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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초중고 내진보강 10년 앞당긴다

교육부, 포항 등 지진위험지역 2024년까지 완료…1조1900억 지원

교육부 2018.01.11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경북 등 영남권 지진위험지역 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그 외 지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은 5년 더 줄여 202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 대상건물 및 예산(`17년말 기준)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 대상건물 및 예산(2017년말 기준).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밖의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이 투입돼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학교 235곳 가운데 내진보강이 끝나지 않은 127개 학교(245개 건물)에는 이미 4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포항여고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감포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포항여고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감포토)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긴급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게 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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