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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최종수정일 : 2019.02.15.

1.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대상 분야 (담당 부처)

-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융합신제품 분야(산업통상자원부)
-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금융위원회)
-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2. 도입배경 및 의의

정보통신 ICT 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규제에 막혀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현실화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뒤 1년만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전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3. 추진 과정 및 경과 

-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 융합촉진법은 2019년 1월 17일 부터,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규제혁신 5법 1)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17. 시행) 2)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17. 시행) 3) 금융혁신법 제정(4.1. 시행) 4)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4.17. 시행) 5)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18.12.27.) 관련법령 자세히보기

-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한 결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 2019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처음으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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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내용

1) 신기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3종 세트
2)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적 가치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기대효과

- (기업)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 기여 
- (소비자)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 편리성 향상, 신기술 · 신산업 분야 일자리 증대 
- (정부)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

4-1. 규제 혁신 3종 세트

- 신기술과 새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를 위한 세가지 제도로  

 신청받은 신사업의 기존 규제 존재 여부와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1)'신속처리'와, 
 신사업 신청을 받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 2)실증 특례나 3)시장 출시를 '임시허가'하는 제도가 있다. 

1) 신속처리
-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실증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 된 구역·규모·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
- 민관합동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3) 임시허가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  
- 민관합동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 유효 기간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가 있다  규제혁신 3종세트 (출처=규제정보포털)

4-2. 소비자 보호제도

-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한다.
-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강화한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상시 (2019.1.17. 09시~ 현재 ICT 및 산업 융합 분야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도별 신청서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소관 분야 확인하여 신청하기 ※ 참고사항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
* 사업자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출시하기 위해 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테스트, 2년 이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관련정보

• 절차 및 문의처 : 유형별 절차 / 분야별 문의처
• 관련사이트 : ICT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6. 규제 심의위원회 및 주요 승인 결과 

-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등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신기술· 서비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려 1월 17일 제도 시행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실증특례)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실증특례)△디지털 버스광고(실증특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등 4건이 기업 신청대로 통과돼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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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번째 심의위원회인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실증특례)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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