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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업무협약 체결
풍수해 재난 대응·다기능 보 처리·스마트시티 구현 등 협력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섰다. 양 부처는 합리적인 공조를 통한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두 부처가 정책 협력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협약서에 명시한 협력 업무사항은 총 8개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조치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협력하고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엘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토부는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양 부처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협약으로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과/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7613/3618
환경부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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