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어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1만 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선정됐다. 

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이 미흡한 사례는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보완필요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044-20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