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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11년만의 정상회담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역사의 만남이자 5100만 남한주민과 2500만 북한주민의 만남이다.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는 ‘분단-전쟁-냉전-화해-갈등-평화’라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쳤고, 그 속에서 남북한 주민은 애증의 관계를 이어갔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남북한의 미래, 남북한 주민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화해와 평화의 미래로 바꿔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과거)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현재) 평화와 공존을 지향(미래)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상이 길을 내고, 그 길을 남북한 주민이 가야 한다.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다. 특히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평화체제의 구축이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비핵화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임은 분명하나, 비핵화의 최종 도달점은 국민들이 핵 위협과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준비와 진행과정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철저히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보수와 진보, 청년과 장년층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돼야 한다.
여성이 주체자가 되어 ‘평화의 패러다임’ 만들어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협상, 중재와 상생의 여성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여성이 주체자로 적합한 이유다.
정상회담 준비위, 자문단, 실무회의 등에 여성이 주체자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평화·안보(WPS)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1325호(UNSCR 1325호)’를 채택하는데, 이는 분쟁상황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4년 5월 23일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상회담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남북여성이 정상회담 이행의 주체가 되는 ‘남북여성평화협약’을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여성이 ‘여성평화협약’을 체결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성보호 및 영유아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지원 등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05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에 남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는 평양에서 남북장관급회담(9월 13~16일)이 열리고, 베이징에서 제4차 6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시기에 개최됐다. 남북 대표단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여성들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회에 참가한 북측 여성들은 대부분 조선민주여성동맹 소속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반해 남측 여성들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부터 반미여성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여성들이 참가했지만, 여성 의제로 하나가 되어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풀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남북여성의 경험과 지혜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모아야 할 때가 왔다.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주요 의제일지라도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만월대 발굴과 같은 문화재 복원 사업, 북한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돼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의미로 제시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에서 자유로운 사업이기에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하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해 이미 북측이 2015년 이산가족 상봉 말미에 “상시면회도 생각해 보겠고, 우편을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의사를 타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중단된 만월대 발굴사업 재개 의사를 우리정부가 지난 3월에 이미 표명한 바 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업 재개가 합의된다면 역사의 복원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기가 되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 북한을 30여 년간 연구한 학자로서 북한사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남북한 체제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보통사람이라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북한은 경제난, 한국은 IMF를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고 경제적 기여가 많아지면서 친정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등 가족의 삶은 남북한이 비슷해졌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딸을 선호하게 된다. 북한에서 아들만 둘이면 ‘국제 미아’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 남북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반도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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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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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