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 10답으로 알아 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되었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당초 전망보다 0.3%p 하향조정됐다.(당초 3.1%→ 수정 2.8%)

2.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환·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며 또한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G20, 한·중·일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경기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지역대책 추진하고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4.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 추진 일정, 기대효과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제출 후에도 빠르게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5.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올해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2조원 수준)과 금년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함하는 (가칭)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친환경 소비촉진+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해외소비 국내소비 전환 등으로 하반기 소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7.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배경과 내용은?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승용차)감면과 취득세(화물·승합차) 감면을 추진한다. 대당 약 100만원 수준(출고가 2000만원 기준)이다.

또한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8.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전환 촉진하여 에너지 절감과 함께 친환경소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준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 냉장고이고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가구별 40만원 한도이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다음달 초 산업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9.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며 중장기 체질개선 방안에는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등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등 시장품목 다변화를 꾀한다.
또한 신산업 투자촉진과 맞춤형 투자수요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10.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한 정책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상향 등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하고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7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방안 마련(9월) 등으로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개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7월)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여 수요·공급관리 강화와 함께 시장질서 확립(불법행위 단속 강화)등 패키지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