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전반 적폐 근절…‘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검찰·국세청 등 35명…비리 제보 국민신고센터도 운영

정 총리 “공직개혁·부정부패 척결, 국가 명운 걸린 시대적 소명”

2014.07.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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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혁파할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 공직을 개혁하고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추진단은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35명을 4개팀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장 검사가 맡았다.

추진단은 공직 및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 간 부패·비위 대책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맡게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업무 수행시에는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자료수집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중점 추진분야 선정 등을 위해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출범식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할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구히 남기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준비 T/F 02-739-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