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국가책임 강화…줄 세우기 경쟁교육 차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달 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의 예상되는 교육정책 가운데 학생,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입시정책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중3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종합전형으로 정시모집은 수능전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께 발표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도 학부모들의 주관심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고교 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추진된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로 인한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실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가 1명 더 투입되는 ‘1수업 2교사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고교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 벽을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1단계는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2단계는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3단계는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4단계는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유형별·단계별로 확대한다.

일반고 학생의 특성화고 전공인증제를 도입한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문 대통령은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며 특성화고 학점제 및 운영 유연화를 통해 전문 숙련 기술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성화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내실화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 비율도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만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후 첫 3개월은 80%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