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통계청, 법제처,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보다 평균 0.04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하게 된다.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했으나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는 소속 직원들이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 유관단체 8.17점, 기초자치단체 7.67점, 중앙행정기관 7.61점, 교육청 7.53점, 광역자치단체 7.18점 등의 순이었다.

정원 20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이 8.3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7.73점(2등급), 외교부 7.69점(2등급),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각각 7.63점(2등급) 등이었다.

식약처는 전년도보다 0.81점이 떨어져 6.72점을 기록해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제처가 8.33점으로 1등이었고 인사혁신처 8.18점, 금융위원회 8.12점, 산림청 8.07점, 병무청, 여성가족부가 각각 7.99점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7.18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도 최하위였다. 기상청(7.28점)과 문화재청(7.26)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남도가 7.8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가 6.65점으로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 충북 증평군, 서울시 강남구 등이 시·군·구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7.9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7.03점으로 가장 등급이 낮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 85건이 반영돼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044-200-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