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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

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서민자녀에 대해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향상의 효과를 거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책 전반에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18,328가구가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

충북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의 협업해 공사 소유의 성무공원을 청주시 예산으로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각 기관들이 주요 정보·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울산광역시는 주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박물관 교육·전시 정보 등 39종을 개방했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영등포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포상을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에게는 재정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성과관리과 김동수 (02-2100-3427)
2016.02.17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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