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총 4251건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2024.04.17
정책브리핑 최재련
-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2024.04.17
식품의약품안전처
-
AI 활용,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행정효율화와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하는데,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이로써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그동안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는데도 잘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이용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KB Pay(페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개시한 가운데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면서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5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데, 향후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그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에역점을 두고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농진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10억 건에서 내년 24억 건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를 이뤘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신속한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하는데,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도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인 140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다.
또한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 그동안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를 AI 학습과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과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도서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122개 문화예술기관의 이미지, 영상 등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 건 등)를 제공해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02-750-4722),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데이터전략과(02-750-4794)
2024.04.1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음악회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이다.
먼저, 장예총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를 17일 오후 4시에 개막해 20일까지 개최한다.
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에이플러스)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3.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다.
장애인의 날 당일인 오는 20일 오후 3시에는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OST)과 뮤지컬·오페라 수록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올해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우주호 등 성악가와도 협연해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서울스퀘어 별관),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 우선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 구축,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펼치는 이번 전시회와 특별음악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올해도 장애예술인들이 장벽 없이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관실 장애인문화예술과(044-203-2773)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최종 복구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복궁 영추문·담장 긴급 보존처리 후 모니터링하는 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해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존처리의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젤란검(Gellan Gum)은 천연성분이 포함된 고분자 물질로 접착성 및 점도가 우수해 198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제로 사용 중인 소재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열어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를 추가 설치하고관련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60),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0),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02-3700-3910)
2024.04.17
문화재청
-
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2024.04.17
보건복지부
-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17일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액화수소충전소(출처: 인천시)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함께 올해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 1700톤)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연 3만 톤)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연 5200톤)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 69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2024.04.17
환경부
-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2024.04.17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일상회복을 위해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
2024.04.17
행정안전부·경찰청
-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1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2024.04.17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