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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금융기관, 보수·예산 불이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반대로 노사가 협력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는 인건비를 0.25~1%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 위원장은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의 직원 연봉 순위가 1억400만원으로 1위이고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7900만원, 65위)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등 금융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는 곳에는 인건비성 예산에 불이익을 주거나 정원·조직·업무 등 기관업무 협의 때 경영 효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하며 그 동안 국민의 실망이 크고 자본확충도 절실하다며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사가 참고할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다른 기관장들도 직원들에게 보수 시뮬레이션 등을 설명해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노조 역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직원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개선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 3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평가체계를 만들겠다. 평가지표 선정 과정에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성과주의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개인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며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교육성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등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나방이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구멍을 넓혀주면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지만 오히려 날지는 못한다. 몸부림을 치며 나와야 날개를 펴고 나는 힘이 생긴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힘들 수 있지만, 노조와 직원들도 개혁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11) 2016.05.10 금융위원회
- 공공기관 간부 민간 개방…전문계약직제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기재부는중장기시각에서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 효율화 및 기능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300명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 내년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는 올해 계획보다 증가한 1만 8000명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공공기관 개혁 성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제 신용평가사(Moodys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2단계 정상화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조발제에서는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펼쳐졌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폐쇄적 인사운영, 전문성 약화, 단기성과 위주 운영 개선을 위해 전문계약제, 전문직위제, 중기성과급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2012년부터 처실장급 고위직위를 시작으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까지 확대해 현재 총 115명의 전문계약직을 운영 중이라고발표했다. 한수원은특히 원전 기술개발 RD 직무, 원전운영 핵심기술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승진 및 해외교육 우선 선발 등의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향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 부채가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이 축소되고, 방만경영 해소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 개선을 통해 맞춤형 경영평가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는 한편육아휴직 대체충원,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자의 역량강화 등 추가적으로 청년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NCS 양해각서 체결 이후 NCS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상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기관은 학벌, 과도한 영어 점수 등 불필요한 스펙을 폐지하고 직무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결과신입직원의 업무만족도 증가 및 이직률 하락, 교육훈련 비용 절감, 다양한 인재 선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2015.11.25 기획재정부
- 산림청 녹색사업단 해산…해당 전문기관에 업무 이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해산되고 해당 업무는관련 기관에 이관된다. 산림청은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을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5.27)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녹색사업단은 지난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녹색자금 관리(2006) 해외산림 개발(2008)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2010)등 업무 영역이 필요에 따라 계속 확장됐다.이에 따라사업인력보다 지원인력이 상대적으로 과다 운용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기존 기능은 전문성에 따라 연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의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교육 등의 산림복지 업무는 3월 신설 예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녹색사업단의 해산은 유사·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된다.또한산림분야 양대 기능(경제사업, 복지사업)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5.10.19 기획재정부
- 부채비율·규모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 개선 중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정상화 대책(2013년 12월)을 통한 경영 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 부채규모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5일헤럴드경제에 보도된 공공기관, 부채감축 부풀려졌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3년 217%(△3%p)로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4년에는 202%로 대폭 개선(△15%p)됐다. 참고로2011년 112%였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220%까지 악화됐었다. 부채규모도 2014년말 520조 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0조원 내외 증가해 오던 추이가 처음으로 감소(△5000억원)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 비율 추이(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부채 (부채비율) 249.3 (112) 290.0 (133) 338.5 (136) 398.8 (165) 460.5 (196) 496.2 (220) 521.0 (217) 520.5 (202)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39개)은 2014년 전망(목표)보다 부채규모는 13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6.0%p 감소했다. 참고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등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 차지하고 있으며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39개) 2014년 전망 대비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전망(A) 실적(B) 증감(B-A) 부채규모 510.6 497.6 △13.0 부채비율 221.8 215.8 △6.0 부채금액 (단위: 조원) 부채비율 (단위: %) 또한2015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9.11일 국회 제출)에 의하면 주요 공공기관(39개) 부채비율은 지속 하락해 2019년 16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관련 기사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 감축실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10.16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부채비율 축소 속도…연말 200% 아래로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올해 말 20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대상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9년에 163%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기관 중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도 부채비율이 2014년 322%에서 2019년 22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크게 늘어 1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는 한국전력의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까지 10조~14조원을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흑자 공공기관은 2014년 30개에서 2019년 3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16 기획재정부
- 복리후생비 증가 여부로만 방만경영 판단은 곤란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일보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더 늘었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관별 복리후생비는 인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복리후생비 규모 증가 여부에 따라 방만경영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현재 전체기관이 이행했으며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다만 복리후생비는 정상화 이행으로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당해연도 수혜인원, 정상화 계획 이행시기, 복리후생비 집행시기 등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태권도진흥재단은 2013년50명에서 2014년 84명으로 수혜인원이 늘어났으며,건강가정진흥원도 같은 시기 79명에서 187명으로 수혜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또한 작년 4분기 이후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83개)은 이행 시점부터 복리후생비를 삭감해 절감규모가 작은 경우도 발생한다며 한편,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2013년 일부 기간만 복지비를 집행해 복리후생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감소율이 낮은 38개 기관은 대부분(36개)이 당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작은 기관으로 복리후생비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며 반면, 작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을 넘는 18개 기관은 당초부터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으므로,복리후생비 수준보다는 정상화로 인한 복리후생비 절감폭을 비교(2013년과 2014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복리후생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공공기관은 전체 296곳 중 29%인 86곳에 이르고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도 33곳에 달한다고보도했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등 38개 공공기관은 5.0% 미만 수준,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은 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며,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을 웃도는 곳도 17곳에 달하며 상당수 기관의 방만경영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2015.08.10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302곳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일단락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현재 302개 공공기관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강성 노조와 상급 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의 현장 중심 설명회와 노사 간 상시 대화채널 등을 통해 마침내 정상화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 승계나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 지원 등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금(200만원)을, 인천공항공사는 자녀의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를 각각 없앴다. 각종 복리후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2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신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독려하는 한편,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2015.08.04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실적 개선 추세…‘정상화 대책’ 성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소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배당도 약 42.4% 증가했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51곳, C등급 35곳, D등급 9곳, E등급 6곳이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다소 상승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특히,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곳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은 E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들 3곳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E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으나, 나머지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기관 설명회 및 경영 부진기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6.17 기획재정부
- 숙박·음식인증 관광공사 총괄…문화상품 개발 일원화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음식 인증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숙박은 관광숙박업 등급제·우수 숙박시설 지정제·코리아스테이 등, 음식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농가맛집·지자체별 인증(맛집·으뜸음식점) 등 관광공사, 지자체, 유관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혼란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 또한 사전, 사후관리가 제각각 이루어져 품질보증이 곤란했다. 반면 관광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통합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QTS, 뉴질랜드 Qualmark, 스페인 Q마크, 프랑스 QT, 영국 QiT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광공사가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인증제도를 단일화하고, 관광인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능이 조정된다. 이 결과 국내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760여명의 영재를 선발, 국내외 합숙(전지)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인력으로 기술·심리·체력·전술을 포괄하는 과학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스포츠개발원은 연구기능을 주로 수행하나 스포츠 교육현장과의 협업과 활용이 필요했다. 이처럼 스포츠개발원의 정책연구 기능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인력양성 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이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단, 상품 판매는 각 기관의 유통채널을 활용한다. 이처럼 문화상품 창조, 생산, 판매 등이 일원화돼 관리됨으로써 소비자는 품질을 갖춘 문화상품을 박물관, 고궁, 인천공항 등에서 구매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접근성아 강화되며,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를 통해 균질한 품질이 보장, 상품의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2015.05.27 기획재정부
- 업무 중복·비효율…농수산 공공기관 기능 손질 ◇ 여객운항관리는 민간에서 공단으로HACCP 인증기관은 통합 민간단체가 맡아오던 여객운항관리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양된다. 현재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자 업무 수행을 해왔다. 그러나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가 부실했고,세월호도 화물량 과적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해사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이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운항관리자의 주기적인 교육 및 재평가로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HACCP인증, 직불제 이행점검기관 일원화녹색사업단 기능이관 후 해체 HACCP 인증기관이 HACCP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식품, 축산물에 관계없이 통합인증원에서 HACCP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해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인식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현재 논은 농어촌공사, 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뉘어 있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이 농관원으로 일원화된다.이로써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DB 관리와 연계돼 관련정보(농지면적, 재배작물, 농가소득 등)의 정확성이 높아져부정·중복 수급 적발이 쉬워져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녹색사업단도 기능이관 후 해체된다. 녹색사업단은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08년 해외산림 개발, 2010년 산림탄소 인증 등 업무영역이 일관성 없는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기능조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의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기관은 해산된다. ◇ 농업 SOC 분야 민간개방새만금 민간자본 활용 농어촌공사 설계·안전진단·감리 등 SOC 분야의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참고로시공 업무는 현재 100% 민간에 개방돼있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이 개방되고 안전진단 분야는 올해부터 완전 개방된다. 감리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돼 2018년까지 신규물량의 20%를 감리민간업체에 개방키로 했다. 이로써농업 SOC분야 민간시장 신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새만금 사업에 민간자본 활용이 추진된다. 현재대중국 전진기지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 지역에 복합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외부차입 제약 등 재무상의 문제점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따라9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6개 공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 개발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행개발이란 산업용지 입주기업 또는 주택·상업용지 개발업체가 직접 개발 후 공사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현물(토지)로 지급 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로써총 사업비(2조 1000억원)의 40% 이상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2015.05.27 기획재정부
- LH 중대형주택 사업 철수…감정·측량업무 민간 이양 ◇ LH 임대주택 중점 공급중대형 주택 신규 공급 폐지 먼저 LH의 경우 임대주택을 중점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민간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주택 분양 폐지하되 소형은 유지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연 4만~4만 5000가구를 지속 공급하되, 부동산 리츠 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과 경합하는 60m 초과 중대형 주택 신규 공급은 폐지하고, 민간참여가 부족한 60m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유지하며 시장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로써 LH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임대리츠 등 민간자본 활용, 전세임대 활용, 건설비 절감 등으로 부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대신 LH는 전국 조직을 활용,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 화물역 80여개로 통폐합도로 재난 대비 재난안전처 신설 철도공사는 지난해 KTX 이용 확대 등으로여객부문은 흑자(1298억)를 기록한 반면, 물류부문은 큰 폭의 적자(2499억)를 기록했다. 이는 철도공사 전체 영업손실 1932억원의 129%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물류를 2020년까지 흑자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27개인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을 중심으로 80여개로 통·폐합하며, 거점역은 연간 100만톤 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아울러 시설 표준화, 고속 열차 개발 등으로 물류 처리 속도를 향상키로 했다. 철도차량과 시설의 안전강화도 추진된다. 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 인증제가 신설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인력을 갖춘 업체를 전문정비업체로 인증, 전문정비업체에만 위탁이 허용된다. 이어 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유지보수비 기획·집행·정산 강화, 유지보수서비스 평가,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된다. 고속도로 재난안전 대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그동안 도로공사에 도로의 대형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 방재관련 기획 기능이 미흡해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2013년 7월 경부선 영천 IC 인근 사면 붕괴, 2014년 8월 장안 IC 인근 산사태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능조정으로 내년 중재난안전처(35명 규모)가 신설돼 4km 이상 터널·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도입돼 사고소식, 도로 결빙, 교통량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골든 타임(현장 45분내 도착) 설정, 초동대응시간 축소(62분20분) 등 도로 재난대응 강화 및 재난관리 일원화가 기대된다. ◇ 감정평가, 측량업무 민간 이양연 800억 규모 민간시장 확대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개발부담금·택지 평가 등 모든 업무에서 철수한다. 대신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국토부 의뢰 시) 등 공적기능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국감정원의 기능전환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 민간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대한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로 6월 4일개칭) 역시 확정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또한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이 강화되며 과도한 본사 및 지사가 통폐합·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재 12본부, 186개 지사에서 2020년 8본부, 145개 지사로 조직이 슬림화된다. 또한 측량 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015.05.27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기능 조정, 인력 5700명·예산 7.6조원 절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조직 축소 등의 업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 약 5700여명은 핵심 기능으로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책관들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시너지 극대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인증대상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업무분야가 확장된 녹색사업단은 폐지한다. 사업단 업무 중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에,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합쳐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통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산재된 숙박업체·음식점 등의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를 개발·운영한다.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공공부문 불필요 사업 철수·축소민간경제 활성화 도모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등 기존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통계·공시 및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이 확보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진행을 촉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시장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 전당의 식음료 매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전면 철수한다. 그래픽=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지원조직 축소·출자회사 정리내부 생산성 제고 대한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 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하고 물류적자 감축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도로공사는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7개) 지분을 매각한다. 철도공사 계열사의 불요불급한 사업도 정리한다. ◇ 핵심 기능 강화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 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철도시설공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은 민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LH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입주민 생활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한다.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각 주무부처가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이어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05.27 기획재정부