계를 잇다 ‘케이-음악’, 다양한 소리로 세계를 잇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9]문체부보도자료-재외한국문화원 중심으로 연중 케이 음악 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 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9]문체부보도자료-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시 개막식.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9]문체부보도자료-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하다.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동! - 외교부-중기부 간 MOU(4.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양 부처간 본격적 협력의 신호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등 총 4개 재외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완료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는 지난 4월 1일(월)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하였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 주요 기능 (정보제공)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현지정보를 모아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고, 심층정보가 필요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연결 (애로해소) 재외공관 홈페이지 기업 애로 전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시 지원하고, 주재국 정부 대응 및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건은 회의를 통해 대응 및 지원방안을 추가 논의 (연계지원 등) 개별기업들이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킹 행사 및 현지 진출 설명회 개최, 매뉴얼북 제작 등 협의체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5월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협의체」 구성도 준비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을 통해 부처 간 격의 없는 소통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붙 임: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구축 계획. 끝. 2024.04.19 외교부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최-- 수상자는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연구 개발에 함께 참여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토)부터 5월 17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 현장에서 장애인·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조기기 RD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s://www.nrc.go.kr)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http://www.nrc.go.kr/at_rd)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수요를 공모하고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확산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http://www.nrc.go.kr/at_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요 2. 공모전 포스터 2024.04.19 보건복지부
- 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기관 합동 점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 현장 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4월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과거 산불 피해 현장의 식생 자연 복원 현황,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현장 점검 지역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 128.5ha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역(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이다.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봄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일부 탐방로(131구간 592.53km)를 통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립공원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본사(원주시 소재) 및 지방주재 사무소(32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산불 빈도가 높은 5개 국립공원사무소(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산불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초동 진화팀(사무소 별 2개팀 10명 내외)을 운영하여 초기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불(화재) 시 상황 정보 실시간 문자 알림 및 초기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국민의 쉼터로 이곳 일대가 산불로 훼손되면 야생 동식물의 터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진화훈련, 산불예방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관련 사진. 2. 지리산 하동 산불 발생 현황. 3. ‘24년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계획(요약). 끝. 2024.04.19 환경부
- [보도자료] 미한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4.18(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상호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보험회사 처브(Chubb)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며,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수임 중(24-25년 임기)□ 한 총리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지난 36년 간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미한재계회의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ㅇ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 경제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18 국무조정실
- 국민이 안심하도록 천일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이 안심하도록천일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방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8일(목)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소금산업진흥센터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일염 안전성 조사와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소금산업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강 장관은 소금 안전관리 분석실 등을 점검하면서 국산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물 등 주변환경과 생산 천일염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강 장관은 “우리 천일염은 국민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식재료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햇소금의 본격적 출하를 앞두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천일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 재난적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합동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242개소,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또한,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기로 하였다.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였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집중점검 기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며,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큰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에서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2024.04.18 해양경찰청
- (인재정책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제주도 찾은 인사처장, 공직 희망 고교생과 현장 소통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청년세대 공직 유치 등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주도를 찾았다.김승호 인사처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제주지역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고교생·교육청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제주도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공직 특강·간담회를 개최했다.먼저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1월 제주지방합동청사에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찾아 상주 상담사 등 실무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운영현황을 점검했다.춘천에 이어 전국 9번째로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에는 지난 3월까지 364명의 공무원이 센터를 찾아 다양한 심리검사와 치유·체험행사 등에 참여했다.김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센터 상담 및 진단 심리검사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어 관내 8개 특성화고의 재학생 200여 명과 교사 등을 만나 청년세대의 공직 진출, 공무원 채용의 미래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내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청했고, 고교인재 공직 진출과 적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ㄱ 교사는 "고교인재가 공직에 원활히 진출·적응하기 위해 인사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누구나가 우리 정부와 하나(One-Team)"라며 "현장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어디든 달려가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는 6월까지 전국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운영하고, 인사처장을 비롯한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고 있다.청년공감은 현재까지 총 12회 개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들의 행사 만족도가 88.3점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4.18 인사혁신처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외교부는 4.18(목)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WFP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로,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 기구중 하나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4.2.7)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의결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는 2022-24년 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을 수임중이며, 2025-27년 임기 이사국 진출이 4.9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에서 확정붙임 :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 KTX 추돌·탈선 복구 완료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 KTX 추돌·탈선 복구 완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참고) 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영향 지속,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양산, 거제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남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주의 단계)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 경남(추가)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4.18 환경부
-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목)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 : ‘77.12월 설립, 항공기 제조, ’23년 매출 4조9,789억원방산기업 간담회 개요>ㅇ (일시) ’24. 4. 18.(목) 14:00/(장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의실ㅇ (참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경훈 상무, 현대로템 권오철 상무두산에너빌리티 이한희 상무, STX엔진 허상균 본부장SNT다이내믹스 김진영 전무이사, 한화엔진 강흥기 상무ㅇ (내용) 보세공장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방산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논의□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케이나인(K9)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케이(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ㅇ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 수입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에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세관절차 생략 및 자금부담 완화 혜택 2024.04.18 관세청
- ’24년 3월의 관세인에 전략물자 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한 업체 적발한 한소라 주무관 선정 ’24년 3월의 관세인에 전략물자 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한 업체 적발한 한소라 주무관 선정관세청, 2024년 '3월의 관세인'및 '1분기 핵심가치상'시상식 개최□관세청은 4월 15일(월)’24년 3월의 관세인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4년 1분기핵심가치*상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 :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전략물자*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략물자(戰略物資)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ㅇ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엑스레이(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선별기준을 개발하여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는 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는 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 ‘권역내 세관 분야’ 유공자로 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 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 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수행 지원체계를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되었고,* 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 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 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ㅇ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절차를 혁신함으로써 블렌딩 수출시장을개척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 ‘변화혁신 분야’에선정되었다.* 박종호 사무관, 이재용, 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ㅇ식약처와 건강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 모바일 활용검사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매트릭스(Matrix)팀*'이‘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되었고,* 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 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ㅇ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카드뮴이 최대 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만여점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 ‘책임헌신 분야’에 선정되었다.* 최민호, 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 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마약·위해물품 반입차단등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4.18 관세청
-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ISC(Internet Society of China) :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 (별첨)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2024.0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