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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한 파견 인력 감소에 따른 일부 진료과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4 보건복지부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문한 부산대병원에서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4 행정안전부
- 정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3 보건복지부
-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Ⅴ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2024.04.22 보건복지부
-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일부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오는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인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2 보건복지부
-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의사협회 등 반드시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04.22 보건복지부
-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4.19.)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19 국무조정실
-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16일 개소합니다.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의 ☎ 02-6362-3731, 3718 실효성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15.)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합니다. Ⅴ 중수본 : 피해사례 즉시 처리 확대 Ⅴ 시·도 :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 Ⅴ 시·군·구 : 피해 환자·가족 상담 강화 등 국민·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개혁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Ⅴ 의료사고쳐리특례법(2.29) Ⅴ 전공의 처우개선(3.21.) Ⅴ 지역의료 강화(3.29.) Ⅴ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18일엔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통일된 대안 제시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