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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2024.04.24 행정안전부·소방청
-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전년 대비 3.0%p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곳(32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1260곳(3614억 원), 도로시설물 634곳(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곳(3946억 원), 국방부 1250곳(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곳(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114곳(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곳(124억 원), 경상북도 97곳(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곳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구립도서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2024.04.24 행정안전부
- 산불 진화·응급처치 모두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선보인다.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리터/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는 물론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연구개발) 현장 시연회를 세종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진화 장비 등을 운반하는 진화인력의 근력을 보조하고, GPS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야간에 진화인력의 위치·활동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2) 2024.04.24 행정안전부
- 초격차 기술개발 연구단 24개 출범…‘미래시장 선점’에 도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에 도전할 24개 미래소재 연구단이 새로 출범했다. 이들 연구달은 높은 방열·절연성을 동시 달성하는 고성능 반도체 소재, 내구성과 자가치유성을 가진 인공근육 소재, 인체유래물 동결보존 소재, 산화물 반도체 난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등 개발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에 선정된 연구책임자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AI 반도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3.1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에 대해 14개 과제제안서요청서와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에 대해 5개 과제제안 요청서를 공고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에는 48개 연구단이 지원해 그중 14개 연구단,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는 38개 연구단 중 10개 연구단을 선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올해 상반기에는 12대 분야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9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올해에는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개발에 착수한다. 이에 한양대학교 한태희 교수의 연구단에서는 높은 열 방출성능과 동시에 전기 차단 특성을 가지며, 높은 강도와 우수한 가공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집적 반도체 기판 소재 개발에 도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형준 박사의 연구단은 기존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에 따른 금속 배선의 비저항 증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nm 이하 배선의 선폭에 적용하는 동시에 초미세 배선 선폭에서 전자산란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신규 합금 소재 및 관련 공정 개발에 착수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래 소프트 로봇 구현에 핵심적인 인공근육 소재 개발도 시작한다. 한양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연구단은 하이브리드 슈퍼코일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근육처럼 유연성은 물론 고성능과 고내구성 자가치유 기술을 보유한 소재를 개발한다. 인공근육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 로봇의 개발에 기여와 동시에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도전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설승권 박사의 연구단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강화된 경량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골격 맞춤형 3차원 기판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입체면 3차원 인쇄기술, 초고속 통신용 저유전 소재 및 고전도성 전극 소재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는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도전적인 글로벌 연구로, 10개의 우수한 연구단을 선정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인간의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는 재생의료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동결보존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상 박사의 연구단은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 조직, 세포, DNA 등 인체유래물을 생물학적 정지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나노동결보존제를 합성하고, 대상별 맞춤형 동결보존소재 적용 라이브러리 구축, 대량생산 가능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해상도·투명·유연 디스플레이분야에 활용되는 고효율의 산화물 반도체 개발을 위해 전자 등의 이동도와 안정성 간의 상충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주대학교 조성범 교수의 연구단은 자연어 기반 고급 추론 기법을 이용한 거대 언어 지능기술을 개발해 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충성을 극복하는 소재개발에 도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연구단은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한 초정밀 범용 AI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가 가능한 준안정상 구조의 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질 소재개발에 도전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미래소재 연구단의 목표는 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 소재들이라고 강조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의 역량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2024.04.24 중소벤처기업부
- 평생교육플랫폼 ‘케이무크’ 강좌 22개 신설…AI부터 굿즈 제작까지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4년 케이무크 강좌 신규 선정 결과. (표=교육부)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해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http://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뒤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96) 2024.04.24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한 파견 인력 감소에 따른 일부 진료과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4 보건복지부
-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와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확대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검토 먼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난달 6일 발표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평일 경부선 구간은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양재IC~안성IC(58.1km)로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바꿔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도입한다. 장거리 급행차로.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정체 때 IC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검증한 뒤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때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과 설계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곳(경부선남사진위IC)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정체 발생 IC 개선 추진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개선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교통 정체 8곳은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이고, 상습정체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IC 6곳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곳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중부선 남이천IC 인근 등 곳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할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 판교JCT, 제2경인 광명IC·문학IC, 서해안 팔곡JCT, 영동용인IC, 남해선 덕천IC이고 합류부 차로 조정은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가 해당된다.노면색깔유도선 조정은 경부선 신갈JCT, 제2경인 서창JCT이다. ◆ 고속도로 신설·확장K-MaaS 서비스 정식 출시 그동안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면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에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마쳐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체 개선 기대 구간.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는 환승시설을 만들고 남해선 섬진강 휴게소, 수도권1순환선 청계TG·김포TG는 주차장을 추가한다.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하는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와 홍보 또한 더욱 강화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한다. ◆ 유령정체 원인찾아 개선안 마련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 전면 제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거쳐 현황·원인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해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77)·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0)·도로관리과(044-201-3912)·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2)·디지털도로팀(044-201-3928),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054-811-2602), 기획처 조사팀(054-811-1570), 디지털계획처 Maas운영팀(054-811-4560), 교통센터 교통상황팀(031-5170-6003), 교통연구실(031-8098-6345), 도로처 도로포장팀(054-811-2530), 교통처 교통사고조사부(054-811-2660) 2024.04.24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 2024.04.24 국토교통부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문한 부산대병원에서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