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민 주도…‘상향식’ 정부혁신 시동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44개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책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가 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상향식 정부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방향이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혁신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국민체감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바꿔야하는지 반성하고 혁신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다음달 초까지 부처별 정부혁신 실행계획과 국민 체감 핵심과제를 제출받아 대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추진,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2월 초에 열어 상향식 정부혁신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월 말에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혁신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과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통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2-21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