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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균형인사’ 어떻게…기본계획 살펴보니

인사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연내 모든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지방·고졸·저소득층 등 채용 확대

인사혁신처 2018.07.17

정부가 지방·고졸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또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통해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한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 주요직위의 여성임용을 확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채용 시 직종과 직렬의 성비 불균형 해소에도 나선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린다. 또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채용 시 정원 외 초과현원으로 인정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한다. 발달장애인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직장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을 주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

고졸인재 선발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17년 말 기준 21.6%에서 2022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33.2%였던 이공계 비율은 매년 40%까지 확대한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대비 직렬·직류 체계 개편, 행정·기술 복수직위 및 공통부서 기술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 이공계 출신 고위직 확대와 여성과학기술 인재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응시자격 대상자 확대에 따라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10만 9000여명에 이르고 초등학생의 경우 8만 2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공직채용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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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우수기관은 기관·유공자 포상, 교육훈련 및 고용휴직 인원 조정에 반영하고 미흡기관은 인사감사 시 ‘균형인사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미흡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044-201-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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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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