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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청년어업인 모십니다’…어선 임차료 50%, 현장실습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안내.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20) 2024.03.19 해양수산부
- 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대안지불제도’ 적극 도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어린이 가족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 ◆ 사후 보상 지불방식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 인적자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는데,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9 보건복지부
- 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2024.03.19 국방부
-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으로…“녹색투자 활성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4개 환경목표별로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발간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해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해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를 확대 구축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도 확대한다.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목록화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는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해 부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2024.03.19 환경부
- 서해수호 55용사 기리는 ‘불멸의 빛’, 대전현충원서 빛난다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오후 8시에 점등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 동안 점등한다. 지난 2022년 대전현충원서 진행된 불멸의 빛 점등.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 동안 진행된다. 추모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학생 7명이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한다. 점등 행사는 저녁 8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전사자 유가족 등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점등하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가 한꺼번에 하늘을 비추게 된다. 점등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고 서후원 중사, 고 조천형 상사의 유가족, 천안함 피격 고 이상희 하사, 고 김태석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김선호 병장, 연평도 포격전 고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한편,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방청별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롤콜)를 비롯해 추모의 계단 조성(괴산호국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의 빛 행사(경기남부보훈지청), 서해수호 사진전(인천보훈지청), 서해수호 걷기대회(대전현충원) 등을 개최한다.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서해를 지킨 55명의 영웅은 비록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조국 수호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2024.03.19 국가보훈부
-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민간 합심…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투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2024.03.19 금융위원회
- 정부 “의대교수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동조하지 말아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임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진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19일 현재까지 병원계와 23회 소통했고, 지난 1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있다.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고 의학회와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병원계와의 소통은 물론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9 보건복지부
- [라떼는 뉴우스]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지개벽! 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 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KTV
- 일 오염수 4차 방류 종료…정부 “지진 이후 이상 없음 확인”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68~254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면서 해수 취수구에서는 4.2~7.5cps, 상류 수조에서는 4.4~6.3cps, 오염수 이송 펌프에서는 5.1~6.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돼 큰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방류 기간에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인근 해역 방사능 농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본·IAEA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면서 이번 4차 방류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는 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류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4차 방류 이후 5차 방류는 다음 달 하순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활동 등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라며 전문가 활동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17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4일 10개 정점, 15일 4개 정점, 16일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3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며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1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서북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분석 결과와 관련,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18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 25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월 10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보육 전문기업 또는 기관은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팁스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2024.03.1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