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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안심하도록 천일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이 안심하도록천일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방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8일(목)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소금산업진흥센터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일염 안전성 조사와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소금산업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강 장관은 소금 안전관리 분석실 등을 점검하면서 국산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물 등 주변환경과 생산 천일염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강 장관은 “우리 천일염은 국민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식재료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햇소금의 본격적 출하를 앞두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천일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 재난적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합동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242개소,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또한,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기로 하였다.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였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집중점검 기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며,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큰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에서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2024.04.18 해양경찰청
- (인재정책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제주도 찾은 인사처장, 공직 희망 고교생과 현장 소통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청년세대 공직 유치 등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주도를 찾았다.김승호 인사처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제주지역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고교생·교육청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제주도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공직 특강·간담회를 개최했다.먼저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1월 제주지방합동청사에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찾아 상주 상담사 등 실무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운영현황을 점검했다.춘천에 이어 전국 9번째로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에는 지난 3월까지 364명의 공무원이 센터를 찾아 다양한 심리검사와 치유·체험행사 등에 참여했다.김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센터 상담 및 진단 심리검사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어 관내 8개 특성화고의 재학생 200여 명과 교사 등을 만나 청년세대의 공직 진출, 공무원 채용의 미래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내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청했고, 고교인재 공직 진출과 적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ㄱ 교사는 "고교인재가 공직에 원활히 진출·적응하기 위해 인사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누구나가 우리 정부와 하나(One-Team)"라며 "현장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어디든 달려가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는 6월까지 전국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운영하고, 인사처장을 비롯한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고 있다.청년공감은 현재까지 총 12회 개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들의 행사 만족도가 88.3점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4.18 인사혁신처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외교부는 4.18(목)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WFP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로,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 기구중 하나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4.2.7)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의결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는 2022-24년 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을 수임중이며, 2025-27년 임기 이사국 진출이 4.9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에서 확정붙임 :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 KTX 추돌·탈선 복구 완료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 KTX 추돌·탈선 복구 완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참고) 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영향 지속,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양산, 거제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남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주의 단계)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 경남(추가)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4.18 환경부
-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목)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 : ‘77.12월 설립, 항공기 제조, ’23년 매출 4조9,789억원방산기업 간담회 개요>ㅇ (일시) ’24. 4. 18.(목) 14:00/(장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의실ㅇ (참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경훈 상무, 현대로템 권오철 상무두산에너빌리티 이한희 상무, STX엔진 허상균 본부장SNT다이내믹스 김진영 전무이사, 한화엔진 강흥기 상무ㅇ (내용) 보세공장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방산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논의□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케이나인(K9)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케이(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ㅇ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 수입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에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세관절차 생략 및 자금부담 완화 혜택 2024.04.18 관세청
- ’24년 3월의 관세인에 전략물자 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한 업체 적발한 한소라 주무관 선정 ’24년 3월의 관세인에 전략물자 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한 업체 적발한 한소라 주무관 선정관세청, 2024년 '3월의 관세인'및 '1분기 핵심가치상'시상식 개최□관세청은 4월 15일(월)’24년 3월의 관세인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4년 1분기핵심가치*상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 :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전략물자*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략물자(戰略物資)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ㅇ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엑스레이(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선별기준을 개발하여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는 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는 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 ‘권역내 세관 분야’ 유공자로 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 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 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수행 지원체계를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되었고,* 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 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 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ㅇ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절차를 혁신함으로써 블렌딩 수출시장을개척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 ‘변화혁신 분야’에선정되었다.* 박종호 사무관, 이재용, 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ㅇ식약처와 건강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 모바일 활용검사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매트릭스(Matrix)팀*'이‘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되었고,* 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 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ㅇ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카드뮴이 최대 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만여점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 ‘책임헌신 분야’에 선정되었다.* 최민호, 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 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마약·위해물품 반입차단등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4.18 관세청
-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ISC(Internet Society of China) :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 (별첨)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2024.0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목)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럼피스킨 107건 발생(10.19~11.20), 구제역 11건 발생(5.10~5.18)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 충남지역 4월 백신접종 대상 : (럼피스킨) 9.2천호 385천두(당진, 서산, 태안, 홍성, 논산, 아산, 청양, 예산, 부여, 보령, 서천), (구제역) 충남 전체 시군 소․염소 대상(12.5천호 493천두)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신별 접종방법 : 럼피스킨(피하접종), 구제역(근육접종)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 이상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조태열 장관,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면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7.(수)-4.19.(금) 간 한국을 방문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4.18.(목)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CEO로,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 수임 중('24-'25년)조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R. Greenberg)에 이어 에반 그린버그 회장이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에 취임한바, 2세대에 걸쳐 한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이므로, 한미동맹이 더욱 확대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정부-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03년-'05년) 역임 /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 정부는 평화의 사도 메달 증정('22.12월) 및 대통령 명의 감사 서한 전달('23.1월)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고, 오늘날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활발히 투자를 늘리며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상 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조 장관은 한국인 대상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이 이미 미 의회 상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미 재계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도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그린버그 위원장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4월 18일(목) 설악산 오색약수터 일원에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캠페인은 봄철 입산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산림 내산불예방 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인근 등산로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지난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로 산불발생 원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의 경각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 김성덕 소장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은 강원영동 지역 특유의 기상현상인 양간지풍으로 바람이 강하고 대기가 건조해져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남은 산불기간 동안 산불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산림청
- 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MOU체결) 협력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 5대 안전 중점사항 공동노력 실시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4월 18일(목)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약 2천 4백개사,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한편, 공단과 한전은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안종주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건설계획부송종섭(052-703-0684) 2024.04.18 고용노동부
- [설명] 국토부는 GTX 사업을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부는 GTX 사업을 국민 최우선 관점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해외산림청년인재들과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이제는 데이터 시대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무디스애널리틱스 한국지사 방문해 협력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4.18) - 특허청은 4. 18.(목) 14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이하 무디스社)* 한국지사(서울시 영등포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기업DB 구축 및 분석솔루션 제공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특허청
- [보도자료] 국군수도병원 방문 군 병원, 위중한 외상환자 긴급수술 집중대응- 한덕수 국무총리, 2번째 국군수도병원 방문, 외상환자 치료역할 당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환자 위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15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심홍진 교수, 김윤택 교수ㅇ 금일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월 25일 방문에 이어,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긴급수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후,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역할을 당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ㅇ 한 총리는, 얼마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기신 환자 분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편지가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국민과 환자분 그리고 의료진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며, 군 병원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 외상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ㅇ 군 병원은 외상 분야에 있어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양주, 대전 등 3곳 국군병원의 외상치료 인력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심각한 외상환자가 군 병원에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는 오는 20일 개소 2주년으로 최근에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어려운 고난도 수술을 성공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ㅇ 국군외상센터는 최근 중증외상환자를 전원받아 수술하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ㅇ 최근에도 외부 작업 중 3.5m 높이에서 떨어져 두부 외상을 입은 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원받아 두 차례에 걸친 개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심장 질환이 있었고, 사고 당시 뇌출혈이 심해 신속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국군외상센터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ㅇ 근로현장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오른쪽 눈에 박힌 부상을 입은 한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10여곳에 연락했지만 수술할 안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었으나, 마지막으로 연락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곧바로 오라는 연락을 듣고 사고 발생 3시간만에 무사히 응급수술을 마치고 현재 시력을 회복중입니다. 이 환자의 9살 딸은 수도병원 김윤택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 아빠를 실명위기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ㅇ 또, 사고로 양 발목이 아절단되어 상급종합병원을 경유, 국군외상센터로 전원된 한 환자는 군의관 4명이 11시간에 걸친 양 발목 동시 수술 진행으로 발목 접합에 성공하여 현재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군외상센터는 의료공백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응급진료 386건, 수술·시술 138건 등 일반 국민 진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국군외상센터에서 무사히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두 환자를 만나 위로하였습니다.ㅇ 이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되었지만, 119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내원하여 3~4시간의 응급수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ㅇ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위로하며,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 충분히 회복하시고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04.18 국무조정실
-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4.18~5.16) -- 저탄소·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총 아이디어 거래금 5,000만원 - 특허청은 4. 18.(목)~5. 16.(목)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공모과제이다.*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제품형태로 고도화하는 개방형 제품혁신(Open Innovation) 사업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는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이 선정·구매하여 탄소중립분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로(www.idearo.kr) : 아이디어의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국민)를 연결하는 특허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상세 과제로는 ▲인공토양의 탄소포집·제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 다양한 혼합소재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며, 접수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다.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 내외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제 제안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 개선 및 고도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은 개선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및 구매하고, 과제당 최대 500만원의 아이디어 거래금을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 과제 제안 기업과의 과제설명회 및 토의 등을 통해 1, 2차 아이디어 등록 및 평가세부 과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02-3459-2809)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디어로(www.idear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챌린지] > [전문과제]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소기업 제품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8 특허청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국립하늘숲추모원, 사립설매재자연휴양림 현장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18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18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