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4대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국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으며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과 044-20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