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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최신수정일 : 2018.09.15.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2017.9.26)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 주요대책 및 이행상황 자세히보기

관련기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6.15. /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7.4. / 경찰청)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8.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8.2)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3.8 /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 (2018.6.15 /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7.3 / 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 4,584건(2018.7.31. 방송통신위원회)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범죄 현황 -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58건, 2017년 6470건 (경찰청)

관련기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4. 피해 신고·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www.women1366.kr/stopds/)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 (점심 시간 12:00~13:00)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지원내용

관련기사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 8. 13. /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 8. 13. / 여성가족부) 

6. 가해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7.12.12.]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령정보 자세히 보기

7. 관련 정보

관련 사이트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 근절 / 소통채널(페이스북, 트위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성범죄자 알림e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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