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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 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5 산림청
- 경제외교조정관,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 면담(4.25.)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비즈니스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신흥기술, 해외 기반시설(인프라)·개발 등 경제안보·실질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어떻게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이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고, 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미국으로서도 각종 정책과 조치의 세부 내용을 계속 조정하면서 목표는 달성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비자 문제 등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미 정부로서도 미국 내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조정관이 한국 개최 예정인 다음 달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미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툴루이 차관보는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선도국이자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붙 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25.(목)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 -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농촌협약 제도 개요 2. 2024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 3. 2024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중점 추진 분야 및 개선 영역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5월 1일(수)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 5차(2021.9월, 서울) 2024.04.25 국방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위 위원장,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하였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이명진(02-2100-3082)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이용자 대상 간담회 개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이용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다시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지역별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끝. 2024.04.25 환경부
- [보도자료]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4.25.(목)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ㅇ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ㅇ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연금개혁 위한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4.2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하였다.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붙임 1.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 개요 2.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 모두말씀 2024.04.25 보건복지부
- ‘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5]문체부보도자료-이야기할머니 늘봄학교 활동 현장 방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문화체육관광부
-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 복지·안전·채용 등 근로여건 개선에 120여억 원 신규 투자 본격 시동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다.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목)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원·하청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미조직근로자지원TF손우성(044-202-7762),김동형(044-202-7767) 2024.04.25 고용노동부
- 국제사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참여 전략 모색 국제사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참여 전략 모색-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국제에너지기구(IEA)「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People-Centred Clean Energy Transition)」 글로벌 위원회 위촉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26(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국제에너지기구(IEA)의「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Global Summit on People-Centred Clean Energy Transitions)」에 김상협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ㅇ IEA의「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People-Centred Clean Energy Transitions)」프로그램은 각국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 보호, 평등, 사회적 포용 및 공정성 등에 중심을 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화석에너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재생e, 수소, SMR, CCUS 등 다양한 기술의 활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전환을 강조하고,ㅇ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우수 사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의 지역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프로젝트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상협 위원장은 최근 IEA의 제2기 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People-Centred Clean Energy Transitions)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사람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원칙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ㅇ IEA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포용성, 형평성, 성평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탐구할 목적으로 올해 가을까지 제2기 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1년 구성된 제1기 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위원회는 좋은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등 총 12가지 권고안을 도출한바 있음(별첨 참고)ㅇ 김상협 위원장은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장관, 스페인 생태·인구부 장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 등과 함께 제2기 위원으로 참여하여, 향후 공정하고 포용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의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전략과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측정지표 개발 등에 참여한다.ㅇ 동 위원회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G20, G7, COP 회의 등에서 논의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ㅇ 김상협 위원장은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에너지 수입 규모가 5위에 달하는 만큼 의제 설정을 비롯, 국제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며,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한편 배울 점은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2024.04.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25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25 국세청
-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4월 26일(금)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금오동천 일대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오염 취약지역인 금오동천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무단취사행위, 오물투기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오동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보호를 위해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4.25 산림청
- [보도자료]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 24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조심 2022서7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위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되어 국가에 양도(기부채납)되었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조심 2023중9825]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조심 2023방4294] 배우자의 자매(처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이더라도 만약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ㅇ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ㅇ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일반의 경우) 시가표준액40%~80%(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30%~70% (일반보다 10%p ) ** 재산세 세율 : (일반세율) 0.1%~0.4%, (특례세율) 0.05%~0.35%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보호조치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한명숙(044-205-2442) 2024.04.2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