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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 탈출…사회복지시설도 참여한다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 2018.07.12

올해 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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