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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R&D…과학으로 생활문제 해결

과기정통부, 사전준비·프로세스 혁신 등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수립

2018.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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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을 본격화 하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수립, 발표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을 본격화 하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수립,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생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기반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국민생활 속에 ‘국민생활연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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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 사전 예측·준비체계 강화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슈 탐지·추적·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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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측된 문제는 예비연구(현황 및 발생·전개, 과학적 해결방향 등)를 실시해 ‘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제 모니터링, 연구진·연구인프라 활용)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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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구성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R&D 기획→선정·평가→수행→관리→적용 확산 전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먼저,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토탈솔루션형으로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과제가 기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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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국민, 제품·서비스 공급자)가 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요기관(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등)과 복수의 기술 공급자가 기술적 협상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쟁형 기술대화’도 도입된다.

특히, 과제 기획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적용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술개발(R&D) 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부처, 지자체 등)이 역할 및 재원을 분담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의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경쟁형 R&D도 추진된다.

아울러,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 활용시에는 한시적 규제 해소(‘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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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선해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형’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환경적 가치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를 들면 AI(조류 독감) 및 구제역 R&D, 녹조 및 적조 R&D 등 다수 부처(기관) R&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주요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별 R&D 네트워크’ 운영도 추진된다.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확산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생활연구 추진때 기술개발 완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적용 기간을 총 연구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연구자가 기업의 성과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단계부터는 기업이 적극 참여해 사업화 및 적용·확산은 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시장 성숙도에 따라 맞춤형 성과확산(공공구매·조달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지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키트 개발, 지진 발생 이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민생활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조속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과제 선정·평가 간소화)나 문제대응 기관의 사전 지정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제 발굴·기획·실증·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 및 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R&D 바우처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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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D 기획,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및 협업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확산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정착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2018~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 약 14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을 활용하되, 사업 유형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적인 ‘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가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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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재원 분담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다음달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등도 더욱 다양화한 ‘국민생활연구 (본)사업’ 기획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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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추진전략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02-21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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