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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은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고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끝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는)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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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2024.04.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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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가축전염병에 대한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이번 달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 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8개 시·군은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방역차량이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점검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예천·김천·문경·구미이고,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 충북 충주, 경북 예천·김천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 강화 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군 점검 뒤에는 농장을 방문해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며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최소화와 럼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63),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044-205-6192)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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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뉴우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시절에도 그래그래 피었구나
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꽃
추억의 청와대 창경원 꽃놀이
그 시절 봄꽃들의 향연!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시절에도 그래그래 피었구나
대한뉴스 제103호 (1957년 2월 13일)
대한뉴스 제210호 (1959년 4월 19일)
대한뉴스 제568호 (1966년 4월 30일)
대한뉴스 제2014호 (1994년 6월 15일)
대한뉴스 제822호 (1971년 4월 10일)대한뉴스 제928호 (1973년 4월 2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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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2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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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2024.04.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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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 정밀 분석…보호대책 수립에 활용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등을 활용해 인사처는 올 하반기 업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재 우정본부 우편사업단장은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285),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안전보건팀(044-200-8197)
2024.04.22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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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팀(044-201-2283)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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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다음 달 중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 18건을 선정해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8)
2024.04.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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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엉뚱한 곳 못 쓴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관련 제도개선과사후관리를 강화키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472곳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먼저,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아울러,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 1건도 적발했다.
이어서,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 5000만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 원) 적발했다.
이 밖에도,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잘못 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 원) 적발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하여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 때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어서,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 때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뒤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044-995-2034),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6)
2024.04.2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