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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2024.04.17 보건복지부
-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17일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액화수소충전소(출처: 인천시)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함께 올해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 1700톤)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연 3만 톤)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연 5200톤)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 69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2024.04.17 환경부
-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2024.04.17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일상회복을 위해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 2024.04.17 행정안전부·경찰청
-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1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2024.04.17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5) 2024.04.17 국토교통부
- 붕괴·낙석 등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8856곳 개선 조치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4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8856곳에서 위험요인이 발굴돼 경미한 사항 4195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곳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중장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 포트홀 발생 현황도 긴급 점검했다.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긴급 점검 결과, 10만 5000여 개의 포트홀이 확인됐으며 행안부는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지원하고자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해 보수를 완료했다. 도로에 눈과 잦은 비로 큰 포트홀이 생겨 통행하는 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번 점검 기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됐다. 올해 해빙기 위험 요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4.8% 증가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기간 중 국민께서도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해빙기를 지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안전개선과(044-205-4223) 2024.04.17 행정안전부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2024.04.17 기획재정부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 상생협약 체결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먼저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3년 6개월로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 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044-201-714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2024.04.17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2024.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