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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28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Q&A]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 (18)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환자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런 혼합진료는 의료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 받아온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Q&A]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 (17)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9만5463달러 (약 2억6000만 원)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 보다도 2배 이상 많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 수준입니다. 다만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 진료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컨대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사의 연봉은 2억3000만 원, 소아과는 1억3474만 원인 반면 정형외과와 안과의 평균 연봉은 3억7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과 중에서도 요양병원 소속 전문의의 최고 연봉은 7억6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확 바꾸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Q&A]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 (16)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등 전문가들은 10년 뒤 국내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2050년이 되면 3만 명 가량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으로도 의료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Q&A]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 ⑮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질을 갖춘 원석을 발굴해 양질의 교육으로 갈고 닦아 완성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교수 1000명을 더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일각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가게 된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과장된 주장입니다.교육계는 의대 정원을 2000명늘려도 합격선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입니다.정부는 이런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27.)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5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합니다.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전폭적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5대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26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분야 예산은 5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Ⅴ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수련 내실화, 처우 개선 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 거점·강소병원 육성 Ⅴ 필수의료 지원 대폭 확대 어린이병원 등 보상 확대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책임보험비용 50% 지원 Ⅴ 대학병원 연구기능, 첨단 바이오헬스 RD 등 지원 예산 편성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할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월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27 보건복지부
-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24.03.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카툰공감] 의료개혁 4대과제로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홍정기 의료개혁 4대과제로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의료 현장 격려 방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 2024.03.27 대통령실
- [의료개혁 Q&A]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 ⑭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사단체가 내놓은 의사 증가율 2.84%라는 수치에는 OECD 통계에 빠져있는 한의사가 들어있는 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의사와 은퇴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사단체는 과거에도 잘못된 공급 전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 왔습니다. 2012년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고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2020년에는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 단체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Q&A]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 - ⑬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인구는 줄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40년 34%, 2050년에는 4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입원일수도 2021년 2.5일에서 2050년 6.7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중증·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5~8%씩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만큼 의사도 더 필요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년만 지나면 고령 의사는 3만2000명인데, 그사이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3만 명에 그칩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