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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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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7.)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시행 (’20.12.10.)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2020. 6. 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 (2020. 9. 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 (2020. 12. 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2. 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개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2022.01.19 / 국무조정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심의절차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5. 추진성과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6. 제도보완·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7. 관련 누리집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 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 관련 누리집 : 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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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4.16.) 윤석열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4.16.)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면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평생학습도시에 가다 몇 년 전, 어쩌다 옆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맡게 됐다. 처음엔 취미로 수강하겠지싶어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의 첫날, 엄청난착각이었다는 걸 알았다. 수강생들의눈빛에서 빛이 나오는 듯했다. 배우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다. 부끄러워졌다. 다음 수업부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그런 기억이 있는은평구가 교육부로부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한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도시이다.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같은 활동이다. 이곳 은평구는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한다. 또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며 오랫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발전해 온 곳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 요구에 맞게 좀 더 심화된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이곳은 1동 1대학 지정과 맞춤형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평생학습활동가의 세 가지 분야가 차별화돼선정됐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이야기를 듣자, 은평구 평생학습 거점기관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추천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인문학 강의는 물론 어린이 영어도서관까지 있어 평생학습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방문한 날도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부지런히오가고 있었다.로비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원지윤 사무국장과 담당자, 평생학습활동가와 만났다.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눴다. 원지윤사무국장 및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학습관 내에 위치해있다. 저는 40대지만, 처음엔 키오스크가 막막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주문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 마음은 바쁘죠. 엄마는 못 하겠다고 하려니체면도 구겨질 거 같은 거예요.그런데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원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이런 신문명을 접하지 않았다면,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우리가 지금 키오스크에 익숙한 것도 결국 학습을 통해 배운 거 아니냐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대중교통을 이용하며교통카드를 쓰잖아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죠. 홍체나 또 뭐 다른 기술?그 때 가면 또 그 신기술에 맞게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 1동 1대학 1동 1대학은 각 동과대학을 연계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시민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고 대학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에 접목할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발연구를 했다. 1동 1대학은 4월 18일 역촌동과 이대 사회복지학과가 함께 하는 ESG 복지스쿨 과정을 시작으로 동 별로순차적으로진행한다. 수업은 운동, 환경, 공동체, 인문학 등으로대학에서 맡는다. 커리큘럼마다 인원수도 다르다. 각 동네 주민을 우선으로 하나 좌석이 남으면 타 동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고. 작년 각 대학과 협약을 맺어 실태 조사를 마쳤다.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두 사람이똑같이 테니스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한 사람은 재미로배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같이 수업한다면 분명 만족도가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유형을 소개해 주면 성취감이 훨씬 커지겠죠. 원지윤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곳 사업 중 좀 더 특색있는 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이다. 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약 1000여 명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종합해학습 상담 유형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6월 말경, 1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나도 설문조사를 해봤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저희도 단순하게 수업 자체만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원 국장은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면, 그에 맞게안내할수 있고 학습자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평학이(평생학습활동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죠. 수업에서도 개인 차가 크니까 1대1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구인혜 평생학습활동가. 이곳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 하나는 평생학습활동가이다. 현재 이곳에서 평생학습활동가로 일하는구인혜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22년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구체적으로는 배움터에 배움 플래너로 나가거나학습관과 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자녀가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잘못 누르면 돈이 나갈까 무서워서아예 건들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더니 어 할 만하네하셨죠.일단 알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고좋아하시더라고요. 뿌듯했죠. 한 주민이평생학습활동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갔다. 생각보다 평생학습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 각자듣고 싶은 과목과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자세히 문의했다. 시어머니의 학습을 돕겠다는 며느리도 있었다.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내게도 신선한 충격으로다가왔다. 학습 상담에 관한 의견 조사 및 배움에 관한 각종 리플렛이 놓여 있다. 공부에는때가 있다고들 한다. 아주 틀린 말은아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자.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198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100세 시대,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제17회 국무회의]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모두발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