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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2024.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3년마다 실시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4) 2024.04.16 교육부
- 영월·임실·영양,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강원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영월 별마로천문대.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 임실군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한다. 경북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3)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사고 파는 행위는모두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091)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달부터 난연 등급 이상 자재 써야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24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9) 2024.04.16 중소벤처기업부
-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8) 2024.04.16 국토교통부
-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전년대비 6.4% ↓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연도별 배출량 추이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출되었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보다 434톤(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3,832개 업체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https://icis.me.go.kr/prtr/main.do)에서 공개하는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3),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3-830-4225) 2024.04.16 환경부
- ‘명예 품은 집’ 드립니다…국가유공자 100가구 주거환경 개선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이하 명품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명품집 1호 개선사업 전후. (사진=국가보훈부)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30억 원(가구당 3000만 원)을 투입한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날 협약식 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모 씨(76세)의 자택으로, 이모 씨는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2024.04.16 국가보훈부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20개 예비지정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표=교육부)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한국연구재단 RISE 성과관리팀(042-869-6422) 2024.04.16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
- 청와대 누리집, 일본·중국어 서비스 추가 정부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16일에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 일본어 메인화면 이번에 개편한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관람 예약 기능과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예약 기능을 추가해 관람 편의도 높였다. 특히 본관, 영빈관, 춘추관의 내부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와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도 청와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만 9807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국어 예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편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누리집 https://opencheongwadae.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3)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