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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안전진단 중…무엇을 어떻게?

시설·교통수단 비롯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이달 30일까지 실시…‘안전신문고’ 통한 국민 참여도 가능

2015.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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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분주하다. 그 일환으로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말까지를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 및 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자부 직원들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화재를 가상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자부 직원들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화재를 가상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가 안전대진단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 20일까지 공공시설 31만 개, 민간시설 58만 개 등 89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약 3만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91.6%에 해당하는 81만 5000여 건이 이상이 없거나 현장에서 즉시 처리돼 단순 처리로 종료됐다.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관리에 들어갔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8%(7만1000여 건),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은 0.4%(3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삼정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도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보수와 보강이 이뤄졌다. 경사도가 15˚ 이상인 급경사지는 붕괴·낙석 위험 등이 있어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이다. 

국가 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이뤄진 울산시 삼정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위)와 부안군 해안도로 가드레일(아래)의 전·후 비교사진.
국가 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이뤄진 울산시 삼정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위)와 부안군 해안도로 가드레일(아래)의 전·후 비교사진.

부안군 해안도로에도 가드레일이 설치됐다. 바다와 맞닿아 추락위험이 있었던 도로에 보강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관련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자체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시설과 기숙형 학원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문화예술·콘텐츠 시설, 관광·체육·종교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00여개의 지방도로와 정부청사, 대형 광고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가스시설, 전력시설, 24개 산업단지,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숙박시설 및 목욕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그야말로 국내 모든 대부분의 시설물이 안전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화 힐링 캠프을 방문해 소방, 전기 등 안전 전문가, 캠핑장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글램핑 내부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공감포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화 힐링 캠프을 방문해 소방, 전기 등 안전 전문가, 캠핑장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글램핑 내부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이와 함께 안전처는 대형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위험요소부터 즉시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을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안전처는 국민 누구나 안전파수꾼이 돼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서비스도 시작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상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웹(http://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의 부서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총 6776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 중 84.3%인 5713건이 처리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안전신고 포털이 구축된 이후 하루 평균 36.6건 수준이었으나 앱이 만들어지고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 이후인 3월부터는 127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횡단보도 도색이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안전신문고의 제보를 통해 다시 도색작업이 진행됐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서부농협 앞 정류장 맨홀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한 시민의 신고로 정비작업이 이뤄졌다.

시민들의 제보로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의 횡단보도 도색(위)과 대전시 서구의 맨홀 정비작업(아래) 신고 전·후 모습.
시민들의 제보로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의 횡단보도 도색(위)과 대전시 서구의 맨홀(아래) 신고 전·후 모습.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가 안전대진단은 오는 4월 30일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번 안전대진단 종료 후 민관 합동점검 결과 보고회를 갖고 향후 매년 2~4월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국가 단위의 안전혁신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한 전국민 안전신고의 생활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안전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한다.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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