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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종래 26개에 달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개로 축소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게 까지 적용되게 된다.
이번 52시간 근로제는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 7월에는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5년 전인 1993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48시간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최장 근로시간이고, EU 각 회원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독일은 1995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예테보리시(市)의 스바테달렌 지역에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2004년의 일이었다. 당시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그때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는 월~금요일이라는 ‘기이한’ 행정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주말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됨으로써 마치 주당 허용된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 2조 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운영의 가능성을 바로 잡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삶의 질의 개선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에 관한 교서’를 통해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중독 사회로 과로사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시간 당 생산성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또한 이번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 또한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한국은 ‘적게 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였다. 일이 있는 사람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일에 시달리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OECD 최대 수준의 자영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실시만으로도 최소 수 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이 헛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층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체계는 ‘적폐’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라 할 것이다.
적게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업무 처리에 2주가 걸린다면 실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앞의 5일은 최고경영진의 업무 지시가 실무자에게까지 내려오는 시간이고, 뒤의 5일은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기업과 그룹 내 최고 경영진으로 보고하기까지 층층별 불필요한 훈수와 해당 사안에 대한 윗분의 심기 파악에 많은 시간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른 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직장문화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어떤 기술 혁신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혁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상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잘못된 직장문화 타파 계기…선도적 노력 필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은 오직 근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독일 사람 되어보기’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인이 직접 독일로 이사 가서 독일 공장에 취업하여 독일의 높은 생산성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경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영국인이 경험한 독일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정말 일만 하는 시간이었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클릭을 한다거나, 잡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상사에게 혼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주변 동료들이 그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 독일에서의 직장문화가 그려졌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직장 내 회식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오후 4시 근무가 끝나면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장한다. 직원끼리 어울리거나, 부서 내 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의 직장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으로 때우기보다 시간 당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줄이는 노동시간을 당장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체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양으로 때우기 보다 시간당 생산성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이미 1930년 말 미국 캘로그는 하루 6시간 노동을 실천한 적이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8시간 3교대를 6시간 4교대로 바꿔, 교대조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급의 일정한 감소를 수용했고, 경영진은 시간 당 노동 비용의 증가를 감수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했다. 시간 당 임금을 첫해 12.5%, 둘째 해 12.5% 인상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2년만에 해소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생산라인 취업자는 39%나 증가했고, 단위 당 노동비용은 시간 당 임금 인상과 추가적 근로자 고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가 감소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2배나 증가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6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노동시간의 단축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매우 중요
이점에서 특히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향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상생적 발전,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와 같은 보완 대책을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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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국정의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면서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의 위험 대응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꼽았다면서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동참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앞선 국가전략 중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로 했다.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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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취준생 주목! ‘STEP’에서 무료로 취업역량 강화해요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며,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스펙 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다.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없을까 알아보던 중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이트인 STEP을 알게 되어 직접 수강해 보았다.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 STEP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만든 STEP(희망계단,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취준생은 물론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이다. 4차 산업에 대비한 훈련 콘텐츠를 생산·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훈련 강의를 인기순으로 정렬한 모습. 직무과정, 공통과정, 가상훈련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취업 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대표적 인기 강의로는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편집, Excel을 활용한 데이터 리터러시등이 있다. 가상훈련은 일반적인 이론 과정과는 달리, 실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굴삭기 운전 등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취업준비생, 플랫폼 종사자, 공모전으로 구분된 테마 과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 맞춤 강의를 모아볼 수 있으며, 소셜위키를 통해 상호 의견 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대학생이자 스펙 향상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으로서, 평소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자주 작성하게 된다. 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솔직하게 작성하려 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작성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다. 마침 STEP 강의 중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강의가 있어 직접 수강해 보았다. 강의실 홈에서 강의계획서, 진도,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검색창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해 조회하였다. 5개의 강의 리스트가 정렬되었고, 그 중 혼자만 알고 싶은 자소서 비법노트강의를 수강 신청해보았다. 강의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해 주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하였다. 총점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수료가 가능하며, 해당 강의는 진도 평가 항목을 100% 반영하고 있어 모든 강의를 수강하니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일반적인 수업처럼, 강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고민하던 부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체계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예시를 통해 피해야 할 소재 등을 언급해 주어 이해하기 용이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취준생, 이직준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강의 내용 중 차별화된 강점을 기억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STEP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희수 khs_6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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