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명령, 국정과제에 담을 것”

국민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 광화문 1번가에는 책상에서 듣지 못하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일자리, 복지, 청렴 등의 주제로 접수된 하루 평균 2912건의 의견은 살아 있는 민심이다.

5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화문 1번가에 6월 19일까지 총 7만 57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912건인 셈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정책 제안이 6만 9607건, 인재 추천 900건, 불공정 접수 2292건, 기타 2909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의견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필요한 제안을 정리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 의견의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나타나 살아 있는 국민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중복된 의견 등을 추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617건의 제안을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에 전달했다. 그 결과 148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은 79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116건이었다.

6월 17일 열린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에서 국민들이 제출한 대표 제안이 소개됐다. (왼쪽부터)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공교육도 4차 산업혁명 대비 필요해”

국민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정책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민생·복지·교육 분야에는 이미 있는 제도인데도 다시 제안된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접근성, 홍보·인지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추후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민생·복지 등의 정책과 상호 연결돼 있어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국민의 관심이 컸다.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 고용환경 등이 일자리 정책 제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이 밖에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변단체, 비영리단체, 사학재단 등의 고질적 부정부패 청산, 개인·지역 단위의 민원, 가짜 뉴스 처벌, 미세먼지 해결, 동물 보호·복지, 광화문 1번가 운영 상설화 등이 제안됐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정현재(53) 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선진국은 메이커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갇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3D 프린터, 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융합된 메이커 교육을 학교에서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6월 17일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대국민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참석해 20여 일간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주제는 ‘일자리’였다. 홍서윤 소통위원은 5월 30일 첫 열린 포럼에서 발언한 영상미디어 스타트업 업체 닷페이스 조소담 씨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며 자신의 업을 찾아가는 시도를 해왔고, 그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숫자나 도표로 재단할 수 없는,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했다. 이 시대 모든 청년의 바람이기도 했다.

광화문 1번가에 마련된 파란문을 지나면 국민정책 경청단과 연결된다.

운영기획팀이 접수카드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들을 의무, 국민은 말할 권리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교육 관련 국민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내 코가 석 잔데 나라 걱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엄인범(35) 씨는 초·중·고 시절부터 헌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교육이 동반돼야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엄 씨는 “어려서부터 정치·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시민 스스로가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면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국민 스스로가 알고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집배원 고광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등기·택배 물량의 증가만큼 집배원 인력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 고 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과로로 11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취합된 국민 정책 제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해져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에 수렴된다. 홍서윤 소통위원은 국민을 대표해 정책 제안과 함께 헌법 1조 2항을 김진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제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제안서 하나하나가 촛불 민심과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국정과제에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에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광화문 1번가는 7월 12일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 콜센터(02-6006-5000), 문자 메시지, 우편(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이메일(gwanghwamoon1st@korea.kr), SNS 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열려 있다.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모인 국민의 정책 제안은 5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뒤 8월 말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국민 최종 보고대회 ‘국민이 정권을 인수합니다’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경청·정책 반영·소통 프로세스 지속이 핵심”

분류팀 최해일 사무관.

세종로공원 내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의 사무실도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을 취합·검토·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광화문 1번가의 모든 의견이 모이는 분류팀 소속, 최해일 사무관을 만나봤다.

Q. 광화문 1번가 분류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A.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수된 의견은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1차 분류한 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다. 접수된 민원은 전담 분류팀이 맡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루 2000~3000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돼 이 작업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Q. 접수된 의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A. 이전 정부 때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현장 창구까지 열고 소통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요즘은 SNS도 발달해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얼마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또 접수 의견에 ‘일자리’ 관련 제안이 많은데 그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국민이 잘 몰라서 다시 제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만큼 기존 추진 정책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도 있다.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다.

Q. 광화문 1번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A. 광화문 1번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실천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인수위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다. 그다음은 그 목소리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광화문 1번가는 50일간 운영되지만 이후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프로세스’를 만들어 광화문 1번가가 단기간 운영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국민의 참여가 지속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광화문 1번가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접수된 의견은 12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관련 부처의 검토작업을 거친다.

① 직장인 정신건강센터 건립 운영 등 고용정책 제안
직장에서 겪는 각종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인 스트레스를 진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장인 정신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해 스트레스 진단 및 맞춤식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

② 제대 직업군인의 구조, 안전 등 관련 분야 채용 제안
직업군인의 강점과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 생존기법, 각종 안전활동, 동·하계 스포츠 분야, 해당 부문 교직 등에 채용하는 방안

③ 교장 임기 4~5년으로 단축
현재 8년인 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초빙기간 및 행정직 근무기간 임기에 포함하자는 제안

① 전동 휠체어·스쿠터, 경운기 등에 야광 안전표지판 부착
가로등이 없는 시골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이동수단에 야광 안전표지판 부착 제안

② 소화전함 성능인증 제품 검사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물 내 소화설비의 소화전함 생산자는 제품 생산 초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품성능인증을 획득했으나 제품 납품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자는 의견

③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및 폐의약품 무단 폐기 방지책 마련
폐의약품은 자발적인 배출, 수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폐의약품 수거 처리사업의 개선 법률안을 제정하고 폐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

①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학생, 소외된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이 혈액검사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고속버스 승차권, 대형마트 계산대 등에 점자스티커나 음성안내 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③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신호 대기시간 표기
신호위반이나 급정거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신호등에 신호 대기시간을 표시하자는 제안

① 사회적 영유아 공동양육 돌봄 시스템 구축
여유 있는 50~60대 부모 세대가 주민센터 등 지역 공동체에서 영유아를 공동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제안

② 보육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바우처를 임의로 사용하는 보육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

③ 보육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보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내용 및 예산을 일반에 공개해 학부모가 언제든 보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① 관용차량 번호판 차별화로 예산 낭비 부정 차단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 차별화로 공적 업무만 이용할 것을 제안

② 해외 거주자 대상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사이버 주소 구축
해외 파견 근무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거주지 주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 사이버 주소로 등록해 위장전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견

③ 블로그, SNS 등 개인 마켓 운영자 대상 탈세 조사
계좌이체를 통한 판매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 SNS 마켓을 운영하면서 탈세하려는 운영자의 세금탈루를 막자는 제안

① 동물 의료보험제도 마련
병든 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 의료보험제도 실시 제안

② 가짜 뉴스 생산자, 배포자, 방치자 엄정 대응
시민이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시민위원을 선정해 언론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

③ 광화문 1번가 상설화로 국민 소통 제도 마련
광화문 1번가를 한시적 제도로 두지 말고 담당관을 둬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