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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

행안부, 법 위반사항 즉시 개선 조치 뒤 행정처분 방침

행정안전부 2018.03.14

행정안전부는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그동안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존 점검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대상기관 59개 중 49개 기관(83%)에서 69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1.4건에 해당한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 02-210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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