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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2024.04.19 산림청
-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19 국무조정실
- 우주항공·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 선발한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외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2024.04.19 인사혁신처
-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감독팀(02-3145-7180) 2024.04.19 금융위원회
- 정부, 중동 사태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9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문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이 공조해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2024.04.19 기획재정부
-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지원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자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찌민총영사관도 다음 달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8),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7807) 2024.04.19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 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044-201-6347),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2024.04.19 환경부
- 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88) 2024.04.19 금융위원회
-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 안전 조사 실시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관계자 대상의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이다. 또한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및 방수총 작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도 각별히 화재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1) 2024.04.19 소방청
- 한 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19혁명은)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라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총리의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4년 전 그날, 자유·민주·정의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 바치신 학생과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이 땅에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근간이라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