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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남용 방지·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수혜자별로 본 새정부 정책 공약] 신(新)중년·어르신

2017.05.25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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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인 지난 4월 18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절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인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원으로 높이겠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치료하고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다.” -2017년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6차 TV토론회에서-

50~60대 중년층을 위한 첫번째 정책으로는 일자리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지난 5일 방송연설에 나서 “5060세대를 위한 최초의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창 일할 때인 5060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신중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인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는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과 함께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시중노임 단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 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절반의 인생, 희망을 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설계도 돕는다.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해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설립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에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해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만들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 농지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자영업을 하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060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곧 우리 자녀세대인 2030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중년은 자녀 걱정과 부모 부양 걱정으로 고민중이다.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모님과 가족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린다.

어르신을 위한 정성스러운 정책도 공약에 담겨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을 추진한다.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도 오는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책임병원을 지정, 진단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료 전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어르신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을 여가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문화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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