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정책의 날개 달다

군수품 관련 불편사항 등을 군 장병들이나 예비역, 또는 군수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수품은 품목이 100만여 개에 달해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각각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 실사용자인 병사들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수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군수품 개선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고, 병사들에게 국방부의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군수품 관련 제안센터’가문을 열게 됐다.

장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수품의 종류, 명칭, 제원에 대한 정보나 군수정책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안내하면, 군 장병이나 예비역, 군수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개선점을 발견해 제안하는 것이다. 담당부서는 제안자에게 직접 통화해 제안 의도를 파악하고, 만일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1 : 1 소통에 나섰다.

제안사항이 있다면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 접속해 군수품 개선 제안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제안을 통해 포장 규격을 개선한 요대(군 허리띠의 일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지원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를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평균 총 1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수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과 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펼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사와 국민행복카드사(비씨·롯데·삼성), 주택관리공단 등 13개 관련 기관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사는 지난겨울 전국 80만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난방 에너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미비한 카드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물카드의 한계를 보완한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를 구현함으로써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에너지 바우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정부3.0 사업 중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기술 도움이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하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전담창구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마련하게 된 것이다.

40개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논문, 특허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기술 지원 역량을 확대했고, 전문 기술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기술 개선, 기술 이전 등 기업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 싶은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지쉽게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거나 누리집(www.sos1379.go.kr)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