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2024.03.28 여성가족부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킬러문항은배제된 채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맞춰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으로 이뤄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 선택 때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지는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 이하로 환원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는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과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된다.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한다. 다만,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043-931-0632) 2024.03.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향후 계획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중저가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쎄슬 알파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2024.03.28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 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을 적발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또한 체계화한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고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2024.03.28 교육부
- 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 방문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4월10일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를 종료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오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 유권자나 장병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532) 2024.03.28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법무부
-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80) 2024.03.28 금융위원회
-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한국관광공사
-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학교가 낯선 1학년들이 신난 이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더라구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에서 만난 최진숙 씨(62)는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며 유아·초등학생에게 전승하고 세대간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1기 30명 선발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8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빛초등학교를 찾은 12기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숙 씨. 오후 1시 50분,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되어가자 연신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며 이야기 준비에 한참이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만 이야기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만났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한빛초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20분간 진행됐던 이야기 시간이 초등학교에서는 40분으로 늘어났는데, 인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20분과 아이들의 창작 활동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늘봄학교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유치원 7세 아동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아이가 여기 초등학교에도 와 있어서 친밀감도 있고, 이야기할머니 맞죠?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활동 시간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진숙 이야기할머니는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적 소통에선 남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년 간 학생상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그만의 많은 시간들은 오늘날 이야기할머니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학생 상담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 함께 상담을 하던 분이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했더니 한 번에 바로 선정됐죠.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옛날에를 속삭이던 살가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취지처럼, 최진숙 씨는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누워서 들어도, 옆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너무 위험한 장난만 아니면가만히 두는 편이죠.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듣고 활동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난 주 들려준 요건 내 떡 전래동화 이야기를 기억한 한빛초 돌봄교실 아이들. 이날 이야기할머니를 보자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며 우르르 이야기할머니 곁으로 모였다. 이렇듯, 아이들이 푸근하게 껴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도 꾸짖지 않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으로 기억하길 바란다고 최진숙씨는말했다.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1학년 학생들과 창작 활동 시간에 그린 그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암기해야할 전통이야기 교재가 나오면 이야기할머니는 바쁘다. 7세 아동, 8세 아동에 맞춰서 용어를 바꾸거나 설명을 풀이해서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이야기를 다 외워서 들려주니 아이들은 그림만 보고 듣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높아지더라고요. 이야기할머니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선현 미담, 전래 동화, 역사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윤리적 교훈은 물론, 도덕성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다. 돌봄교실을 찾은 아이들 대다수는 여러 이유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곳에서 학교 과제를 하거나 이야기할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며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꼭 같이 이야기 나누세요라고 중간 중간 말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진 셈이잖아요. 이런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 간의 이야기할머니 활동 중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지난해 항암치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는올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 뜻깊다. 지난해 활동하면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좀 쉴까, 아니면 다 그만 둘까 고민했었죠. 그런데만약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안하고 집에 있으면우울해 하며더 견디기 힘들것 같아서치료를 병행하면서라도 활동하기로 마음 먹었죠. 올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된 최진숙 씨는지난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그 힘듦이 오히려 치유가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 예뻐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끝나고 돌아갈 때면 오늘도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올 땐 오늘도 잘 해내야한다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날아갈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최진숙 씨처럼 전국 곳곳에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찾아가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 초등학교 150개교에 이야기할머니 150명을 파견한다. 2009년 시작된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로 무대활동을 확장했는데, 올해는 기존 21개교에서 150개교로 늘어난다. 정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는 물론, 돌봄도 모두 통합한 늘봄학교를전면 확대한다. 2024.03.28 정책브리핑 윤세리
- 농식품부·진흥청, 연구개발 추진체계 통합…예산 비효율 최소화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제59차 본회의에서는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은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국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 추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 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해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은 통합해 수립키로 한다. 사업 투자 영역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 영역 예산을 조정해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한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과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하는데,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비전 및 추진 전략.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2)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