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역경기 활성화 맞춤형 규제완화

행정자치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가이드라인부재로 인한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는?

=> 수질수생태계법 배출기준 적용시 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사업자와 환경부가 협의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된다. 가이드라인이 없음에 따라 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횡성지역 내 인접한 산업단지에 적용된 수질기준이 각각 3ppm과 10ppm으로 달라 관련 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사례이다.

Q. 국립대학병원 개인정보보호 점검·감독절차 개선 관련 부처 간 협업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3개 부처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진단을 받고 있어 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자부는 교육부와 복지부 소속·산하기관에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부·복지부의 실시 결과를 공유해 진단을 1회로 줄일 예정이다. 부처 협업이 가능한 범위도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2~5층 설치 확대시 우려사항은 없는지?

=> 지역의 공공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청사 건물 등 공공업무시설의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함에 따라 학부모께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따른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보완할 예정이다.

Q.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효과는?

=>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없어 폐업(처리기간 : 3일)과 신규 개설등록(3일) 등 약 6일이 소요돼 종사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로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이 단축(6일→3일)되어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Q. 일반인 숙박 허용 시 청소년 수련원의 본래 목적인 청소년 활동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 개별 숙박 허용시 청소년 전용시설로서의 역할 축소 및 청소년 이용제한의 역차별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유스호스텔 및 야영장의 경우, 연간 이용자중 40%까지 일반인의 개별숙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원도 40% 내에서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