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18년 4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4월부터 달라집니다!
-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지자체 자치민원 정보 제공
그 동안 정부 24는 중앙부처의 민원 서비스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수 축하금’ 등 특정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정보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 인상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최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연간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10개부대 2,000명, 1인당 최대 5만원)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4월 1일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까지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던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복궁 경회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조정됩니다.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월 7일
- 보건의 날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4월 9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합격자발표/성적조회/2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월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4월 19일
- 4·19 혁명기념일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빨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에 엄격한 위생 규제를 적용합니다.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작성, 공유 시행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어떤 유해물질이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정보를 작성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 또는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비 운전자 본인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견인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퀴놀른계,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 등 농약 등으로 규정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지개벽! 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 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지역의 매력 뿜뿜! 올해의 문화도시는 어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좋아졌어요! ◆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살린 문화관광상품 만들기! - 부산 영도구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요! 지역의 특색을 발견하고 만나는 문화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통해 누구나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청년, 신혼부부 필수 시청!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 역대 최고 연 4.5%의 이자율을 자랑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연 2%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계약금 납부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여 계약금 마련 부담도 줄여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