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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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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일자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 효과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전략이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나가는데 있어 정부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기반으로 일자리가 안정화될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방안도 담았다.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관련 범정부 국정과제 • 일자리 정책 종합 (일자리위원회) - 추진방향 / 10문10답 / 5년 로드맵 / 기본방향 / 중점과제 / 주요 정책 / 청년 일자리대책 등
2. 추진 방향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100대 세부 추진과제의 연도별 추진방안과 이행목표 설정
〈기본방향〉 ㅇ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비 ㅇ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ㅇ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②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③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근로여건 개선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2020.3.9.)
정부 출범 전반기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역대 최고수준 고용률 달성, 포용적 고용안전망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렇지만 국내의 산업별·연령별 고용 현안이 산재해 있고 국제수준과의 격차도 여전하다. 인구 및 소비행태, 일자리와 방식의 변화 등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심화된 일자리 환경 변화 추세도 반영해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립했다.
사람·노동 중심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고용률 68%, 고용보험 1,500만 명 가입 달성을 목표로 ①일자리 문제 해결형 보강·신규 핵심과제(50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②지속 추진이 필요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세부과제(50개)는 당초 목표 달성수준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ㅇ (일자리 창출) 공공에서 민간 일자리로의 확산 -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에 집중 * 지역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제조건설, 사회적경제 -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ㅇ (일자리 질 개선) 노동 생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완성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및 일터 혁신 기반 마련 -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안전망 완성 ㅇ (맞춤형 지원) 수혜계층별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40대·신중년 등 전생애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 - 여성·장애인·농어촌 등 대상별·분야별 지원확대 ㅇ (미래변화 대비) 미래 노동시장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과제 추진 - 인적자원 개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 플랫폼 경제, 저탄소 경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정책 발표 현황
•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 정책 • 관련 부처 일자리 정책 자료 모음
(2017.6.21.) 새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 일자리 질 개선방안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발표
(2017.8.8.)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 국정운영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고용 가능성 확충, 창업의 질 향상, 귀농·귀어·귀촌 정착 성공률 제고, 사회공헌활동 저변 확대)
(2017.10.1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지원 확대, 취 ·창업 인력양성 및 관련 입법 추진 등), 유망분야(소셜벤처,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등) 확대 및 신속지원
(2017.1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017.12.12.)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등 * 여성고용률 60% 달성(’22년) 목표로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및 차별 없는 일터 구축 지원
(2017.12.20)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8-2022) *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훈련 생태계 조성, 신중년·경단녀 맞춤형 훈련 등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등
(2018.3.15.) 청년 일자리대책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 활성화 -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추진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① 청년고용촉진방안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구축 방안 마련 - (기업·청년 인센티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청년 소득형성 방안 등 - (청년 취업준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투명채용 확산 등 공정한 출발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등 -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등 취업연계 인프라 개선 △직장문화 개선 등
②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도 진학과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 (1단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등 선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 (2단계)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 환경 구축 등 후학습 기회를 확대 - (3단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기술혁신 창업) 스타창업자 발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일관된 지원 강화 - (생활혁신 창업) 기술기반 창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 소셜벤처 창업도 활성화 - (창업 친화적 환경)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을 통해 자율적 교류ㆍ협업 생태계 구축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범부처·지자체·민간기업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현장 중심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 지자체가 중심 + 청년·기업 등이 직접참여 +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상향식·분권형 사업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에 중점을 둔 다년도·통합형(일자리+주거·복지·공동체 등) 사업을 추진해 ⇒ ‘제대로 된’ 지역 청년 일자리 7만개+α 창출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전문지식·경력, 언어능력을 보유한 인재, 특히 정보기술(IT)·공학분야 인재를 선호하는 해외 구인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가 사전 교육·매칭·사후관리 등 단계별 해외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취업의 양적·질적 수준을 동시에 제고
(2018.5.16.)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2018.7.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중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2018.9.11.)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2018.10.4.)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2018.12.14.)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방안
(2019.1.25.)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 (취업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취업시)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취업후) 고졸취업후 사회적 자립지원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확산·지원 방안 마련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 간(노·사·민·정)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2019.4.10.) 일자리정책 이행점검 /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미래산업 선도인재·주력산업 핵심인재·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양성, 일학습병행제, 민간주도 직업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
(2019.6.4.)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 * 기존 고용안전망(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019.9.3.)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
(2019.11.19.)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19.4)’에서 밝힌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020.3.9.)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일자리 정책 주요 성과(2019.12.기준)
〈고용상황 개선〉 ㅇ 고용률은 67.3%로 역대 최고 수치(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41.9만명 증가(’19.10월) * 고용률(15~64세) : (’16.10월) 66.5% → (’17.10월) 67.0% → (’18.10월) 66.8% → (’19.10월) 67.3% * 취업자 증감(15세 이상) : (’16.10월) 22.7만명 → (’17.10월) 28.1만명 → (’18.10월) 6.4만명 → (’19.10월) 41.9만명 ㅇ 실업률은 3.0%로 2013년 이후 최저 실업률(’19.10월) * 실업률(15~64세) : (’16.10월) 3.3% → (’17.10월) 3.2% → (’18.10월) 3.5% → (’19.10월) 3.0%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 기회 확대〉 ㅇ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ㅇ 여성 고용률은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증가세 지속 * 여성 고용률(15~64세) : (’16.10월) 56.5% → (’17.10월) 57.4% → (’18.10월) 57.5% → (’19.10월) 58.4%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16.10월) 58.6% → (’17.10월) 59.2% → (’18.10월) 59.6% → (’19.10월) 60.2% ㅇ 65세 이상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 * 65세 이상 고용률 : (’16.10월) 32.6% → (’17.10월) 32.8% → (’18.10월) 33.5% → (’19.10월) 35.3% * 노인일자리 (’16년) 41만개 → (’17년) 46만개 →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목표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19.2월) 및 6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지자체·중앙정부가 맞춤형 패키지 지원(보조금·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 광주(’19.1월), 밀양(’19.6월), 대구(’19.6월), 구미(’19.7월), 강원(’19.8월), 군산(’19.10월) 등 6개 지역
〈일자리의 질 개선〉 ㅇ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중 지속 확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 (’16.10월) 66.4% → (’17.10월) 67.3% → (’18.10월) 68.4% → (’19.10월) 69.6%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속 증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6년) 1,250만명 → (’17년) 1,281만명 → (’18년) 1,316만명 → (’19.1∼10월) 1,363만명
4. 일자리 정보
지표와 통계
•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위원회) 취업자수, 고용률 등 취업상황 관련 통계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 제공 - 일자리 상황 지표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 취업 유발 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 고용보험 가입자 - 일자리 질 관련 지표 -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헙 가입률,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e-고용노동지표 주제별, 통계별 DB, 주요 고용·경제지표, 통계조사보고서, 노동시장 동향 및 분석 자료 등
• 한눈에 보는 고용행정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지급 통계, 구인·구직자 수, 재직자·실업자 훈련인원 등
일자리/취업 정보
• 워크넷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 청년워크넷 - 청년 채용 정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채용행사 뉴스, 청년 정책 등 제공 • 청년 일자리 정책 •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종합 지원 • 중장년 일자리 정책 • 지역별 일자리 - 광역 시/도 및 시/군/구별 채용정보 • 일자리 채용행사 정보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 서비스, 동행면접 등 전국 고용센터 채용 행사 정보 제공 • 취업뉴스 목록 (워크넷) •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나라일터, 알리오, 공무원 되기, 클린아이 일자리정보 등 • 나라일터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검색 -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 관련 수당/지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 및 지원제도 전체보기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국내 복귀취업 고용지원 등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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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