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건전성

1. ‘국가재정건전성’이란?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110.5%이며 우리나라는 40.1%로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 통합 재정수지와 관리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활동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해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된다.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연도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미래에 지출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로, 국내에서만 활용돼 국가간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가 수입에 알맞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씀씀이가 적절한지, 즉 국가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재정수지를 보면 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1.2조 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10.6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재정적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와 정부재정통계편람(GFSM1986)에 근거한 채무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나라가 진 빚은 채무 상환의 주체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채무상환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현금의 실제거래 시점에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현금주의’라고 한다. 현금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와 자산가치의 증감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다. 이를 고려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간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인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2위 수준이다.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759.7조원),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1,044.6조원)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4. 적정 수준의 재정건전성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전망

OECD는 매년 2회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2.4%, 2021년 3.3%로 전망했다. 2019년 11월 보고서에서는 2020년 2.9%, 2021년 3.0%로 전망했다.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로는 코로나19, 미중·미유럽간 무역갈등 확산, 영국과 EU관계, 기업부채규모·신용도 하락세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을 들었다. 특히 1/4분기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여타 국가로 퍼지지 않는다는 기본가정 하에서 내려져 하향조정폭은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1/4분기에 진정되더라도 GDP 2% 감소,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으로 인한 생산차질, 관광 제한, 서비스부문 위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5.7%→4.9% 성장으로 햐향 조정됐다. 미국은 경제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2.0%→1.9%로, 유로존은 코로나19로 1.1%→0.8%로 낮은(Sub-par)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3%→2.0% 하향조정됐으나 하향폭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2020년 성장률 전망 순위는 G20 중 5위를 유지했다.(인도→중국→인도네시아→터키→한국)

OECD는 특히 우리나라를 캐나다·독일·일본·영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재정을 추진한 대표 국가로 언급하며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출처=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8. 기획재정부)

국내경제는 2019년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이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 정책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출처=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8.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은, 혁신성장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자하면서, 경제활력을 이끄는 노력이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 SOC확충 등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과 기술혁신 촉진,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행정 정보를 망라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관리 고도화와 통합 재정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9~2023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3.9%증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2004년 최초 수립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국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 전환 후 2023년 GDP대비 △2.2%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2021년 GDP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40%중반 수준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과제에 지속 대응해 나간다. 경제부문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활편의 증진과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부문은 국방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국제정세 대응을 위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발표 예정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을 전망한다.

5.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괜찮은가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더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갈예정이다.

①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하방 위험 대응,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IMF) 재정여력 있는 한국·독일 등에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확대 권고(’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하며 ‘20년에도 확장재정 권고(’19.5, Economic outlook)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② 국가채무 관리

20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장기적(~’23년)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가채무비율(D1,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8)35.9 (’19)37.2 (’20)39.8 (’21)42.1 (’22)44.2 (’23)46.4 국제 비교시 활용되는 D2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OECD 33개국 중 4위)이다.

(출처='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19.12.) 보도 참고자료)

③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경영효율화와 부채관리 노력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3년 520.5조원 → 2018년 504.2조원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 (’09년) 29 → (’12~’13년) 36 → (’14년) 33 → (’15년) 30 → (’16년) 29 → (’17년) 27 → (’18년) 27

'08 부채규모 290.0 부채비율, '09 부채규모 338.5 부채비율 135, '10 부채규모 398.8 부채비율 165, '11 부채규모 460.3 부채비율 196, '12 부채규모 496.1 부채비율 220, '13 부채규모 520.5 부채비율 217, '14 부채규모 519.1 부채비율 201, '15 부채규모 504.7 부채비율 183, '16 부채규모 500.5 부채비율 167, '17 부채규모 496.1 부채비율 158, '18 부채규모 504.2 부채비율 155

(출처=한국경제 바로알기, ‘19.11. 기획재정부)

6. 참고자료/누리집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08.29. / 기획재정부)
[영상]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 정부 예산안 (2019.10.08. / 기획재정부)
[영상]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019.10.21. / KTV)
[보도자료]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19.12.26.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2020년 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 내용 (2020.03.02. / 기획재정부)

관련누리집

• 기획재정부 / 한국경제 바로알기 / 한국재정정보원 / 재정혁신타운 / 열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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