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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신수정일 : 2018.09.15.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최저임금액 현황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 7,530원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8,350원 (2018.8.3. 고시) 더보기
- 월 환산액 : 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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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2019.1.1.)

최저임금법 개정(2018.5.28)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2019.1.1.시행)    ☞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참고자료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05.3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8.7.16.)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2018.7.17)

4. 주휴수당 산입, 정확한 내용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휴수당 포함 관련 보도 해명

최저임금 개정안, 정부고시 금액에 주휴수당 포함 개념아냐(2018.8.13.)
조선일보(8.16)등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기사 관련 (2018.8.16.)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2018.8.17.)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등  자세히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2018.8.22, 당.정)  / <보도자료 원문 보기>

주요내용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참고자료

[보도 참고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2018.8.22.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8.23)
[카드뉴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