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1.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우리나라는 빠르고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뤄왔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GDP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규모도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321만원에 비해,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369만원에 달한다.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도 서비스업의 67.4%에 비해, 84.5%로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89%, 특허의 83%가 제조업에서 창출됐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제조 강국, 수출 강국이다.

2018년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 세계 4위, 자동차 세계 7위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제조강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5개였던 우리나라의 세계 일류 기업 수는 2018년 57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조업은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다.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이 부상되고,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으로 기존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던, 양적 성장, 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주력산업은 정체되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 지금의 세계경제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2018년에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독일은 2012년에 인더스트리4.0, 영국과 일본은 각각 2017년에 산업전략,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했다. 중국도 2015년에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다.

현재의 제조업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2. 제조업 르네상스 2030

2019년 6월 19일,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세계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를 슬로건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 공동개발·시험생산이 가능한 공간이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과격의 추격형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 4강의 꿈을 함께 이뤄갑시다.” 연설문 전문 및 동영상 보기

2018년 12월, 정부는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로 거듭나고, 제조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았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 (수출규모기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출처=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보도자료, ’19.6.19.)

3. 4대 추진전략

(출처=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보도자료, ’19.6.19.)

1)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스마트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 조성○ 2019년 내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공장 2000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 추진 - 섬유 : 동대문 봉제 공동 수주·생산 모델 - 의류·신발 : 스피드 팩토어 (팩토리+스토어) - 조선 :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지능형(스마트) 공장 데이터를 축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 핵심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 제조혁신 공급산업 육성 - 스마트 공급산업 솔루션 + 장비(로봇, 센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친환경화]○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병행 지원 - 전기·수소차 : 2020년에서 2025년까지 3,856 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진행,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대수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대수 85만대 보급 - LNG·수소추진선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진행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창출 목표○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청정 공장’(클린 팩토리) 도입,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가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 제조 산단으로 탈바꿈

[융복합화]○ 자율운행 자동차와 선박, 지능형(스마트) 의류, 지능형(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과 공공실증 통해 사업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 해소 - 모빌리티 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해 신상품과 서비스 출시 가능한 환경 조성

2)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신산업]○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 추진계획(로드맵) 제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 추진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 -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원 투자 + 정부 연구개발(R&D) 8.4조원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로드맵) 마련, 선제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적 신기술은 표준화전략 수립과 국제 표준화 추진 -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유통망(플랫폼), 인공지능(AI) 중심지(허브), 5세대이동통신(5G) 연결망 등 DNA(Data, Network, AI) 기반 구축 -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중심지(허브) 구축 - 「5G+」 전략을 통해 5세대이동통신(5G) 기반의 선도자(퍼스트무버)형 신산업·서비스 창출

[주력산업]○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 - 초격차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적기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휘는(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 이차전지 등 - 재도약 분야 : 자동차·조선 →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 ·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 탈바꿈 분야 : 섬유·의류·가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산업으로 전환 · 지능형(스마트) 의류, 고감성·고기능 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지능형(스마트) 가전 등○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주도(이니셔티브)’ 추진 - 디자인 인력 양성,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 제고

[소재부품장비]○ 소재ㆍ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정책 대상 장비까지 확대,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매년 1조원 투자(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반(플랫폼)’ 구축,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과 생산 실증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 공공 부문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시험장(테스트베드) - 민간 부문 : 가전, 자율차, 전기차 대기업 시험장(테스트베드) - 신뢰성 보증 도입, 6대 분야 수요-공급기업 협의회 운영

[사업재편]○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원까지 확대(’19년 현재 1조원), 필요시 전통 주력 산업 섹터 펀드 확충○ 기업활력법 개정, 지원대상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과 활력회복 지원○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 확충

[산업단지]○ 2019년 중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조성,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최소(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지원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50개 중소기업 입주) - 송도 바이오 산업단지 (70개 기업 입주)

[수출]○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매년 50개 이상 배출 - 수출멘토링(KOTRA), 브랜드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 지원○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 확대 -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사업(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 계정’ 운영 -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2019년 1.5조원 → 2025년 2조원

3)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개편

[사람]○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 현장과 교육 간의 불일치(미스 매치) 해소○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 -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 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단계별 계획 추진○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과 재직자훈련 기회 확대 -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 도입, 온라인공개수업 등 개방·공유형 학습 기회 확대 등

[기술]○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연구개발(R&D) 확대 -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 2019년 100억 원 → 2030년 7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연구개발(R&D) 폭넓게 인정 -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 마련○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 수립

[금융]○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 위한 민간투자 유인방안 강구 -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022년까지) 등 혁신제조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 -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 추가 확대(+2.5조원)

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강화

[투자]○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 강화○ 신산업 연구개발(R&D)와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 세제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이행 세제지원 지속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술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유턴기업지원법 등 투자활성화 법·제도 정비

[공공조달]○ 2019년 중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 대책 수립 - 각 부처가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 지원○ 지능형 도시(스마트 시티), 지능형(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추진체계]○ 범부처,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통해 이행·점검

4. 추진과정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1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업종별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점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분야별, 순차적으로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대표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 및 정책제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협업과 공동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1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 ☞ 내용 자세히 보기

○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 ☞ 내용 자세히 보기

5. 참고자료

[대통령연설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19. / 청와대)
[보도자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06.19. /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뉴스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19. / 청와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2019.06.19. / 청와대)
[블로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20. / 청와대)
[보도자료] 제조업르네상스 시대, 스마트산업단지로 연다 (2019.09.04.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